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비 2010년 농가 소득 20% 이상 감소, 직불금 인상 절실

농가당 쌀소득 감소분을 고려해 직불금 단가를 ha당 20~30만원으로 인상하고, 들깨, 양파 등 6개 품목도 밭직불제 대상에 포함에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희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쌀직불제를 도입한 후 생산비와 물가는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산 쌀부터 목표가격은 17만83원으로 현재까지 변동없이 적용되고 있다. 또 고정직불금 단가는 2006년에 평균 약 70만원/ha(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ha당 74만6천원, 그 밖의 농지 ha당 59만7천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상태인데다 쌀 농가의 실질 소득은 감소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1%씩 인상됐다. 더군다나 2011년 쌀 생산비는 2006년 대비 약 4.7% 높아졌다. 최근 발표된 농협경제연구소의 쌀농가 경영실태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산비 상승 등으로 2010년 농가당 쌀소득은 2005년 대비 20.5% 감소했다.

이에따라 쌀산업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쌀 직불금을 인상하기 위해 목표가격을 높이는 방안은 쌀 증산을 유도해 쌀의 공급과잉 및 쌀값 폭락을 초래하고, 정부쌀 재고부담 증가, WTO 농업보조금한도액(AMS) 초과 우려 등으로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고정직불금 단가를 올리는 방법이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정의원은 내다봤다.

이외에도 지난 2011년 한·미 FTA 피해보완 대책으로 여야 합의 하에 식량작물, 양념류 등 19개 밭작물에 대하여 금년부터 ha당 40만원씩 지원하는 밭농업직불제를 실시 중에 있다. 하지만 금년도 농가들로부터 신청접수 결과 예상면적 14만3천㏊(571억원) 대비 60%인 84천㏊(33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지급대상 품목이 저소득 작물로 제한돼 있고, 대상 토지도 지목상 전(田)으로 한정하는 등 과도한 규제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밭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지원대상 작물에서 들깨, 양파, 대파, 쪽파, 고구마, 감자 등 6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해 품목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목 제한(밭)을 풀어 모든 밭농업 이용 농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밭농업직불제가 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한·미 FTA로 인한 농업피해 보전을 위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의원은 “ 현재 ha당 약 70여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최소한 ha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또 “ 밭농업직불제가 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한․미 FTA로 인한 농업피해보전을 위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밭직불금 대상 작물에 들깨, 양파, 대파, 쪽파, 고구마, 감자 등 6개 품목을 추가 확대하고, 지목제한도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안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