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의 눈물부터 먼저 닦아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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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칠곡군 통합을 놓고 양 지역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 구자근 의원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구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주민간 대립 구도를 만들고 있는 시군 통합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고, 동시에 불합리한 시군 경계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군 경계 조정을 통해 이들 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민의사 무시한 구미-칠곡 통합 논의

구의원은 이날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한 구미 -칠곡 통합에 대해 반드시 주민 투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6월 13일 지방 행정 체계 개편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통합대상인 36개 시군구 가운데 구미,칠곡을 비롯한 6개 지역 14곳은 주민 여론조사 결과 50% 이상이 지지하고 기타 통합 여건을 고려한 건의지역이고, 미건의 지역은 도청 이전 지역인 안동, 예천을 비롯한 10개 지역에 22곳이다.

이들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들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과정을 거친후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를 통해 2013년 12월 말까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확정하고도록 하고 있다. 또 2014년 6월 지방 선거에서 통합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추진위가 자신들이 마련한 수순에 따라 통합 절차를 밟아왔지만 정작 대상 지역인 구미시민과 칠곡 주민들은 추진위원회의 발표 이전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통폐합 기본 계획안에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조차 못했다고 구의원은 비판했다. 배우자의 얼굴도 모른 채 시집, 장가를 가던 조선시대의 결혼 풍습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추진위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하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결국 통합 찬성과 반대를 놓고 소지역간 갈등을 부추키고 있는 형국이다.

통합 찬성 쪽인 칠곡 북삼읍과 석적읍 주민들은 구미가 칠곡보다 소득이 3배 이상 높아 통합할 경우 칠곡에 득이 되고, 3단지의 경우 공장 중간으로 시군 경계선이 지나는 곳이 많다는 점에 주목, 불편을 겪어온 행정 편의 제공, 6공단 칠곡 유치 유리, 북삼읍 특정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구미와 칠곡으로 이분화된 행정 불편 해소, 대중 교통 일원화에 다른 편의 제공, 구미시의 우수한 정주여건 공유 등을 들고 있다.

반면 통합 반대 쪽인 칠곡군 왜관읍, 기산면과 가산면, 약목면, 구미시 선산읍과 고아읍을 비롯한 8개 읍면은 칠곡의 정체성 훼손, 칠곡 지역의 소비권, 생활권, 학교, 주민 복지 몰락과 이에따른 혐오 시설 등 불필요한 시설 유치 가능성, 동등한 통합이 아닌 구미에 흡수,칠곡시 승격 매진 등의 이유와 함께 선산 지역은 제2의 도농 통합에 따른 제2의 선산 몰락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처럼 이들 지역들은 추진위의 비 민주적 통합 절차 때문에 소지역간 갈등을 부추키고 있고, 동시에 대구 광역시와의 경계지역인 지천면과 동명면 일부 주민들은 구미와의 통합을 할 경우 하위 행정 구역으로 전락돼 혐오 시설 유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구시 달성군과 통합을 원하는 등 제3의통합론까지 부채질 하고 있다고 구의원은 비판했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 반영이 최대 관건

구의원은 이와관련 구미,칠곡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대구시와의 통합론에 이르기까지 구미-칠곡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라고 지적하고,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은 논의될수 있지만, 지역마다 갖고 있는 역사성, 지리적 여건, 경제력, 산업 및 인구 분포 등의 특성을 고려, 통합이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이와과련 구의원은 특히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 절차상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에는 행안부 장관이 통합을 권고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결국 행정 통합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느냐 권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의원은 또 구미시는 1995년 선산군과 통합한 이후 17년 동안 낙후 일로를 걸어오면서 구미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제2의 도농통합이 과연 지역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칠곡의 경우 3개읍 5개면 중 구미와 경계지역인 북삼읍과 석적읍을 제외한 대부분 주민들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데도 추진위는 일부 주민들의 건의서만을 반영, 행정 통합 건의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추진위에서 제시한 주민전체 여론조사 결과 50% 이상 지지할 때라는 대전제가 무시되고,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인 통합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의원은 또 흡수 통합이 될 경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추진위의 1차적 통합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통합대상이다. 칠곡의 경우 13만명에 육박할 만큼 칠곡시 승격에 매진하고 있고, 면적 또한 과소한 지역이 아니다. 여기에다 지리적, 역사적 측면을 볼 때 구미와 칠곡은 동질성이 없는데다 칠곡의 인구, 면적, 재정자립도가 구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의원의 지적이다.

▶경북도 95년 도농 통합 자체 평가 한적 있나

구의원은 지난 95년 1월 1일, 구미시- 선산군, 김천시-금릉군, 상주군- 상주시, 영일군-포항시 등 20개 시군을 10개 시로 통합했다고 전제하고, 도농 통합 이후 경북도가 공식적으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공식적 차원에서 자체평가나 용역을 준 일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구의원은 특히 18년 동안 제대로 된 자체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된 대응 논리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군구 경제 조정이 급선무

구의원은 5일 도정질문을 통해 2005년과 2011년 방송국이 보도한 구미시와 칠곡군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시군 경계 방영사실을 환기했다.

방송에 따르면 구미국가 3단지의 경우 모 업체는 칠곡군과 구미시 양쪽에 걸쳐 있다. 토지등기부 등본이 두 곳에 올라와 있는가 하면 사업자 등록은 구미시, 건축물 관리 대장 업무는 칠곡군 소관이다.

지난 95년 140만평의 3단지를 조성할 당시 100만평은 구미시, 40만평은 칠곡군에 있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구미시와 칠곡군 경계에 위치한 4개동 318가구의 모 아파트의 경우 행정구역상 101동은 구미시, 102동과 103동은 칠곡군, 104동은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칠곡군과 구미시로 나뉘어 있다.

이에따라 동장도 2명, 이장도 2명에다 쓰레기 처리, 자녀 학교 배정, 세금 납부등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불편은 3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관련 구의원은 시군구 경계조정 제도개선 파트의 개편방안에 따르면 하나의 아파트 단지나 공장의 관할이 상이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하도록 돼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수 있도록 16일 열리는 추진위 구역분과 위원회 회의에 건의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구의원은 특히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행정 구역 경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오랜세월 동안 불편을 겪어온 이들 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고 거듭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