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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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계약업체, 보조금 지원기관, 산하기관 등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를 빙자한 관광성 국외여행 등의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직자의 국외여행이 계약수주, 예산확보, 지도·감독 무마 등 이해관계자의 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천00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95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이 이해관계자의 로비․유착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공무수행과 거리가 먼 단순 선진사례 견학, 해외박람회․세미나․학회 참석 등의 명목으로 여행경비를 턴키 시공사, 용역업체, 보조금 지원기관 등에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체에서 공직자에 대한 로비를 위해 경비를 제공하고 동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지난 6월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은 복합시설건축 벤치마킹을 이유로 용역업체와 유럽출장을 가면서 부족한 여비 2천176만원을 전가했다.

또 모 공제회 정보시스템부 등에 근무하는 2명은 해당기관 콜센터를 구축한 업체가 중국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업체 비용부담으로 참석했고, 모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은 해당 기관 장비납품 업체의 비용부담으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기자재박람회에 참석했다.

또 모 공제회 및 모 연금공단의 연기금을 위탁운영하는 3개 금융기관은 연기금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09년부터 ’11년까지 매년 세미나․교육 등의 명목으로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했다.

특히 충남지역 지자체에서 보조금 업무 공무원들은 ’10년에만 5회에 걸쳐 보조금 지원기관의 경비부담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박람회 참석 등의 명목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했고, 모 진흥공단 국외연수 담당자는 공단에서 지정한 여행사의 경비부담으로 ’10년 4월 일본 공항 및 호텔 견학 명목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턴키공사․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계 공직자의 국외여행경비 부담을 명시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지역 모 공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외 출장비는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11년 3월 1인당 1천1백만원의 여행경비를 턴키 시공사가 부담하고, 9박10일간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두바이로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외산(외제)자재 선정 또는 검수 등을 목적으로 직접 업무와 관련이 낮은 간부 공직자가 업체임원과 국외여행에 동행하거나, 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로 국외여행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도청은 해양과학관 건립(턴키방식)과 관련 ’10년 10월 수족관 자재 현장검수 등을 위해 스페인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국장이 동행한 후 공식일정 이외에 가우디 건축물 답사 등 관광을 실시했다.

또 도청 신청사 건설(턴키방식) 담당직원은 시행사인 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 비용부담으로 ’10년 10월 해외 기자재의 공장검수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했다.

모 개발공사는 또 ’11년 3월 신청사 내부마감재 선정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명목으로 턴키 시공사 비용부담으로 업체관계자와 동행해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인 모 부처는 해외시험 실시를 산하기관에 위탁 후 해외시험처 점검 명목으로 ’09∼’10년 까지 4회에 걸쳐 산하기관의 경비부담으로 미국․브라질․호주 등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공직자와 이해관계자가 국외여행을 동행하는 과정에서 향응수수 또는 골프접대 등을 통해 형성된 유착관계는 향후 인허가 승인, 계약정보 누설, 특혜성 계약발주, 지도․감독 업무 소홀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허가 승인과 관련 ’11년 6월 학교설립 신청자의 비용부담으로 설립신청자, 심의위원, 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나이아가라 등에서 함께 관광을 실시했고, 이후 학교 설립 심의가 통과됐다.

계약체결과 관련 모 도 교육청은 ’09∼’11년 까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업체 부담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했고, ’11년도에만 해당업체와 3건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계약을 체결했다.

포상 격상과 관련 모 공사는 ’12년 1월 4박5일간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공사가 주관하는 행사의 장관상 추진 등을 위해 감독부처 업무담당자와 국외여행 실시 후 계획대로 연구대회는 장관상으로 격상했다.

▶ 부적절한 공무국외여행 사전통제 시스템 미비

이해관계 업체와의 국외여행 등을 사전통제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없거나, 형식적인 운영으로 심사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등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사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실례로 모 교육청은 ’11년 총 50건의 국외출장 심사 중 49건(98%)은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공무와 무관하고 직무관련자인 법인카드사가 경비를 전액부담하는 동남아크루즈 여행을 ‘적정한 공무국외여행’으로 허가했다.

