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갈등만 증폭시킨 불산누출 사고 수정 조례, 후유증 일파만파

ⓒ 경북문화신문

집단이나 조직 속에서 우사가 발생하면 상호 양보 속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래야만 앞에 놓인 장애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다.

1일 의결된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 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수정 조례/이하 불산누출 피해 보상 조례>는 이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상호 양보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했었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누적된 상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했어야 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합의를 위한 노력은 존재 했으나, 결국 그 정신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야 했다. 결국 구미시와 피해지역 주민대책위, 구미시와 의회, 의회 내 의원간 갈등만 더욱 깊게 패이게 하는 결론을 도출시키고만 것이다.

특히 1일 오전 불산누출 사고 피해 보상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황경환 의원은 분야별로 구체적인 위원수를 조례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재용 자치행정국장은 전체 위원수만 조례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위원 배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상호 노력하면서 규칙등에 명시해도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심의한 기획행정위원장에 언성이 오가면서 30분간 정회에 들어갔고, 속개 후 황경환 의원은 구미시 공무원 4명,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임명한자 2명,전문가 8명, 피해 주민 대표 8명(봉산리, 임천리), 기업체 대표 2명, 단 전문가 3명은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제안한 수정안을 일사천리로 수정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강재용 국장은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지난 9월 18일 입법예고를 할 당시 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자, 한국산업단지 공단 관계자, 주민대표,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구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상심의 위원 구성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해 주민대책위가 반발하자, 시와 대책위측은 상호 합의점을 찾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해왔다.

특히 불산 누출 사고 관련 조례안을 재상정 예정일인 1일 오전 10시를 앞두고, 31일 오후에 이어 1일 오전에도 임춘구 의장은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과 만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측은 또 6-7명의 의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댄 가운데 위원수를 조정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위원 배분은 조례안 의결 후 상호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규칙등에 명시하기로 하고 시가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으나, 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황경환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기획행정위원회가 일사천리로 의결함으로써 백지화 됐다.

이처럼 상임위가 구미시의 입장을 백지화 한 가운데 수정안을 의결시키자, 강재용 자치행정국장은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회계과장을 만류시킨 가운데 “일방적인 수정안 의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1일 오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사안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집행부의 분위기는 극도로 냉랭해지면서 2일 오전 9시 구미시 대책회의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