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추경 예비심사 요약/ 구미시 자전거 시책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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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13일과 16일까지 제1차추경예산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초반에는 지난 해 1차 추경에 비해 분위기가 미온적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비심사장 분위기는 평년을 유지했다. 하지만 일부의원들에 한해 관심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각 부서별로 관심을 모은 사안을 요약해 보도한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사진)는 13일과 16일에 걸쳐 정책 기획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 지원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 정책 기획실>

- 동별 자전거 비치대 운영실태 논란

- 부서별 이원화된 주민숙원 사업 예산은 단골 지적 메뉴

- 시립 도서관 안전지킴이 활용 제안

◐감사담당관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관장업무가 또 논란을 일으켰다. 박주연 의원은 당초 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재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로처리 업무가 새마을과로 이관된 만큼 새마을과와 감사담당관실 등 두 부서에 걸쳐 집행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예산을 단일부서로 일원화 하라는 요구와 함께 관련 예산에 대해 검토 요망했다.

이에 대해 담당관은 지난해 당초 예산에 5억원을 요구했으나, 3억5천만원만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각 읍면동별로 희망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예산 승인을 요구했다.

한편 황경환 의원은 읍면동별로 발생하는 민원사업 해소를 위한 예산인 만큼 시의원들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부연설명하자, 검토 요망이었던 예산이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중한 의견개진이 요구되는 순간이었다.

◐기획예산 담당관실

김성현 의원은 경북인의 생활의식 조사가 꼭 필요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윤영철 의원은 추경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등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관은 편성기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사안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정책 담당관실

정책 기획실 부서 중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허복의원은 낙동강까지 자전거를 끌고 갈수도 없는 상황에서 낙동강 거점도시로 지정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의원은 설명을 잘해서 선정이 되었느냐며, 자전거도로 실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 임대 시책과 관련 자전거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한 허의원은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는 등 관리 상태가 허술해 전시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의 경우 휴대폰을 활용한 자전거 임대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밴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김성현 의원은 일부 사업예산에 대한 추경 성립 전 사용은 MB 정부 들어 생긴 관례라고 지적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변에 자전거를 이용할수 있는 공간이 발생한 만큼 동사무소에 자전거를 비치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변에 자전거 비치대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손홍섭 부의장은 또 대통령 표창을 받는 시책사업치고 성공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하면서 광평동 복개천 주차장에 자전거도로 라인을 긋는 것이 지금의 구미시 자전거 시책이라고 비판했다.

2년 만에 녹색정책 담당관이 세 번에 걸쳐 바뀌었다면서 정책 일관성 부재를 지적한 윤영철 의원은 자연환경연수원에 건립 예정인 저탄소 교육관 입지선정 결과를 강하게 비판해 인상을 남겼다.

윤의원은 토속 식물원 면적의 70%가 포함되고, 운동장의 1/4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친환경 저탄소 교육관이 오히려 탄소를 유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비좁은 진입로는 향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무 담당 계장은 타당성 조사 결과와 우수시설 밴치마킹, 접근성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담당관실

구미 낙동강 문화제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예술제와 관련 박주연 의원은 시기상조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담당관은 레저 도시 선점을 위해 문화제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주말에 갈 곳이 없는 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사라로 주장했다. 특히 동락 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수상레포츠 체험, 강변 걷기, 농촌 체험 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경우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박의원은 또 박록주 국악제 및 청소년 국악제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하나로 묶어 행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관은 12회째 열린 박록주 국악제는 대상이 고등부 이상 일반부인 반면, 청소년 국악제는 중등부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함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세미누드 촬영대회와 관련 명칭 변경 의견을 제시한 정하영 의원은 리더쉽 관광 진흥 전시회와 관련 중국 광안시 답방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담당관은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을 구미에 유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성사 예산과 관련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과연 이전이 가능하냐고 지적한 김성현 의원은 인사 구미초청 투어 관련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담당관은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담당국장은 삭감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또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결국 기회는 주어지지 않자, 권기만 위원장은 상임위 종료 후 담당관이 김의원을 찾아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며, 사안을 마무리했다.

◐홍보담당관실

해당부서 예산 심의와 함께 김성현의원이 시정역량 강화사업 등 2건에 대해 삭감 요구를 하자, 과장은 설명할 시간을 갖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의원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열심히 일하면 언론이 알아서 홍보를 해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언론사에 대해 홍보비를 주기 위한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더 이상 설명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권기만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시립 중앙도서관

책소독기 1대 구입 예산과 관련 윤영철의원은 타시군의 경우 대부분의 도서관에 책 소독기가 비치돼 있다고 전제하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전 도서관에 책 소독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손홍섭 의원은 또 일부 도서관의 경우 야간시간대 흡연 학생들로 말미암아 면학 분위기를 헤치고 있는 만큼 안전지킴이를 활용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구미시립 중앙도서관은 365일 연중 무휴로 밤 11시까지 운영되고 있고, 봉곡, 선산, 인동도서관은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앙도서관의 경우 열람실 등에서 도난사건이 종종 발생하면서 CCTV를 설치해 놓았다. 도서관 측은 또 학생과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특별조를 구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자치행정국>

- 원룸지역 방범용 CCTV 우선 설치 요구

- 카누 전국대회는 시기 상조

◐총무과

늘어나는 원룸지역 범죄실태를 지적한 윤영철 의원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예산 3억원과 관련 범죄 예방 차원에서 원룸지역에 우선적으로 방범용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무과

윤영철 의원은 체납상황을 부서별로 분산해 처리할 것이 아니라 총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인력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고, 여건이 된다면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체육진흥과

화장실 등의 시설도 없는 낙동강에서 실시하게 되는 카누 전국대회와 관련 시기 상조가 아니냐고 지적한 박주연 의원은 희망하는 타 지자체도 있는 만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신규 종목 유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하고, 공격적으로 유치해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테니스장 운영 연구 용역비와 관련 김성현 의원은 또 용역할 필요 없이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직영을 할 경우 인력 보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과

양포동 주민센터 증측 예산과 관련 박주연 의원은 불과 8년 전인 지난 2004년 신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억원을 들여 다시 증축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양포동은 인구가 급증하는 곳으로서 업무 공간 부족과 함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청사 청소 위탁처리 용역 예산 일부 반납과 관련 김성현 의원은 오히려 청소하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주민생활 지원국/ 보건 등>

-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할 필요 있나

- 발갱이들 전시관 프로그램 참여자, 연령제한 없애라

◐사회복지과

신규사업인 경로당 양곡비 지급과 관련 박주연 의원은 봉사단체 등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2만4천원, 연간 29만원의 양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읍면은 7포이고, 동은 6포라고 밝히고, 경로당 저소득 노인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옥계 지역 공설묘지 기초 조사 예산과 관련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김성현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장은 또 유무연 분묘 등을 구별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만큼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의원은 또 방학 중 중식 끼니당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건소

김성현 의원은 노인대상 전, 부문의치 지원사업과 관련 예산을 반납하는 일 없이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장은 일부 예산 반납과 관련 신청자가 적어서 반남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업량 만큼 찾아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과 성인 대상 금연클리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박주연 의원은 청소년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산동 발갱이들 전수관의 시조창, 요가, 민요, 단전 호흡 등의 포로그램과 관련 정하영 의원은 60세 이상은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령제한 규정을 없애도록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