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사고, 피해 지역 산동면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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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 사고 피해지역인 구미시 산동명 봉산리. 임천리 피해지역 주민들은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있다. 사건발생 8일이 지난 후 늑장 대응에 나선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집어삼킬 기세다.

이들 주민들이 이처럼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국내 최초의 불산유출사고이면서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로는 전례 없는 규모이기 때문이다.특히 최초의 사건이어서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도 이들을 더욱 괴롭히는 요인들이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동시에 피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제2,3의 불협화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다 지속적인 후유증과 토양오염 등의 2차 피해, 산업단지 안전성 논란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하다.

10월 6일 오전 9시 현재 피해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가 135ha, 가축 2천751두, 차량피해 536건 등 822건이 접수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에 신고접수된 기업체는 73개사에 물적피해 및 영업손실이 94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까지 병원진료를 받은 인원은 10월 4일보다 701명이 증가한 1천594명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이동검진 차량 2대가 임천리 마을회관과 구미코 뒤편에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 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0월 5일부터 산동면 봉산리, 임천리 피해지역 일원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앙재난합동조사단 (7개반 56명)은 농작물, 축산, 차량, 인명, 수목, 건물, 환경분야에 10월 7일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민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재산상의 피해와 건강상의 문제, 여기에다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2차 피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농경지 등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 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국은 피해지역과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밀한 역학조사, 피해지역 농축산물 폐기등 고도의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 주어야 만한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거주지 주변 청소 및 제독 작업, 농작물 섭취 가능 여부, 정밀검사, 축산농가 피해와 관련된 계속적인 예찰, 향후 동일한 사고방지 대책, 피해보상에 대한 방안 모색,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성의있게 받아들여 정확한 조사를 해 주어야 하고, 동시에 서둘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 주어야만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규정등을 보면 통상 자치단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 등을 거쳐 약 20일 가량 걸리지만, 이를 10일 이상 대폭 단축해 선포한 경우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문제는 인명 피해나 사유시설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혜택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별 교부세 및 도비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시는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간접적인 피해와 주민들이 걱정하는 향후의 고민에 대해서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성의있게 대응해 주어야만 한다.

지난 2일 이삼걸 행정안전부 차관이 피해 지역인 산동면 봉산리, 임천리 현장방문을 했을 당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하소연을 쏟아냈다.

“구체적으로 피해액이 나오는 농작물이나 소는 보상을 한다하더라도 사고로 손님이 끊겨 장사를 못하는 저희 가게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불산이 고엽제의 원료라고 하던데 향후 나타나는 후유증은 무엇으로 보상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