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군 5명 중 4명이 육사출신, 육사출신 장군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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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말 현재 육군 장군은 총 318명으로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17명의 장군을 전역시켜 육군 장군의 총수를 301명으로 제한할 계획인 가운데 육사 출신의 장군은 총 253명으로 육군 전체 장군 중 79.6%를 차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며 특히 육사 출신 장군의 비율은 2008년 75%에서 매년 증가해 현재 79.6%까지 증가했다. 반면, 육군3사관학교 출신 장군 비율은 2008년 17%에서 현재 12.3%까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육사 출신의 장군 비율이 높은 것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육사출신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70년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장군 진출 비율은 비육사 출신이 육사 출신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으나 80년대 5공 정부 이후 완전히 역전됐다.

더군다나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 척결 등으로 90년대 초반 육사 출신 장군의 진급이 60%대까지 떨어졌지만 현재는 육사출신 장군의 비율이 80%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처럼 육사 출신 장군의 편중현상으로 육군 창군 이래 43명 육군참모총장 중 1969년 9월 1일 취임한 19대 참모총장(서종철, 육사1기) 이후부터 현재 43대 육군참모총장(조정환 육사 32기)까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참모총장직을 독식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이 비육사 출신에서 탄생하려면 비육사 출신의 장군진급 비율이 높아야하지만, 현재 20% 수준에서 진급비율이 고착화된다면 앞으로도 비육사출신의 육군참모총장은 요원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육사 출신 장군의 편중 현상은 군의 주요 보직인 합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합참에서 근무하고 있는 육군 장군은 현재, 총 17명으로 이 중 육사 출신이 14명(82.4%), 3사관학교 출신은 3명(17.6%)으로 합참에서도 육사 출신들이 주요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다. 또 합참 전체 장군 31명 중 육사 출신은 14명으로 전체 장군의 45%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육사출신의 장군 진급 비율이 높은 것은 진급을 심사하는 선발위원회의 구성부터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발위원회는 갑·을·병 선발위원회(각5명), 최종선발위원회(갑·을·병 선발위원장 3명 포함 총 5명)등 총 4번의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장군 진급 심사시 선발위원회는 모두 장군으로 구성되는데 장군 비율 자체가 육사 출신이 높기 때문에 선발위원회 구성부터 육사 출신이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비육사 출신의 장군 비율이 증가하고, 참모총장까지 비육사 출신에서 나오려면 이와 같은 선발위원회 구조부터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합참의장직은 1949년 정식기구로 발족해 1대부터 8대까지는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점했다. 그러나 지미 카터 대통령(1977년~1981년 재임)은 뉴멕시코주의 비행학교를 나와 장교가 된 데이비드 존스 공군참모총장을 첫 비사관학교 출신 9대 합참의장으로 임명했다.

데이비드 존스 후임인 존 베시 의장도 사병으로 입대해 간부후보생 교육을 받고 장교로 임관한 인물이다. 존스 이후 미국의 합참의장은 현 마틴 뎀프시 의장까지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이중 사관학교를 졸업한 합참의장은 4명이고, 나머지 7명은 일반 대학졸업 후 군에 투신해 최고직까지 진급했다.

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존 셜리카쉬빌리는 심지어 폴란드 태생으로 15살 때 미국에 이민 와 트럭기사를 하던 중 일등병으로 입대해 합참의장까지 올랐다. 미국은 사관학교 출신만을 우대하다보면 ‘끼리 문화’가 군에 스며들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장교 임관 후에는 무한경쟁을 통해 진급을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숫자가 훨씬 많은 비사관학교 출신들이 군서열 1위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관학교 출신이, 그것도 육사 출신이 장군과 주요 보직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사뭇 대조적이다. 출신을 가리지 않는 탕평인사야 말로 한국 군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 현재 육군 중 80%는 육사 출신으로 육사 출신의 장군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합참에 근무하고 있는 육군 장군 17명 중 14명이 육사 출신으로 육사 출신들이 장군직과 주요보직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이로 인해, 우리 육군은 19대 참모총장부터 현재 43대 참모총장까지 모두 육사출신이 참모총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 “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 최근 11명의 합참의장 중 사관학교 출신은 단 4명에 불과하다”면서 “ 미국은 사관학교 출신들이 주요보직을 독점한다면 그것은 곧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의원은 “ 하지만 우리군은 군 고위층이 모두 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로 사석에서 서로 형님 아우가 되고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감춰주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면서 “ 군의 기수 문화, 사관학교 출신 우대문화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군의 개혁과 전투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