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송전탑 사태 장기화, “한전, 폭력 용역 동원” 주장 제기

<사진제공/대구환경운동 연합 > 

청도 송전탑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마을 주민과 한전측과의 대립이 극에 달한 가운데 한전측에서 고용한 용역이 마을 주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용역들은 심지어 언론사 기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에게까지 폭력을 일삼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 행동과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1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주민동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송전탑 공사와 동시에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한전과 용역들의 주민들을 향한 무지막지한 폭력 행사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청도 송전탑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새벽부터 시작된 마을주민과 한전 측과의 충돌은 17일 현재 2주일째 이어지고 있고, 3일 새벽 기습적으로 감행된 한전 측의 철탑 공사에 마을주민들은 강력 항의하면서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전 측은 50여명의 젊은 용역들을 고용해 철탑 공사를 제지하며 주민들을 막아섰다. 특히 이들은 “할머니뻘 되는 주민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폭력을 가했고, 여러 명의 용역들은 공사 현장에서 항의하는 마을주민들을 들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부상이 속출하고 있는가하면 연로한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역부족인 젊은 용역들에게 시달리며 온몸에 피멍이 들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4일에는 용역들과의 충돌로 이 모 할머니가 실신해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리기도 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측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또 “이들은 언론사의 취재를 방해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에게까지 폭력을 일삼고 있는가 하면 특히 13일에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현장을 찾은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모 언론 기자의 주민들과의 만남 자체를 봉쇄하고 나섰고, 이에 항의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를 대 여섯명의 건장한 용역들이 밀어 넘어뜨려 실신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특히 “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에 주민과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현장에서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면서 폭력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 용역들의 폭력으로 주민들이 쓰러지고 환경단체 활동가까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관련 대구시민 행동과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 평생을 일구어온 삶의 터를 송두리째 앗아가면서도 몇 푼의 돈이면 해결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폭력용역’과 이를 방치하는 ‘안일한 경찰’을 양산하고 있고, 평화롭고 작은 시골마을은 송전탑 건설로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또 “수십 년을 땅과 함께 울고 웃었던 세월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주민들은 보상가나 올려 받으려고 싸운다는 억울한 누명도 모자라 새파란 용역들과 매일 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다.”면서 거듭 한전과 용역들의 주민들을 향한 무지막지한 폭력 행사 규탄과 함께 청도 송전탑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대구 환경운동 연합 제공

한편 지난 해 11월 1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김수민 의원은 구미시에 대해 고압선로 설치 강행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주최인 한전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안을 수립, 실행할수 있도록 구미시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로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고압선로가 철탑을 통해 신동 들을 가로지르게 된다. 이에따라 전자파에 따른 심각한 주민 피해와 재산권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추진단계에서 주민들과 지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08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안내받은 주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김의원은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한전담당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설치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는 명백한 절차적 정의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2010년 7월 관계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 호소문을 전달했고, 한전측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나 한전측은 사업내용 변경은 커녕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산권 침해에 치중해 높은 보상이 곧 대책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해당 고압선은 34만5천볼트로서 타 지역의 경우 이러한 전자파를 쐬는 주민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고압선로 설치 강행은 결국 주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이홍희 경제통상국장은 타지역으로의 경과지 변경은 제3의 민원발생을 야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국장은 고압선 주변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 국제 권고 기준을 적용해 인체에 해가 없도록 설계됐고, 주민 입회하에 전자파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송선선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설명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또 한전측에 대해 들판 가운데 철탑을 없앰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보완대책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안 중의 하나로 요구되고 있는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전측이 전력 공급 시기, 타 지역 지중화 요구, 지중화 설치조건 충족, 구미시 50% 부담원칙, 자체사업 심의 및 예산 확보 등 사업전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미시는 4,5공단 확장에 따른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대비차원에서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343만 5천볼트 송선선로를 산동에 위치한 선산변전소에 1회선을 증설, 2013년 말까지 전력공급을 개시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총연장이 43키로미터인 송전선로의 경우 구미시 관내에는 총 58기의 송전철탑이 설치되고, 신동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 철탑은 3개 구간에 약 1키로미터이다. 10월 말 현재 편입용지 및 선하 용지 보상율은 국공유지를 포함, 약 70%, 신동지역은 55%의 보상이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