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군 정신질환자 4,088명, 하루 3명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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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군 정신질환자가 4천 88명, 하루 3명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9~2012.6월 기준) 정신과 질환 발생 입원 환자 및 전역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 발생자는 2009년 1천317명, 2010년 993건, 2011년 1천163건, 2012년 6월 615건 등이었다.

정신과 질환 발생자 4천88명 중 86.6%인 3천540명은 병사들이었으며, 이 중 군 입대가 얼마되지 않은 이등병의 정신 질환 발생 건이 2009년 320건, 2010년 491건, 2011년 543건, 2012.6월 기준 24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훈련병의 정신질환 건수도 2009년 60건에서 2010년 37건으로 감소한 후 2011년에는 74건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전역을 하게 된 인원도 2009년 285명, 2010년 228명, 2011년 271명, 2012년 6월 기준 137명으로 최근 3년여간 총 921명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 발생에 따른 전역률은 2009년 21.6%, 2010년 23.0%, 2011년 23.3%, 2012년 6월 기준 22.3%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최근 3년여간 군인들의 정신질환 발생 현황이 4천여건이 넘는 등 매년 1천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한 전역자도 900여명에 달해 100명의 정신질환자 중 약 23명이 전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군인들의 정신질환은 군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국방부는 군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전역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국가가 관리하는 등의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