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론 수렴없는 낙동강 둔치 개발 반대/ 다수시민이 반대 골프장, 수상비행장 건설,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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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원은 19일 <낙동강 둔치 활용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시민 여론 수렴없는 낙동강 둔치를 반대하고, 아울러 다수시민이 반대하는 골프장, 수상비행장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입장발표를 통해 특히 김의원은 구미시가 의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민공청회 등 시민여론 수렴 없이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낙동강 둔치 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를 편성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6월19일 김 의원은 또 2012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정을 넘겨 새벽 3시까지 가는 난상토론과 고민 끝에 다수의원의 의견을 존중,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이러한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등 여과과정을 배제한 채 용역비를 편성하려는 시의 의도는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선된 갑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후보자들은 골프장 및 수상비행장 건설 반대와 함께 여론 수렴을 위한 시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주장하고, 이들 후보들이 수상 비행장 및 골프장 건설 반대 및 시민공청회 이후 용역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은 곧 대다수 시민여론을 반영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아울러 절대 다수의 시민이 희망하는 방향에서 낙동강변 둔치는 활용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와 경제계의 낙동강변 활용계획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방안을 마련해야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대다수 시민이 반대하는 수상비행장 및 골프장 건설 반대 및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이후 용역비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의원은 특히 수상 비행장 및 골프장 건설 반대와 시민여론 공청회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집행부에 대한 요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여론을 대변해야 한다는 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집행부가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행복과 구미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원으로서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원의 입장 전문>

▶수상비행장 및 골프장 건설을 포함한 낙동강 둔치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 절대 다수의원과 시민단체의 반대, 4월 총선에 출마했던 갑을 당선자 및

절대다수의 후보의 입장을 통해 절대다수의 시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극소수만이 이용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설인 골프장 및 수상비행장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쪽에서는 서민들이 강변으로 나와 바람쐬고, 산책하고, 바로 옆에서는 보란 듯이 골프치고 수상비행장을 이용하는 진풍경을 만들어야 할 명분이 없다.

물론 다수 시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낙동강변 둔치는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수의 이용객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골프장 및 수상 비행장 건설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처럼 예고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골프장, 수상비행장 건설을 강행한다면

환경훼손과 수질이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일 것이고, 타 시군주민들로부터 질책과 눈총을 받게 하면서 정주여건이 불행한 구미시라는 점을

각인시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

또 강변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사후에 이를 교정하기가 어렵고,

이미 개발된 지역에 새로운 시설을 다시 건설하는 것은 재정낭비이면서 동시에 기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재원조달과 관련 국비 확보 이외에

민간자본 유치 등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변관리 정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예측이 쉽지 않다.

민간자본이 시의 계획에 뛰어들어 자본을 투자할지도 지극히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자치시대의 주인은 시민이다. 따라서 집행부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야한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회가 이를 반대할리는 만무하다.

무엇보다도 시민의견 수렴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직결되는 380만평 규모의 낙동강 둔치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의견수렴은 매우 중요하다.

수상비행장 및 골프장 건설이 포함된 집행부의 낙동강 둔치 활용 방안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며 반대한 것도 시민의견 수렴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또 2012년도 본예산 심사당시 낙동강 둔치 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와 관련 자정을 넘겨 새벽 3시까지 가는 고민 끝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시민 공청회를 배제시키는 등 시민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였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시민여론 수렴절차인 공청회를 무시한채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는 움직임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범시민적 논의를 통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인 공청회 및 토론회부터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 시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반성하고 의회가 전하는 민심을 바로듣고, 의회와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 의원은 구미시 시책사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를 실천할 각오가 돼 있다. 하지만 시가 시민여론수렴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람직하지 못한 플레이를 통해 절대 다수의 시민이 원하지 않는 시책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민의 대의기구인 구미시의회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이를 막아설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