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돈만 대주는 식, 2호선 전철 밟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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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 문화, 교육 등 자족 기능을 높이는 정주여건 개선책을 동반하지 않는 대구도시 철도 경산 추가 연장은 대구시-경산시간의 자족 기능 불균형을 심하시키면서 결국 대구시 하청생산 도시라는 독배를 마실 우려가 있이 때문에 경북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미경실련은 20일 대구 도시 철도 2호선 경산 연장 19일 개통에 이은 1호선 연장에 대한 경북도-경산시의 예산 분담 전제 조건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와 경산지역 대학 총장들은 경산시의 자족 기능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도의회에 대해서도 경북도의 분담비율과 관련 폭넓게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19일 개통된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경산 연장 3.3키로 미터 구간(영남대역 종점)의 사업비 2천 817억원의 분담비율은 국비 1천 690억원(60%), 대구시 563억원(20%), 경북도 282억원(10%), 경산시 282억원(10%) 등으로서 대구시와 경산시를 포함한 경북도의 분담 비율이 똑같다.

이에따라 2호선 연장 개통을 계기로 올 6월 국토해양부 투자심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1호선 안심- 하양 연장에 따른 예산 분담 문제가 경북도의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군다나 23개 시군의 균형 개발을 중시해야 할 경북도와 특정지역 대규모 예산 쏠림에 대한 도의원들의 입장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노선의 절반을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안심- 하양 노선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 심의 통과와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8.77키로미터 구간에 2천 278억원을 투입해 2018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산권 5개 대학 총장을 중심으로 대구도시 철도 1호선 하양- 진량 연장 및 순환선 구축을 위한 추진위가 구성돼 활동하는 등 경산 연장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대학총장들 마저 대학발전을 중심으로 두 도시의 개발 중심의 경제성과 편의성만 강조하고, 경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족 기능 확충등 대구 도시 철도 경산 연장을 통한 경산시 정주여건 개선에는 무관심하고, 대구시 역시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가 ‘돈만 대주는 식’의 2호선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가 동반되어야 실질적인 상생과 생활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명심하고 따르는 대책 수립 선행을 요구했다.아울러 경산지역 총장들 역시 기업유치보다 정주여건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구미공단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경산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1호선 분담 예산과 관련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 철도 연장형 광역 철도의 경우 지방비 분담 비율은 40%이며, 1호선 연장에 대한 대구시-경산시- 경북도 간의 분담비율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분담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2호선 선례대로 경북도가 10%를 분담할 경우 2호선 282억원에 이어 또 다시 227억원 등 총 509억원을 특정지역에 지원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경북도에 대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을 지향하는 대의 아래 긍정적으로 접근하되 23개 시군간 균형발전도 고려하는 합리적인 분담비율을 정하기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23개 시군 대표들로 구성된 경북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