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제거 합의한 적 없다.

ⓒ 경북문화신문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에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5일 전격 사퇴했다.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중 봉산리 주민대표 3명, 임천리 주민대표 2명, 주민추천 전문가 1명, 주민추천 민간단체 1명, 지역 민간단체 1명 총 8명은 5일 구미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미시와 현지정부종합대책단이 발표한 농산물과 식생의 조속한 제거에 주민대표와 민간위원들은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양 발표한 것은 환경당국이 문제를 조속히 종결시켜 주민들을 마을로 복귀시키고자하는 논리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며 이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조사단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자세가 아니다.”며 조사위원에서 사퇴했다.

경북대 민경석 교수를 단장으로 한 합동조사단은 민간단체 5명, 주민대표 2명, 기관대표 4명, 환경부 2명, 과학원 3명, 대구지방환경청 5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임천리 주민대표는 1차 조사 후 참여하지 않음)

<사퇴 기자회견문>

공정성을 잃은 환경영향조사단의 활동을 규탄한다

 9월27일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이후 지역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염된 지역에 9일간 방치되다시피 하였다. 정부는 초동조치 미흡 및 사후 대응이 없다시피 했고 주민들의 불안 호소에 기준치 미달이라는 당국의 메아리 같은 답변만 되풀이 들어야 했다.

10월9일 정부조사단인 환경영향조사단이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활동에 기대를 걸었으나 조사단의 활동은 사태 수습을 위한 단계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질 수 밖에 없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처음부터 환경부는 진정성이 없었고 이후 산하기관을 통한 조사와 자료 분석결과 발표는 신뢰하기 힘든 앵무새식 “이상없음” 만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환경당국의 인식은 환경영향조사단의 활동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활동에 있어서도 그대로 증명되었다.

이에 환경영향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주민추천민간전문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사단 활동에서 철수하고자 한다.

(1) 조사단 구성의 불투명성 :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주민들의 의견보다 환경청의 의도가 반영된 인사로 치우쳐서 구성되었다.

(2)조사단 운영방식의 문제 : 조사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주민추천의 민간전문가들이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에도 환경청은 의견조율에 나서지 않아서, 사실상 관과 관 추천의 전문가로만 운영된 관주도 조사체였다. 이 조사단에서는 주민들의 안전보다는 관이 사태를 조기 종결하도록 돕는 것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3) 환경조사 분석결과 발표의 공정성 10월31일에 발표된 환경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공기, 토양, 수질이 모두 극히 양호하고, 생태계(곤충, 조류, 포유류 등)도 대조군에 비해서 동일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유출수의 불소농도가 최고 4.7mg/L 로 나와서 음용수 기준치의 약 3배라는 사실이다. 작은 하천에서 유출되는 유출수 중의 불소농도가 음용수 기준의 3배 수준이라면 이것은 사실상 낙동강 본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조사단이 제기한 현장의 참혹함을 알려주는 증거인 농산물과 식생을 조속히 제거하자는 것에 주민대표와 민간위원들은 합의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구미시와 현지정부종합대책단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인양 발표한 것은 환경당국이 문제를 조속히 종결시켜 주민들을 마을로 복귀시키고자하는 논리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며 이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조사단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자세가 아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환경영향조사단의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주민대표와 주민추천 민간전문가들은 이 환경영향조사단에서 전원 탈퇴할 것이며, 민관합동조사단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덧붙여, 환경과학원에서 초기대응에 실수한 경과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져, 과학자들이 현장 조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마을로 복귀하도록 하여 위험에 노출시키고 사태를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전 국민적 의구심을 밝혀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1월 5일

 불산누출 환경영향조사단 주민대표 및 주민추천민간전문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