또 ’10년∼’11년 까지 실시한 국외출장중 모 항만공사 25건, 모 연금공단 6건은 국외출장 당사자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본인들의 출장계획을 심사했다.

국외여행 결과보고서가 단순 일반현황, 관광 안내정보, 방문기관 제공자료 첨부 등 부실하게 작성돼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한 사후확인․검증이 곤란한 사례도 많았다.

경북지역 지자체 공무원 8명은 ’10년 10월 7박8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등으로 모노레일 사례 조사목적으로 3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나 ,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실제 내용은 4줄에 불과했다.

한국 모 평가원은 또 중국 정책자료 수집을 위해 국외출장을 실시했으나, 결과보고서는 1장에 불과하고, 모 연금공단은 해외 한국업체 탐방을 위해 업체부담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했으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여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심각

공무국외여행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는 카지노 견학, 크루즈 여행, 관광명소 방문 등이 빈발하고,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등급의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항공마일리지 사적사용 방지장치가 없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연구원과 모 공사는 ’10년∼’12년 까지 법인카드사 경비부담으로 코타키나발루, 푸켓, 호주, 홍콩 크루즈 등 관광위주의 해외여행을 공무국외여행으로 처리했고, 경북지역 지자체 공무원 13명은 ’11년 9월 건축 선진도시 연수를 위한 미국 출장 7박8일간 일정 중 시청방문 1회를 제외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랜드 캐년 등 관광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했다.

또 실태조사 대상기관 95개 기관 중 22개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과 임원이 1등급(퍼스트클래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 공사 사장은 내부규정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등 출장시 3회에 걸쳐 일등석을 이용해 항공료로만 3천1백40만2천원을 집행했다.

또 서울지역 모 공사는 ’09∼’11년까지 임직원 847명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420만 마일, 미국 60번 왕복 가능)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 외부공개 미흡

중앙행정기관은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는 내부 인트라넷에만 공개하는 등 외부공개에 소극적이어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소지에 대한 통제가 곤란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12개 기관은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태조사 대상 95개 공공기관 가운데 73개 기관(77%)이 국외출장결과를 외부 미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해관계업체 또는 감독부처의 산하기관․자회사의 경비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대부분 외부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외부통제를 통한 부패방지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례로 중앙행정기관인 모 부처는 ’09∼’10년 까지 산하 연구원의 비용부담으로 14회에 걸쳐 국외여행을 실시했고, 모 부처는 또 한국 모 개발원과 모 평가원의 비용부담으로 4건의 국외출장을 실시했으나 , 외부에 공개된 결과보고서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제도 개선은 어떻게

▷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원칙적 금지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물품․공사계약 업체, 인허가 신청업체, 지도·단속·감리업체, 연구비․보조금 지원기관, 감독부처의 산하기관․자회사, 공무수탁기관 등과 공무 또는 사적인 명목의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권고했다.

▷ 부적절한 국외여행에 대한 사전통제 강화

예외적으로 해외현지 실사 등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적으로 승인토록 했으며, 이를 위해 공무국외여행 사전 심사장치 설치 의무화, 국외여행자 당사자의 심사위원 참여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서면심의 남용방지 등을 통해 실질심사를 강화토록 했다.

또 해외 현지실사 등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업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은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부당한 경비전가 방지를 위해 경비부담 허용범위 및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권고했다.

▷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국외여비 집행 세부내역, 이해관계자 제공 경비내역 등 국외여행 세부현황을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정부에서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병행해 공개토록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소지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외여행을 매개로 공직자와 이해관계자가 부적절하게 유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예산낭비 소지가 줄어드는 등 공직자의 국외여행 과정이 전반적으로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 제도개선과 병행해 이해관계자와의 해외 골프 접대 등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통제하기 위해 국외여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기적인 자체 감사활동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