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지 입주허용 업종 대폭 완화, 정부가 불산사태 원인 제공

ⓒ 경북문화신문

구미경실련이 구미 불산사태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부가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구미출신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밀폐된 콘크리트 실내 작업 등 안전보완 입법을 위한 채불산업 업체 입주를 허용한 정부에 대해 정책-입법부실 차원에서 피해 보상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4단지 입주허용 업종은 전자-컴퓨터- 반도체 등 4개 업종이었으나 2000년에는 불산업체를 포함한 10개 업종으로 추가됐고,이어 2002년에는 지역 연고 산업도 아닌 담배 업종까지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첨단 산업단지를 후진국형 범용 산업단지로 퇴행시켰기 때문이다.

구미 경실련에 따르면 입주허용 업종이 까다로운 첨단산업단지로 계획된 구미국가 산업단지 제4단지에 불산사태를 야기한 (주) 휴브 글로벌이 2008년 입주하게 된 것은 허용 업종을 4개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대폭 완화한 2000년 7월 건설 교통부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90호)에서 비롯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8일 구미경실련이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태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1992년 2월 '구미 4단지 입주허용 업종 최대한 완화’방침에 대해 경북문화신문이 취재, 입수한 관보를 통해 밝혀졌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190호(2000년 7월 13일)에 따르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4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을 당초 전자, 컴퓨터, 반도체 (기계 및 장비,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전기 기계 및 전기 변환 장치, 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등 첨단 4개업종에서 조립금속, 의료 정밀 황학기기, 음-식료품 제조, 섬유제품, 목재 및 나무 제품, 펄프 -종이, 유리 및 유리제품, 화학 섬유, 제1차 금속, 가구-기타 제조업 등 10개 업종을 추가해 14개 업종으로 대폭 완화했다.



불산업체는 화학 섬유 업종에 해당된다는 것이 한국 산업단지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2002년에는 담배업종까지 추가해 현재 15개 업종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999년 ‘구미 4단지 입주허용 업종 최대한 완화’ 방침을 발표한 후 국토해양부가 2000년 14개 업종으로 이어 2002년에는 15개 업종으로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정부의 2000년 구미 4단지 입주허용 최대한 완화 조치는 불산사태의 제도적 원인을 제공했으며 첨단산업단지를 후진국형 범용 산산업단지로 퇴행시켰다고 지적했다.

불과 2년 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이 범용 산업단지 시대에서 산업 클러스터 조성시대로 질적도약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첨단 의료 복합 단지 등 온 지자체가 각종 산업 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사활을 걸 만큼 클러스터 붐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를 압박해 범용 산업단지를 만들고, 지자체가 인력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분석이다.

구미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부의 구미4단지 입주 허용 업종 대폭 완화는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 무책임한 정책으로서 이후 정부의 클러스터 정책으로서의 변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고, 급기야 불산사태의 제도적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2002년에는 지역 연고산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데다 정부-사회 차원의 금연 캠페인 대상인 담배 업종까지 추가한 사실과 관련 구미경실련은 정부부터 공무원들의 지방 애정에 대한 회의를 갖게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 정부는 기업유치 성과에 조급한 지방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입주 허용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이 통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 이런데도 불구하고 구미 4단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라는 정부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불산 사태의 근거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조국장은 또 “ 구미 불산사태가 일반적인 자연재해와 달리 정부의 정책-입법 부실과 업체의 작업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국비 70% 분담이 아닌 선 국비 전액을 보상하고, 이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피해 보상의 큰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