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조기 추진이 불산누출 사고 수습의 최적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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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진 구미시장이 8일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이 주재한 차관회의에 참석해 (주)휴브글로벌 불산사고 조기 수습을 위한 피해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조기 추진을 강력히 건의했다.

남 시장은 지난 10월 30일 국무총리 예방에 따른 후속조치로 열린 중앙부처 관련 차관회의에서 지난 9.27 불산사고 이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조사단 파견 및 사고수습에 대한 총력대응 결과 사고지역이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완벽한 사고수습을 위해서는 조기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해여 근본적인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지연에 대해 조속히 추진토록 강력촉구 했다.



또 정부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회사채 발행 시 국고에서 이자지원과 공기업 부채비율의 융통성 있는 적용 등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미공단의 산업용지 수요분석 결과 산업용지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존재 한다고 밝히며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공장용지 비율(현행 34% ⇒50%) 확대도 건의했다.

특히 사고지역은 2008년 ’구미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470만㎡중 247만㎡이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이주대책 수립과 피해보상 병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신속하게 보상해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9년 지정된 구미 국가 5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은 2006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6년이나 경과되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 사유재산권제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주장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