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 환경미화원 - 입찰업체 모두 울렸다

ⓒ 경북문화신문

“대행업체도 시민이다. 예산을 줄 때부터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 조례 개정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심의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교상 의원은 14일 심사장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발단은 이렇다. 지난 해 12월 구미시는 그동안 직영체제로 운영해 온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관련 진미동-양포동-인동동을 대행시범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한 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 2012년도 예산에 <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예산> 1억 7천1백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바로 조례 개정과 관련 시비 거리가 되고 있는 인동동-진미동-양포동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는 대행 사업을 가능토록 한 예산이다.

이 예산을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승인했고, 이를 근간으로 시는 대행사업을 위해 지난 7월 26일 입찰 심의 위원회를 열고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따라 특정 업체는 대행사업을 하기 위해 장비 및 인원을 고용한 가운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대행업을 오는 2014년 1월1일자로 직영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원 발의했고, 의회가 이를 가결한 것이다.

박교상 의원의 이날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 발표는 이러한 전후 과정을 진단한데 따른 것이다.이외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태근, 김상조, 이수태 의원 역시 책임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 12월 상임위 및 예결특위 과정에서 2012년도 예산에는 직영을, 대행으로 한다는 예산이 분명히 편성돼 있었고, 상임위와 예결위는 이 예산을 승인했다.

당시 대행업과 관련된 발언은 윤종호 의원이 유일했다. 하지만 윤의원은 당시 생활 쓰레기를 대행하고 있는 구미지역 3사 업체에 대해서만 문제점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대행을 가능토록하는 예산을 승인해 줄 당시 2011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김태근 위원장, 강승수, 김성현, 김상조, 김정미, 김재상, 박교상, 박주연, 윤종호, 이수태, 임춘구 의원이었다.

또 당시 논란의 예산을 심의한 예결위원은 위원장 이명희, 김상조, 김수민, 김재상, 김상조, 김정미, 김춘남, 박세진, 박주연, 윤영철, 이수태, 정하영 의원 등이었다.

그리고 9개월 후인 2012년 9월, 직영을 대행이 가능하도록 승인해 준 당시 산업건설위원과 예결위원 중 조례 개정안을 통해 다시 직영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후반기 산업 건설위원은 김재상 위원장, 이명희, 김상조, 김수민, 김정곤, 김정미, 김춘남, 김태근, 박교상, 윤종호, 이수태 의원 등 전원이다.

이들 중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유감을 표명한 의원은 김상조, 김태근, 박교상, 이수태 의원이 전부였다. 이 이외의 의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거나 참석을 했으면서도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시민들은 “환경미화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면서도 “ 대행을 가능토록하는 예산을 승인해 놓고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례를 통해 부정하는 일은 의회의 무능을 증거해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부 의원은 본지가 이와 관련해 모순이라고 비판하자, 집행부에 대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등의 확인안 된 발언을 해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16일자 상세보도 / 의원과 집행부 질의 답변 지상 중계 예정/ 본지와 인터넷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무단 전제, 복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