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6월말까지 미가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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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보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월 15일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50cc미만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인 2만6,664대로 다소 낮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제도를 이륜차 사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는 물론 버스 및 지하철 등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관공서 및 이륜차 대리점 등에 리플릿을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50cc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 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65세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 5천원 수준, 50cc 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돼 각각 2만 9천원, 9만 4천원 정도가 된다.

한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50cc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고 “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사별로 출시한 상품의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