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둔치 예산심의 앞둔 구미시의회, ‘타협안 도출’ 대세로 급부상/본지 22명 구미시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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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구미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억9천3백만원의 의결여부가 최대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타협안 도출’이 시의회 대세로 급부상하고 있음이 본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북문화신문과 굿모닝 구미뉴스는 22명 구미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된 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6억9천3백만원의 예산에 대한 입장을 주문했다.

구미시의회 22명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본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4명 의원은 부결, 18명 의원은 조속한 타협안 도출 및 조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8명 의원 중에서 관련 예산을 회기내에 의결하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의원은 7명이었다.

<22명 구미시의회 의원별 경북문화신문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추경예산에 편성된 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억9천4백만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질문 항목/ △회기 중 의결△회기 중 부결△ 조속한 타협안 도출 및 조기 개발△기타>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보다는 집행부와 의원들의 토론과정을 거쳐 원만한 타협점을 찾고 사안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김상조 의원

서둘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예산 의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김성현 의원

낙동강 둔치 개발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

△김수민 의원

수상비행장, 골프장에 대해서는 확고히 반대한다.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 기본계획 수립안에는 공청회가 포함돼 있다. 공청회를 분리해야 한다. 또 공청회 후 바람직한 예산수립이 필요하다.

△김익수 의원

조속한 타협안 도출 및 조기개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수상비행장과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지만 시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구미숲 조성을 위해서는 회기 내에 관련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김재상 산업건설 위원장

낙동강에 대한 정밀조사가 우선 되어야 하며,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김정곤 운영 위원장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둔치가 생긴 이상 가만히 놔두기 보다는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타 지자체에서 선점 노력이 있는 만큼 구미가 선점을 해야 한다. 단 세부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김정미 의원

수상비행장,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 하지만 구미 평지숲 조성과 공청회를 위한 예산의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김춘남 의원

천천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시종일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왔다.부결되어야 한다.

△김태근 의원

구미숲 조성등은 시민이 매우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회기 내에 중지를 모아 의결해야 한다.

△박세진 의원

시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수상비행장과 골프장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구미숲 조성은 시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이다. 회기내에 관련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박주연 의원

무조건적인 반대나 찬성을 해서는 안된다.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손홍섭 부의장

시정 질문에서도 밝혔듯 반대한다.

△윤영철 의원

찬성해야 할 부분도 있도, 반대해야 할 부분도 있다. 중지를 모아야 한다.

△윤종호 의원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 안타깝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시설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구미숲 조성은 시민들이 바라는 시설이다. 하루빨리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회기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명희 의원

무조건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수태 의원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구미숲 조성 등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위해 마냥 관련 예산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조기에 의결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임춘구 의장

용역비는 의결해야 한다. 공청회가 되었든 설문조사가 되었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예산은 필요하다. 수상비행장과 골프장은 좀더 깊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하영 의원

원안대로 의결해 주어야 한다. 시민들의 원하는 사업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황경환 의원

무조건적인 찬반은 맞지 않다,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타협점을 찾는게 중요하다.

 △허복 의원 

조속한 타협안 도출 및 조기 개발 



△ 박교상 의원

조속한 타협안 도출 및 조기 개발

 

타협은 조속한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게 상식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타협안 도출’이 대세를 형성했다는 것은, 조속한 휴식공간 개발이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어떤 내용의 타협안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 시의회 내부,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생산적인 토론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성실히 답변해야할 시점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 둔치 관련 예산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구미경실련은 10일 구미출신 새누리당 김태환, 심학봉 국회의원에게 <낙동강 둔치 (가칭) 구미숲 조성관련 공개 질의를 통해▲ 낙동강 둔치 골프장 수상비행장 논란에 대한 찬반입장 및 해법 요구와 함께 시의원 공천자로서의 이견조정 역할 ▲4,11총선 당시 밝힌 낙동강 둔치 (가칭) 구미숲 조성을 위한 추진 일정 공개 ▲구미 숲 조성 공약 실현을 위한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구미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추경 편성 예산과 관련 김태환 국회의원은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해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구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심학봉 의원은 구미숲 조성등을 위한 기본 용역조사 관련 예산이 이번 회기 내에 심의, 의결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사업인 구미숲 조성등이 1년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한 상생의 차원에서 관련 예산이 회기 내에 반드시 의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 경실련 공개 질의에 대한 김태환, 심학봉 국회의원의 입장>

▲낙동강 둔치 골프장, 수상 비행장 논란에 대한 찬반 입장 및 시의원 공천자로서 이견 조정 역할

△김태환 국회의원

개인적으로 수상비행장과 골프장 건설에 반대한다, 낙동강 둔치 활용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과연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이 구미시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이다. 따라서 활용 방안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활용방안이 이뤄져야 한다.

구미시의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최우선 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심학봉 국회의원

낙동강 둔치 골프장은 환경오염, 수상비행장은 경제적 타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선적으로 시설 사용의 주체가 되는 42만 시민의 공감하는 절차상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과 수상 비행장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42만 시민을 위한 조정과 협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4.11총선 낙동강 둔치 (가칭) 구미숲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 및 구미숲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국비 확보 계획

△김태환 국회의원

구미숲 조성 사업은 지난 4.11총선에서 제시했던 공약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구미시와 협의하고 있다.

구미숲 조성 사업은 구미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낙동강 둔치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 연구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미시는 관련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해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그에 근거해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조달 방안도 확립될 것이다.

연구용역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구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연구 용역 결과 국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심학봉 국회의원

구미숲 조성사업은 1만여명의 시민청원을 구미시의회에 접수하면서 이미 공론화 된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구미숲의 조성 규모를 30만평(99만 평방미터)정도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총선공약을 통해 제시했다.

따라서 절대 다수의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구미숲 조성등을 위한 기본용역 조사 관련 예산이 이번 회기 내에 심의, 의결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 사업이 1년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는 머리를 맞대 시민을 위한 상생의 차원에서 관련 예산이 반드시 회기내에 의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본 용역 조사 결과를 통해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확정된다면,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게부처와 협의를 통해 2013년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