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무엇을 했나

2010년 7월6일 제9대 전반기 개원 이후 지난 2년간 경북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입법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기간 동안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72건의 시정처리 및 건의를 촉구했다.또 8회에 걸쳐 44명 의 의원이 181건의 도정질문을 펼쳤다.

상임위원회는 229일에 걸쳐 48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로 도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정례회 2회와 임시회 10회를 개회하고,도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 165건을 처리했다. 이 중 결산안은 19건, 결의·건의안 26건, 동의·승인안 21건, 기타안은 48건으로써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도정질문의 경우 구제역 조기근절과 독도 문제, 지역균형발전, 노인복지, 도청이전, 기업 투자유치, 농어촌 중장기 발전대책, 2012년 대학생 등록금 이자지원 처음 시행 및 확대,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관광, 농어촌 등 도정 주요 시책 등에 대해 8회에 걸쳐 44명의 의원이 181건의 도정질문을 펼쳤다.

도의회는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장위주 의정활동 전개 및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이를 위해 상임위 현지확인 60회 138개소, 청원 및 민원은 65건을 처리했다.

특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투자유치기업 방문, 전통시장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강구, 도청이전지 , 포항·안동·김천 의료원 방문을 통한 경영혁신 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 대구경북 영어마을, 경북 행복재단, 낙동강살리기 사업장, 혁신도시 사업장, 신국제공항 후보지, 도로확포장 사업현장,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유교문화 교육실태 점검, 지역교육청 증·개축 사업 현장 등 각종 사업장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을 60회 실시했다. 이릍 통해 138개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는 등 활발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청원의 경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와 구미 아파트 대지권 등기를 위한 등록세 징수 유예에 대한 사전승인 협조 청원 등 총 3건의 청원을 접수․처리했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제출한 민원사항인 영주 다목적댐 수몰지구 보상현실화 요구, 경북관광개발공사 매각 반대, 국도 4호선(경주-영천간) 건천읍 용명2리 진입로 개설 요구 등 총 62건의 주민민원을 접수,처리했다.

▶ 입법기능, 경북YMCA 의정지기단도 인정

경북 YMCA는 제9대 도의회 의정활동과 관련 도민 민생관련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질적, 양적 증가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도의회는 도민복리와 밀접한 각종 안건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및 의원발의를 통해 제·개정함으로써 의원입법활동을 적극 펼쳐 타시·도 의회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경상북도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 어린이 안전조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등 주민 복지와 관련된 것 등이다.

▶지역현안 적극 해결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의회는 또 중앙정부, 청와대, 국회 등에 26건의 결의 및 건의안을 전달했다.

특히 영남권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를 위해 도의회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또 본회의장에서 이상효 의장은 직접 삭발을 하는 등 도의 최대 현안사항인 도청이전 국비지원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지역현안사안과 관련 신속하게 촉구했다.

주요 건의안은 농업재해 지원 대책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도청이전 신축비 전액 국비지원 등이었다. 또 결의안은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도내 원전시설 수명연장계획 전면철회 촉구, 농업재해 지원 대책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국외소재 웅리 문화재 환수,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 분야 제외 촉구 등이었다.

▶활발한 특위활동

의회는 특히 도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사항인 도청이전지원, 독도수호, 동남권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낙동강살리기, 서민경제 지원, 윤리, 예산결산 등 7개 상설 상임위원회 외에 별도로 7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도정 현안문제 해결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해 다양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왔다.

주요 특위활동으로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 정부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일본 2010년판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일체문구 즉각 폐기 및 반성과 참회 요구, 도의회의 독도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 천명 및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독도 현안사업 중 지연 또는 유보된 사업 조기 추진 및 동북아 역사재단(독도연구소) 설립을 건의했다. 아울러 영토․영해 관련 조사연구 사업과 홍보 및 국내외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일본 호사카 유지교수 면담, 양 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밀양 하남에 위치한 신공항 유치 후보지를 방문하고, 유치건의를 했다.

낙동강 살리기특별위원회는 물부족과 홍수피해 근본적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친환경적 수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새롭게 태어나도록 추진을 촉구했다.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또 도청이전 신도시 및 타시도 사례 수시 현지확인 및 대책강구와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2010년과 2011년 연말 정례회 기간 중 경상북도 및 교육청의 지난 2년간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적발 위주가 아닌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므로서 300만 도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도정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대한 대안제시로는 대구경북연구원 내실화 방안 강구,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용역사업 신뢰성 확보방안 강구, 출자·출연기관 경영자립화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 정상화 대책마련, 노사상생 협력과 분규예방 대책촉구, 효율적인 해외통상투자주재관 운영방안 강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영수지 건전화 방안 마련, 김천의료원 의약품 구입단가 인하 개선,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 독도관련 영화·뮤지컬 등 제작으로 간접 홍보방안 강구, 석면 슬레이트 구조물 설치 현황과 도민의 건강대책 강구, 도청이전 국도비 확보대책 강구, 금강송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유관기관간 공조, 낙동강 살리기 사업 홍보대책, 도교육청 교장 공모제 개선 등이었다.

▶전문성 강화, 연구 의정 풍토조성

도의회는 도의원 전문성 강화 및 연구하는 의정풍토 조성을 위해 박사급 전문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정책관실(7명)을 설치해 유급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원 입법․정책에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지역 대학,연구원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4명)와 의원(15명)과 함께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연구결과물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원연구단체를 총괄지원하고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켜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체계적으로 모색하고, 지방자치(11명), 지역축제(17명), 산림(8명), 지방행정(8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원연구단체(외부전문가 4, 도의원 44)가 수시로 세미나, 정책간담회, 정책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충실한 연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연구결과는 연말에 세미나를 열어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도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경북도정 및 교육청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 의회는 도의 도정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확대, 현안사업인 낙동강 물길살리기,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경주엑스포 성공적 개최, 농어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소외계층 지원, 출산장려, 광역교통망 구축, 비상시 재난대비 안전대책 강구,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교급식, 교육기자재 지원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수시 현장방문, 주민여론 수렴 등을 통한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건의하는 등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다.

특히, 동남권 신국제공항 및 과학벨트 거점유치 실패로 인해 도민들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대구경북의 새로운 힘을 결집해 중앙정부와 협력의 틀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지자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300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