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맞춤형 비료 지원 중단, 2015년까지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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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비 중 6-8%를 차지하는 비료비가 2010년에는 2001년 대비, 1.9배 증가한 112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올해로 중단되는 정부 지원 맞춤형 비료 공급을 2015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희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2001년 2천390만7천원이던 호당 평균 농가소득 이 2011년에는 3천14만8천원으로 1.3배가 증가했다. 반면 비료비는 2001년의 경우 호당 60만 2천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11만 8천원으로 1.9배가 증가했다.

2005년 7월 화학비료 보조 중단에 따라 비료가격은 자유 시장에 맡겨졌지만, 생산력이 낮은 농지가 68%로 대부분을 차지해 토양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화학비료를 개발하고 이를 2010년부터 공급하고 있다.특히 비료 원자재는 100%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내 비료가격은 수입원자재 가격에 따라 등락이 심한 실정이다.

실례로 최근 요소, 인광석, 염화가리 등의 비료 원자재 가격은 중국 등 생산국의 자원 보호주의 영향으로 연초에 비해 30∼40% 올랐고, 가뭄 등 이상기후 지속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비료 사용량이 늘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201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된 것을 이유로 맞춤형비료가 정착되기도 전에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면 비료가격 인상, 과다시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행적인 고성분 화학비료 사용으로 회귀해 친환경농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군다나 국제곡물 가격 및 비료 원자재값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비료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30개 비종을 설계해 지원하던 맞춤형 비료의 보조지원을 중단하면 정부정책에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정희수 의원은“ 비료는 필수 영농자재로 농업경영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높고 100% 수입에 의존해 수입원자재 가격에 따라 등락이 심하고 동시에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비료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라면서 “ 이런 시점에서 201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된 것을 이유로 맞춤형비료가 정착되기도 전에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면 비료가격 인상, 과다시비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 “ 맞춤형비료의 연착륙 유도와 FTA개방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맞춤형비료 지원은 최소한 2015년까지 연장해 지원할 필요가 있고, 지원단가도 현행 포대당 800원에서 1천200원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2013년 예산에 300억원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