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추경 예비심사 요약/ 낙동강 둔치 용역비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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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13일과 16일까지 제1차추경예산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초반에는 지난 해 1차 추경에 비해 분위기가 미온적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비심사장 분위기는 평년을 유지했다. 예상했던 대로 낙동강 둔치 용역비를 둘러싸고 설전이 오갔다.

각 부서별로 관심을 모은 사안을 요약해 보도한다.

<산업건설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 /사진 )는 13일과 16일에 걸쳐 경제통상국,건설도시국, 주민생활 지원국 ,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 사업소,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경제통상국>

-물가 안전업소 지원 소독기 방치, 환수해라

-외국인 관련 예산, 형평성 있게 안배하라

◐과학 경제과

물가 안정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독기 지원과 관련 예스 구미 마크가 새겨져 있는 소독기가 없소마다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 이명희 의원은 방치 소독기는 환수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경북도가 추진 중에 있는 물가 안정 모범 업소의 경우 구미는 지난해 6개업소에 이어 올 들어 23개 업소 등 29개 업소를 선정하고, 소독기와 10만원 상당의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다.

김정곤 의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QW 사업과 관련 몇 명의 학생이 구 금오공대에 등교할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과장은 금오공대 180명, 경운대 160명, 구미1대 140명등 480명의 학생이 등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상 위원장은 전자정보 기술원과 관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복지과

김정곤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복지 향상등 사업과 관련 소외감 극복을 통한 화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특정 단체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안배를 요구했다.

외국인 관련 사업은 구미카톨릭 센터, 꿈을 이루는 사람 등 3군데가 맡아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증액과 관련 김수민의원은 그 이유를 물었고, 담당계장은 올들어 3군데가 신규지정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개의 마을 기업 지원 예산 반납과 관련 김의원은 또 그 이유를 물었고, 과장은 지난해 2개 기업이 재심사에서 탈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생활 지원국>

-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서둘러 확보 요구

-쓰레기 수집 운반, 직영 검토해야

◐ 교통행정과

교통약자를 위한 지상버스 6대 구입과 관련 김수민의원은 포항은 13대, 경주4대, 경산의 경우 3대를 확보해 놓고 있다고 전제하고, 2대를 운영 중인 구미의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른 시군에 비해 저조한 만큼 저상버스를 서둘러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김춘남 의원은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과 관련 12개소에서 18개소로 6개 노선이 늘었다고 지적하고, 작은 마을 버스 운영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현재 벽지노선의 경우 28인승 버스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혼잡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김상조 의원은 형곡-순천향 병원 구간과 봉곡- 신평시장 구간을 대상으로 가변차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청소행정과

쓰레기 수집 운반 사업과 관련 김수민의원은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긍극적으로는 직영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체에 연간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고 밝힌 윤종호 의원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용역자체가 권장사항인 만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윤의원은 또 3개의 업체가 10년동안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독점이라고 지적하고, 해법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윤의원은 특히 2016년이면 32명의 환경미화원이 퇴직한다고 밝히고, 충원하지 않는 것이 능사마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피해사업 지원과 관련 농촌지역은 멧돼지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무을면의 경우에는 면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만큼 위급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건설도시국>

- 낙동강 둔치 기본 용역비, 6개월동안 공청회 왜 안했나

- 도로개설 토지 보상 위해 기채라도 내라

◐건설과

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억9천3백만원과 관련 지난해의 경우 새벽3시까지 당초 예산을 심의했고, 결국 찬반 논란 끝에 12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힌 이명희 의원은 6개월 기간 동안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특히 낙동강 둔치의 주인은 시민인 만큼 몇 백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대형 프로젝트라면서 기본구상을 신중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시민이 반대하고 있는 수상비행장과 골프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낙동강 둔치 39키로미터, 380만평에 대한 기본 계획용역이라고 설명하면서 시가 구상하고 있는 6개 시설, 청원 접수, 시민단체 접수 사업등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장은 또 2012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12억원 중에는 기본설계비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용역비에는 설계비가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민의원은 또 기본계획 용역비에는 여론조사, 주민설명회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통과안되면 공청회도 못하는 것이냐고 따지고, 공청회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6억9천여만원의 기본용역비 중 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한 김의원은 구미숲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 등은 수정안으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국장은 기본용역비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지형 측량 관련 용역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수상비행장과 골프장 시설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과장은 수상비행장 시설건은 차후의 문제이며, 시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면서 수상비행장의 경우 구미가 10대 거점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시과

낙후한 상모사곡동과 임오동의 발전을 위해 칠곡군과의 통합에 찬성한다고 밝힌 김상조의원은 국가 산업단지 등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만큼 금오산 뒤편- 오봉지 - 왜관- 석적- 4,5공단- 김천 KTX를 잇는 외곽 순환도로 건설을 구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2030년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로과

박교상의원은 토지보상비가 230억원에 이르는 구포-석적간 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추경에 편성된 8억원과 관련 지가 상승이 이자 부담율보다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기채를 내서라도 일시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또 구포-생곡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식으로의 접근을 요구했다.

◐공원 녹지과

구미대교 화분 설치 후 철거와 관련 김수민 의원은 환경에 맞는 화훼류를 찾도록 고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강바람 때문에 설치된 화훼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구미전자고에서 열린 엘지 주부배구대회 당일 구미대교의 공사로 교통여건이 열악햇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대형 행사 때는 공사를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야간시간대에 공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국장은 구미시가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었다고 밝히고, 향후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야간시간대 공사와 관련해서는 낮시간대에 비해 1.5배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오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

김재상 위원장은 금오산 소 주차장의 매표소 부근에 설치돼 있는 전자 안내판을 특성화된 형태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위원장은 또 금오산 정상에는 갈수록 안테나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는 삐삐용 안테나까지 있는 만큼 통합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수민 의원은 또 금오산 미군기지 반환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소장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공사를 10월중 착공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조의원은 또 금오산과 연결되는 동별 등산로에 대해 장마 전후에는 금오산 관리사무소가 정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임대사업소 종합 계획 수립하라

- 특성화된 구미음식, 서둘러 개발해야

강동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지매입과 관련 김정곤 의원은 구미지역 몇 군데에 임대사업소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강서지역에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소재해 있기 때문에 강동지역 농민들의 이용률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구미1개, 김천5, 칠곡 2군데 등이다.

이명희 의원은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사업과 관련 도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당초 예산에서 시비 전액 삭감으로 관련 예산을 반납한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특성,특화된 음식이 구미에 없는 현실을 감안, 관련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사업소>

- 원평 하수처리장 배드민턴장 보수공사 용역, 말이 되나

원평 하수처리장 베드민턴장 보수공사 용역비 170만원과 관련 이명희 의원은 무리하다고 지적하고, 쓰레기 더미 등으로 관리가 엉망인 베드민턴장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김태근 의원은 또 400-550억원이 소요되는 1공단 하수처리장 소각로등 보수공사와 관련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만전을 기울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