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태> 늑장대응에다 입주 허용 업종 완화한 정부가 원인제공,사태 확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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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태가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경실련이 근본적인 원인제공이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관련근거와 함께 제시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99년 2월, 97년 외환 위기 이후 중단된 구미 국가 산업단지 제 4단지 조성을 재개하면서 전자, 반도체, 컴퓨터등으로 제한돼 있던 입주 허용 업종을 최대한 완화했고, 이 때문에 사고 대비 물질 69개 품목에 포함되는 맹독물질인 불산 관련 화공약품 업체가 4단지에 입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당시 구미경실련은 이를 우려한 나머지 입주 허용 업종을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여론에 밀려 무시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구미경실련의 주장은 지난 9월 27일 제 4단지 입주 화공업체인 (주)휴브 글로벌의 불산 가스 누출 사태가 발생한지 8일 째인 10월 4일에 이르러서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불산 누출 사고 관련 차관 회의‘를 열고 재난 지역 특별지역 선포 긍정적 선포, 중앙 재난 합동 조사단 파견등을 결정한 정부의 늑장대응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 4단지는 지난 1996년 조성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요 급감에 따라 1997년 11월 토지 보상금 857억원을 지급한 직후 외환 위기가 발생하자 보상금 지급이 중단됐다.여기에다 1998년 구미공단의 대우전자와 LG 반도체 등 대규모 사업장이 소위 정부 주도 빅딜파동에 휩싸이면서 고용불안이 심화됐고, 이에따른 대정부 항의가 거세지자, 정부가 4단지 조성 재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금의 기획재정부 성격의 당시 재정경제부는 1992년 2월 4단지 조성 재개를 발표했고, 이어 2000년도 예산에 799억원을 확보하면서 2000년부터 4단지 조성이 재개 됐다. 그러나 2000년 12월부터 분양이 저조하자, 일괄 분양 대신 부분 조성, 분양에 들어가 15년만인 2011년 2월 준공됐다.

문제는 당시 재정 경제부가 1999년 2월, 외환위기 이후 중단된 4단지 조성 재개를 발표하면서 ‘전자, 반도체, 컵퓨터 등으로 제한돼 있던 입주허용 업종’을 최대한 완화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업종허용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반면 구미경실련은 ‘ 4단지의 첨단 업종 제한을 해제할 경우 첨단산지라는 조성 취지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냉철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자리 만들기의 여론에 밀려 반대 성명은 힘을 얻지 못했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국회가 국정 감사를 통해 기재부의 입주허용 완화 조치가 불산 가스 누출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기재부의 입주 허용 업종 완화 조치가 (주) 휴브 글로벌의 4단지의 입주허용을 가능케 했다고 본다면 정부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규명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미경실련은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위험물 취급 공장입지 기준을 철저히 강화할 것도 촉구하고 나섰다.

구미경실련은 또 한국 산업단지 공단 대경권 본부가 지난 2008년 산단공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주)휴브글로벌은 구미국가 산업단지 기본관리 계획에 따라 4단지에 입주할수 있는 15개 업종 중 기타 기초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종에 포함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에대해 이는 산단공 상위기관인 기재부의 입주 허용 완화 이후의 일이라고 밝히고, 애시당초 확정된 입주가능 첨단 업종에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종이 포함됐는지의 여부가 정부 책임 논란의 핵심이라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구미경실련은 이와함께 산단공 대경권 본부와 구미시는 “ 불산 가스 누출 업체는 4단지 입주허용 업종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과 “ 구미의 신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입주업체를 유치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 몇 년 전 공매하고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공매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매각이 아닌 구미시 추천에 따른 수의계약 우선 분양 진행”이라는 언론 보도가 상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여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과 함께 4단지 입주 허용 업종 완화에 따른 사고 원인 제공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부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