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수출업체, 구미철도 CY 무허가 시설 전락

ⓒ 경북문화신문

구미철도 컨테이너 야적장(구미철도 CY)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코레일 로지스(주) (주) 화성통운, 삼일익스프레스(주), (주) 광진티 엘에스 등 구미철도 컨테이너 야적장 사업자들이 신청한 구미철도 cy에 대한 국유지임시사용승인 요청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이들 사업자가 대전 고법에 제출한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신청 항소마저 기각됨에 따라 구미철도 cy는 현재 무허가 시설로 전락한 상태다.

이들 세 개 업체는 지난 1월. 2016년 6월 21일까지 현재의 부지를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대전 지법에 국유재산 처분취소사용▪수익허가를 신청했으나 패소했으며 이 후 3개월 운행연장 허가를 얻었다.

피해는 지역 수출 기업 및 이들과 운송계약을 맺은 운송대행업체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미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급한 물량 일부를 제외한 모든 수출물량을 구미cy를 통해 운송해 왔다.”는 지역의 한 중소기업은 “약목역을 통해 일부 운송을 하고 있지만 소화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절반 가까운 물량은 육상을 통해 바로 부산으로 이송하고 있다.”며“이 전에 맺은 운송계약에 의해 회사보다 당장은 운송대행업체가 부담을 더 안고 있지만 언제 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구미공단에 대한 2차, 3차 피해가 예상되는 이유이다.

구미철도 cy는 그동안 파란을 거듭해 왔다.

지난 해 3월 16일 정부방침에 따라 구미철도 CY가 폐쇄되자, 코레일 로지스 등은 '전세 열차 운행 중단 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했고, 어려움 끝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해 7월 31일 이후인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26일 법원 결정에 따라 구미철도 CY는 한국철도 시설공단의 폐쇄시기 결정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던 것이다.

이처럼 구미철도 CY가 폐쇄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CY가 신설 될 때까지 구미철도 CY 운영을 요구해온 구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북경영자 총협회, 한국노총 구미지부,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구미경실련, 구미사랑 시민회의는 구미철도 CY 폐쇄에 대해 “ 구미산단 수출업체의 물류동맥을 끊어버리는 처사"로 규정하고, 국토해양부에 대해 "구미철도 CY를 존치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구미로부터 9킬로미터 떨어진 구미철도 CY를 이용하면서 수출입 물류 수송을 도모해온 업체들은 11킬로미터나 더 떨어진 칠곡 지천면의 영남 내륙화물기지를 이용할 경우 물류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미시민들의 지원에 용기를 얻은 구미상공회의소 김용창 회장은 올해 2월 24일 상행선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고, 이튿날 오전 8시 국토해양부와 국회 의사당 앞에서 구미철도CY 존치 및 신설 촉구를 위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구미 기업인을 대표해 1인 피켓시위에 나선 김 회장은 “국토해양부는 구미CY 폐쇄방침 철회하라!, 하남공단은 신설, 구미는 폐쇄 웬 말이냐, 구미공단 수출기업 살려주이소.”라는 문구로 구미시민들을 대신했다.

이애 앞서 지난 해 12월 8일에도 김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국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미공단 인근에 CY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구미철도 cy 사업자들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지난 해 4월 22일 열린 <구미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당시 토론자로 나선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국토부와 영남복합 물류 공사가 구미철도 CY를 폐쇄한 이유는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 때문에 구미철도 CY 운행이 시점부터 임대료를 주고 운영을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 구미공단 수출업체의 안정적인 물류를 위해 구미시와 구미상의에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