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분석/구미을 득 보고, 구미갑 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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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중선거구제는 과연 법 취지와 정신에 부응하고 있는 것일까.

중선거제를 통해 구성된 6대 구미시의회 의원들, 도의원 선거구와 대부분 동일한 1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2-3명의 시의원들은 대부분 5-7만 여명의 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 활동해야 할 기초 지방의원으로서는 감당이 불감당인 실정이다.

특히 소선거구제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중선거구제를 통해 등원한 이들 의원들은 유권자와의 소통부족과 지역구 관리에 따른 소위 관리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하면 일부 지역의 경우 동일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간의 깊어지는 갈등의 골 때문에 풀뿌리를 보호해야 할 힘의 원천이 외도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여기에다 일관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광역의회의원 선거 등 다른 선거에서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기초 지방 의원 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 비용의 증대를 가져옴은 물론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 밀실야합으로 탄생한 기초 지방의회

지난 2005년 여야 정치권이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공천제 및 유급제 도입과 소선거구제의 중선거구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면서 당시 기초 지방의원들은 의회별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가 하면 전국 시군구 의장 협의회는 중앙차원에서 반대 움직임을 구체화 시켜 나갔다.

70% 이상의 국민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05년 8월 여야 정치권은 공천제 및 유급제 도입, 소선거구제의 중선거구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이듬해인 2006년 5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개정 공직 선거법에 따른 기초 지방의원들이 탄생했고, 공천제를 통해 당선된 대부분 의원들은 풀뿌리를 위한 의정활동 보다는 공천권자인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위 보좌관으로 전락해야 했다. 특히 공천헌금 파문 및 의장단 구성과정에서의 국회의원 개입, 주민보다는 국회의원을 보좌해야 하는 폐해 때문에 공천제 도입을 백지화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으나, 결국은 메아리에 그쳐야 했다. 칼자루를 쥔 당사자는 국회의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소선거구제 전환 움직임

대다수 국회의원 후보들은 총선 기간 중에는 기초 지방의원의 공천제 폐지 입장을 밝히지만 당선 후에는 공천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북문화신문이 예비후보자별 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결과 16명 중 3명만이 공천제를 찬성했고, 절대다수인 13명이 공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여론이 거대한 물살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 공천제 폐지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전환은 여야 중앙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전국 시군구 의장 협의회까지 가세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로의 환원,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직원 인사권 환원, 의정비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강구 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19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중선거구제로 실시하는 기초 지방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특히 지난 6월초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자치구·시·군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도록 하는 뼈대와 함께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해 1명으로 하고, 3만명 이상의 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증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6월 28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역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관할구역안의 읍·면·동 1개 선거구마다 1명씩 뽑도록 하는 골간과 함께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 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해 1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3만 명 이상의 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선거구를 분할해 선거구별로 각각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두의원은 3만명 이상의 읍과 5만명 이상의 동에 대해 1명을 증원해 동시에 2명을 뽑도록하는 안과 거대 읍과 동을 분할해 각각 1명을 뽑도록 하자는 안이 배치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 이외의 읍면동에 대해서는 1명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현행 선거구 및 의원수는 ?

구미는 현재 광역의원의 경우 갑을 3명씩 6명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원의 경우 지난 2010년 선거를 마지막으로 하는 일몰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2014년 선거에서는 사라지게 된다.

시의원 지역구의 경우 구미갑 11명, 구미을 9명등 20명이며, 비례대표는 3명이다. 선거구 별로는 (이하 구미갑)▷가 선거구(도량, 선주원남동) 3명 ▷나선거구(송정,원평1-2동, 지산동 2명 ▷다 선거구 (형곡1동, 형곡2동) 2명 ▷라 선거구(신평1-2동,비산동, 공단 1-2동, 광평동) 2명▷마 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2명 (이하 구미을) ▷바 선거구(인동동, 진미동)3명 ▷ 사 선거구(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3명 ▷아 선거구(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3명 등이다.

5대 의회 당시 구미갑을 각 10명씩 20명을 정원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 정수는 2010년 선거를 앞두고 도의회에서 구미정치권이 망신을 당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2009년 12월 9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를 10대10으로 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 표결 끝에 의결했으나, 10일 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미시의회 갑을 의원정수 11대9를 골간으로 하는 재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제적의원 54명, 출석의원 47명중 찬성 27,반대 19, 무효 1표로 재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구미갑을 출신의 도의원들은 경북도의원들이 지켜보는 본회의에서 갑을간 치고받는 볼상 사나운 추태를 보이면서 구미시민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소선구제가 도입될 경우 구미는?

구미시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소선거구제 전환을 핵으로 하는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2012년 7월31일 현재 인구 기준 의원 정수는 구미갑구 11명, 구미을구 13명에다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한 27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12년 7월말 현재 양포동이 4만2천199명이고, 선주원남동이 4만5천 162명이어서 1년6개월 후인 2012년 12월말 현재 5만명을 상회할 경우에는 1명이 증원된 2명을 뽑게돼 의원 정수에 변동이 예상된다.

이러한 변동요인을 배제했을 경우 ◐구미시 을구의 경우 8개 읍면 인구는 모두 하한선인 1천명을 상회하고 있어 인접한 읍면과 통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아읍은 인구 3만을 넘겨 2명의 의원을 뽑게 된다. 인동동, 양포동, 진미동의 경우에도 모두 하한선인 6천명을 상회하고 있다. 오히려 인동동은 인구 5만명을 상회,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구미 을구는▷고아읍(2012년 7월말 현재 3만3542명) 2명 ▷선산읍 1명▷옥성면 1명▷무을면 1명▷도개면 1명▷해평면 1명▷장천면 1명▷산동면 1명 ▷인동동(2012년 7월말 현재 5만5323명) 2명▷양포동 1명▷진미동 1명을 선출,현행 9명에서 3명이 증원된 13명이 된다.

◐구미 갑구의 경우 현행 정원과 비교할 경우 정원이 늘어나는 을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인구 하한선인 6천명 미만을 적용할 경우 원평1동(20128년 7월말 현재 4천868명), 원평 2동(4천802명), 지산동(3천88명), 신평1동 (4천796명명), 신평2동(3천375명), 비산동(4천736명), 공단2동(5천62명)등 7개동이 인접동과 통합되어야 한다.

소선거구제 당시인 4대의회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송정동 1명▷원평1동+원평2동 1명▷도량동+ 지산동 1명▷선주원남동 1명▷형곡1동 1명▷형곡2동 1명▷신평1동+신평2동 1명▷공단1동+비산동 1명 ▷공단2동 +광평동 1명▷임오동 1명▷상모사곡동 1명 등 11명으로 현행 정원과 동일한 인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를 도입할 당시인 4대의회의 경우 입접 동과 통합해야 하는 인구 하한선이 5천명 미만이었던 점에 비추어 동단위 인구 하한선이 5천명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 경우 1-2석 정도의 정원 증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