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불산누출 사고 수정 조례 의결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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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9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리는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9월 18일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인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 시는 위원장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기로 했다.또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 한국 산업단지 공단 관계자, 변호사, 주민대표,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등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주민대표 중에서 임명하고, 전문가, 산업-농업부문 나눠 각각 1/3씩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의 경우 주민추천 위원을 과반수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위원수도 위원장을 포함해 24명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주민대표와 우호적인 위원 등이 전체 위원 중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때부터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장과 전체 위원수, 분야별 위원수 등을 놓고 구미시와 피해지역 주민대표간의 이견이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보상심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주장과 관련 시는 재난 안전관리법 제 16조 총괄 대책 본부장은 자치단체장이 맡기로 돼 있는 만큼 시장이 위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전체 위원수와 분야별 위원수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보상 심의 위원회 구성을 높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미경실련은 9월 26일,사회적 합의가 해법이라면서 합의안을 제시했다.

각계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 성격의 불산사고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또 주민이 추천하는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표결처리와 관련해서도 표결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표결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원 합의체 결정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민 위원수가 적어도 불이익을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과 관련 시는 위원수 구성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보상 사안에 대한 표결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는 과반수의 표결처리 방식을 명기하고, 규칙에 표결에 앞서 전원합의 방식을 원칙으로 명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 주민대책위 측은 주민위원들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한 당초의 입장을 견지했다.

▶의회 내 위원 선정 놓고 갈등

조례 제정 이전과 직전까지 시의원 몫인 2명의 위원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의회 내에서도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다.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과 황경환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정될 움직임을 보이자, 피해지역 출신의 윤종호 의원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또 위원선정 관련 공문에 서명을 거부한 손홍섭 부의장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시의회 몫 의원선정을 요구했다.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야기됐던 계파간 앙금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앙금은 불산누출 수정조례를 의결한 1일 본회의장에서 재현됐다. 이날 윤종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회 몫 2명의원 선정과 관련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면서 “모 위원장은 자신이 자신을 추천하고, 모 의원은 의장단에게 자신을 추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의장에게 따지자 “의장이 보상심의하는데 고생만하는 데 뭣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고 했다는 대화내용까지 공개해 본회의장 분위기가 경색되기도 했다.

이어 김상조 의원은 “불산누출 피해지역 출신의원은 3명인데도 불구하고 1명을 왜 배제하느냐”면서 “ 3명의원 모두가 민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 몫으로 돼 있는 의원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수정가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김성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 조례에는 의회 몫 위원 2명으로 돼 있고, 또 지역에 있는 2명의원이 선정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 조례제정 후 위원이 확정되는 만큼 트집잡지 말라”고 응수했다.

이어 임춘구 의장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호 의원은 또 “ 어느 의원이 보상심의 위원으로 들어가느냐, 이전에 심의위원 선정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향후 의회 몫 2명 위원을 선정하는데는 진통이 예상된다. 조례 제정 전부터 의회 몫 위원 2명 선정 과정을 놓고 앙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획행정위원회 파행 운영

불산누출 관련 조례안은 10월3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렸다. 그러나 당일 기획행정위원회는 관련 조례를 심사조차 않고 보류시켰다.

권기만 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시장출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 시장 일정이 어떻게 돼나, 9월 27일부터 시장이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은 상황을 잘 모른다. 시장이 출석해 인사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면서 30분간 정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속개 후 권위원장은 “ 시장에게 상임위 참석을 요구했으나,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는 전달을 받았다”면서 “보상관련 조례는 자료 등을 수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행부측은 “시장이 상임위에 참석해 설명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설령 시장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면 적어도 하루 전에는 집행부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뒤인 11월 1일 동일한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 열린 기획행정위원회는 하루 전에 요구했던 시장 참석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지켜본 시민들은 “불산누출 사고 설명을 위해 시장 참석을 요구했다면 하루 뒤 동일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는 시장 참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불산누출 보상 조례 보류한 이후 어떤 일이

기획행정위원회가 시장 참석 불가와 자료 수집등을 이유로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10월 31일 오후, 임춘구 의장 등은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주민대표 수와 관련 집행부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대표와 협의만 한다면 서둘러 조례안을 의결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이러한 통보에 대해 집행부 측은 “ 주민대표 위원수를 피해지역 주민대표와 협의하라는 것은 중간 지대에서 절충을 해야 할 의회가 모든 책임을 집행부에 떠넘기려는 처사”라면서 반발했다.

이어 1일, 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는 일부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위원수 조정과 함께 조례안에는 전체 위원수를 명시하고, 분야별 위원수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후 피해지역 주민대표와 협의과정을 거쳐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는 공통분모를 도출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과정은 당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황경환 의원이 전체 위원수와 분야별 위원수를 명기한 수정조례안을 제안한데 이어 수정안을 일사천리로 가결하면서 백지화됐다.

▶긴박했던 순간, 황경환 의원 -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황경환 의원

주민의견 제출서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아픔이 많은데 원안대로 해주면 안돼나. 조례안에 분야별 위원수를 명시하면 안돼나

▷강재용 국장

조례도 제정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분야별 위원수를 명기할 수 있나

▷황 경환 의원

왜 구체적인 의원수를 명시하지 못하나. 다른 곳에는 명시한 곳도 있다.저나 권기만 위원장 모두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량역할을 해 왔다. 요구를 들어줘라

▷강재용 국장

보상심의를 하다보면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

▷황경환의원

시장에게 유도리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 다른 데는 구체적인 인원이 명시돼 있다.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라.못할 이유가 없다.

▷강재용 국장

타 지역의 조례안에 구체적인 인원이 명시된 것은 조례 제정 전에 합의가 됐기 때문이다. 불산사고 보상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할 당시도 합의가 안된 상태였다.

▷황경환 의원

오늘 명시하면 안돼나.

▷강재용 국장

전체 위원수도 정해져 있지 않다. 16명,24명, 27명 하자는 안 등이 있다.

▷황경환 의원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체 위원수를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강재용 국장

협의가 안됐다. 그것은 일방적이다.

▶관심 끈 발언 / 박주연 의원

1일 열린 기획행정위 심사에서 박주연 의원은 객관성을 강조했다. 박의원은 역학조사 등 주민건강을 도모할 의료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농사를 지어도 된다는 반면 주민들은 정부발표를 불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과 피해 주민대책위원수를 대폭 줄이고, 대신 전문위원들을 많이 참여한 가운데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정확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보상심의 과정에서 원만한 절충점을 찾기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보상금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만, 정부안과 보상심의안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를 가상한다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이와함께 보상심의가 지연될 경우 타지역 농민들에 대한 2,3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관심 끈 발언/ 김성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보상관련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김성현 의원은 시와 대책위가 힘을 합쳐 중앙정부를 설득함으로써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심의 위원수를 27명 혹은 24명으로 하기 보다는 일사천리로 빠르게 의견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15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관계공무원과 국장 등 간부 공무원은 불산누출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보상심의위 회의에 자주 참석할 경우 효율성을 저하시킬수 있는 만큼 위원수를 15명으로 한 가운데 쌍방간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위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가장 큰 문제는 보상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면서 시와 대책위가 공동으로 정부를 설득해서 향후 피해지역에 예상되는 농작물 재배 및 판로문제등이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