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70% 지원 문화 바우처 예산 집행 저조, 경북도 국비 반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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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를 부담하기로 돼 있는 문화 바우처 예산에 대한 경북도의 집행실적이 저조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 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연간 5만원 상당의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지원사업으로 연극, 뮤지컬, 음악, 영화, 도서 구입 등 문화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층에게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 2011년 5월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2011년 27억2천 4백만원, 2012년 37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지원대상도 12만6395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그러나 전국최초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및 지원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북도의회 이상용 의원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문화 바우처 이용을 위한 문화 카드 발급률을 보면 경북은 전남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6월 기준 시군별 문화카드 발급율은 평균 48%로써 구미를 비롯한 포항, 경산, 고령이 65% 이상의 발급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군위 9.3%, 영양 15.9%, 의성 16.1%, 청도 22.1%, 울릉 22.4%, 성주 24.8%, 영덕 27.7%, 칠곡은 29.2%의 매우 낮은 발급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 문화카드 집행율 역시 도내 평균이 20.1%에 머물러 있다, 시군별로는 구미를 비롯한 안동, 김천, 경주, 포항, 고령, 경산이 20-30%인 반면 군위3.6%, 의성 5.9%, 영양 7%, 울릉 8.2%. 청도 9.1%, 성주는 9.6%에 머물러 있다.

또 2011년 이용실적은 총 24억7천9백만원 중 16억2천3백만원만을 집행해 65.5%의 집행율에 머물렀고, 2012년 6월말 기준의 경우에도 총 36억9천 2백만원 중 5억4천만원만을 지원해 집행율이 20.1%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 도비를 더 지원해 확대는 못할망정 70%를 지원받는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저조한 문화바우처 사업의 활성화 대책과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영양군을 비롯한 군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수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