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보건지소 구미에 추가 선정 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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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한 개의 보건 지소가 35만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5만여명의 보건 의료 취약계층과 9만여명의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을까.

구미출신 구자근 경북도의회 의원이 최근 집행부를 대상으로 형평성 있는 도시 보건 지소 설치를 주장하면서 구미에 도시형 보건지소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구미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 41만5천여명 중 구,선산군을 제외한 구미지역의 인구가 34만명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군데의 보건지소도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2005년 도는 인동 보건지소를 설치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동보건지소가 담당하는 관할 구역과 인구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현실이 그렇다. 취약 인구의 상당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가하면 도심 지역 주민 4명 중 1명은 보건 의료 취약계층에 해당돼 실제 농촌 지역보다 보건의료 수혜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보건 복지부는 지난 2005년 도시근로자와 영세민 등을 위한 ‘ 도심 속 맞춤형 도시 보건지소’를 전국 최초로 구미 인동지역에 설치했다.

그러나 이후 날이 갈수록 구미지역이 급속한 도시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보건지소 추가 선정은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구의원이 제시한 2012년 8월 1일 현재 도내 시군별 보건 지소 현황에 따르면 모두 217 곳이며, 이중 시지역은 117개, 군지역인 100개에 이르고 있다. 또 1개 보건 지소당 공무원 수는 시지역이 평균 3.3명, 군지역은 3.7명이다. 하지만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관할 인구는 시지역이 2천 60명인 반면 군지역은 996명에 그치고 있다.

현행 지역 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지소의 전문 인력 최소 배치 기준 대비 의사충족율은 시지역이 2.5%, 군지역은 4%로써 시지역의 의료진 수가 군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 보건 의료 취약계층의 경우 도내 취약 계층 수는 전체 도민의 27%에 해당하는 71만7798명이며, 이 중 시지역은 70%에 이르는 50만 3703명이다. 결국 전체 취약계층의 70%가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다 도내 만성질환자 추정자의 경우 시단위 지역 거주자가 군단위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군지역인 농촌지역은 낙후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보건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시지역 취약계층과 만성 질환자들은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의원은 특히 구미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 41만5천명 중 구, 선산군을 제외한 구미지역에만 34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인동 보건지소 설치 후 추가 선정을 하지 않아 1개 보건 지소가 35만명의 주민을 담당하는가 하면 5만여명의 보건의료 취약 계층과 9만여명의 만성질환자를 관리해 오면서 보건의료의 질을 백지화하다 시피 했다고 비판했다.

구의원은 이와 관련 보건 지소가 의료 취약계층을 상대로 진료를 해야 한다면 고혈압과 당뇨같은 만성질환자와 의료 취약계층의 2/3이상이 몰려 있는 시지역에 대해 의료 서비스 안전망을 더욱 더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의원은 특히 “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시범 실시를 거쳐 2007년부터 보건 복지부에서 정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시 보건지소 선정 사업이 2007년 김천 선정 이후 경북도에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하고 “전국적으로 지난 6년간 264억원의 국비 혜택을 받은 가운데 36개 지역이 선정되는 동안 경북도에서는 단 1군데만 지정받았다”고 지적했다.

구의원은 또 “ 2013년 경북도 10개시가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도에서 신청을 받았거나 도에서 평가해 제출한 시가 있느냐”며서 “ 기본적으로 건평 825 제곱미터를 지원받아 전체 공사비의 2/3를 국비로 지원받고 동시에 장비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