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 충돌 속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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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해 구미시가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하려는 예산을 놓고 구미시의회 의원들간에 이견이 충돌했다.

한쪽에서는 지원을 통한 평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해 지원을 해 주자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미덕으로만 인식하고 지원 일변도로 갈 경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는 양 측 입장이었다.

▶박교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권기만)는 10일 박교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구미시 거주 수급자, 한부모, 의사상자 등 저소득 세대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동-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의결되면 시는 2012년 기준 대상자 5백명에게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박세진 의원

이와관련 박세진 의원이 재정여건을 들고 나왔다. 박의원은 구미시 전체 예산 1조여원 중 복지 예산의 경우 추경을 포함하면 2천억원에 가까울 정도라고 전제하고, 0-2세 무상 교육도 추경에서 43억원을 확보했지만 12월 한달치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조례안을 꼭 제정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주민생활 지원과장은 이미 충주와 성남시등 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의원은 시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 만큼 돈이 들어가는 조례안을 생색 내기식으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거듭 요구했다. 박의원은 특히 그 대안으로 일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하영 의원도 가세하고 나섰다. 정부가 0-2세 무상교육을 발표한 후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이 많으면 누가 어려운 계층을 돕지 말라고 하겠느냐면서 신중한 접근을 거듭 요구했다.

▶강승수 의원

강승수 의원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너무 많다면서 뜻을 같이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매년 3천만원을 들여 한부모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복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에다 가초수급자 자녀 370명과 의사상자 자녀 1명 등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경우 약 1억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면서 조례안 제정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저소득 층에 대한 과다지원과 관련 담당과장은 10개 항목에 5만6천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초 생계비, 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등 대다수가 70%를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시 차원의 과다지원 지적을 해명했다.

반면 김성현 의원은 4대강 사업등의 대형사업 예산 등을 삭감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수 있다면서 오히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중고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교복비 지원과 관련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권기만 위원장은 “ 재정을 이유로 복지예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 모두 잘해 보자는 취지가 아니냐”고 전제하고, “발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동시에 집행부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게되면 일거 양득이 될수 있다”며 양쪽 입장을 조율한 후 원안가결시키는 지혜를 발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