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지역사회 갈등 해법- 원탁회의 도시 만들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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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둔치 골프장에 이어 프로축구단 창단 사실상 무산 등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구미경실련이 지역사회 갈등 해법으로 협동 리더십을 창출하는 원탁회의 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지난해 12월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놓고도 조례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재직영하기로 결정한 구미시의회에 대해서도 품위 있는 의정 역할을 요구했다.

구미경실련은 26일, 지난 2011년 5월 이후 봉곡동 아울랫 입점 논란, 낙동강 둔치개발 논란, 롯데백화점 입점 논란, 환경미화원 일부 민간위탁 비정규직화 논란, 프로축구단 창단 논란 등 불과 1년여 동안 지역 갈등 이슈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남유진 시장에 대해 3선을 앞두고 시민 여론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원탁회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이를 통해 소모적 책임논란이 가열될 경우 공동체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생산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활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양자 모두 잘못, 감정적인 책임 공방-품위없는 모습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도 구미경실련은 연간 운영비가 55억원이나 들어가는 대형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프로축구 연맹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지 불과 1주일 만에 창단신청서를 접수시켰고, 밀어붙이기 식의 과정에서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시의원들의 불만을 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프로축구 연맹에 신청서를 접수한 자리에 임춘구 시의회 의장이 동석한 사실로 미루어 의장이 주도적으로 시의회의 논의를 조율하지 못한 책임도 클뿐더러 시의원들의 지나친 불만은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시나 의회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양자 모두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은 품위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시장과 시의원들은 서로 공경하면서 정의실현이라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 미화원 일부 민간 위탁 비정규직화 논란

환경미화원 일부 민간위탁 비정규직화 논란과 관련해서도 구미경실련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민간위탁을 무기계약직 형태의 정규직으로 되돌리는 추세이고,박근혜 후보 역시 비정규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현 추세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마당에 남유진 시장의 환경미화원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인력 민간위탁 비정규직화는 분명히 품위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의회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2월, 2012년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1억7천 1백만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제하고, 예산을 논란없이 승인한 자체는 비정규직화를 승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의회도 출발부터 품위없는 의정을 자초햇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월 26일 대행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앞두고 벌인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의 시청 정문 1인시위와 구미경실련의 연대 1인 시위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지난 14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14년부터 재 직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조례개정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품위없고,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적으로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구미시가 민간위탁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회도 간접 계약 주체이면서 실질적으로는 구미시와 함께 공동계약주체나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이런데도 의회는 올 12월까지 운영 후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약을 시행한 지 한달여 만에 ‘ 2014년부터 재직영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한 것은 사실상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은 단 한명일지라도 시민과의 계약이나 약속을 천금처럼 생각해야 한다면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만장일치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분위기였다면 올 연말 또는 2013년말 평가위원회를 통해 부결시킨 후 되돌려도 ‘ 2014년부터 재직영’이라는 똑같은 결론을 낼수 있었다면서 시의원들의 가벼운 처신도 문제였지만, 방법도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조례개정 과정에서 보인 시의원들의 처신에 대해서도 품위를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예산에 대해 찬성하고, 통과시킨 시의원 중 일부 의원은 유감을 표명한 반면 나머지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승인시킨 용역 예산 1억7천 1백만원과 관련 예산이 통과된 줄 몰랐다거나 예산 심의 당시 구미시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 적반하장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예산 감시를 하지 못한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횡포와 추락이 시의원들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신을 부채질하고, 시와 시의회간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등 해법의 열쇠, 남유진 시장이 쥐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갈등해법의 열쇠는 남유진 시장이 쥐고 있고, 언론과 시민단체, 시의원들 역시 시장이 먼저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원탁회의 정신인 평등과 협조의 토대 위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타협하는 자리를 상시화해서 지역사회 협동 리더쉽을 구축해야 하고, 이것이 구미시정의 당면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시가 추진 중에 있는 주민 중심의 퇴근길 시민과의 대화야 말로 모범적인 시민원탁회의인 만큼 이러한 경험을 살려 여론주도층으로 확대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구미경실련은 지난 2월 정기총회를 통해 2012년 활동 과제의 하나로 원탁회의-공청회 잘하는 도시만들기를 채택한 바 있다. 원탁회의를 통해 숙성과정을 충분히 거치면 지역사회 협동 리더십은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구미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프로축구 창단과 관련 8월6일 제안을 받고 9월 11일 접수해 제안서를 받고 1주일만에 창단신청서를 접수시켰다는 경실련은 내용은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