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의원 “학생들 물 굶기는 학교에 교육경비 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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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장과 교사, 행정실 직원들이 정수기의 물을 마시는 반면 어린 학생들에게 수돗물을 마시도록 한다면 학부모들의 입장은 어떨까.

또 어린 학생들을 둔 학부모 등 성인들은 수돗물을 맘 놓고 마실 수 있을까. 수돗물을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교사나 행정공무원들은 왜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정수기의 물을 마시는 것일까.

9일 구미시 자치 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서 윤영철 의원은 “학생들에게 물을 굶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경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주목한 담당과장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수긍했다. 사안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대한 학교 당국의 식수 공급과 관련 수개월째 그 실태를 조사해 오고 있는 윤영철의원이 밝힌 정수기 및 끓인 물 보급 실태는 심각할 정도다.

윤의원에 따르면 포항은 정수기 보급이 85%인 반면 구미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수돗물을 마셔도 괜챦다는 대다수 학교의 교장실과 교무실, 행정실에는 정수기가 비치돼 있다는 사실이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수돗물을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 학교 측, 하지만 당사자들은 정작 정수기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윤의원은 또 지역 주민에게 운동장과 강당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구미시는 2011년도의 경우 구미시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조례에 근거한 지원 93억3천3백만원과 조례외 지원 138억9천8백만원 등 총 232억3천1백만원이었다.특히 교육경비 지원 예산의 경우 각 학교에 격년제로 5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미시나 의회는 그동안 교육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쏟으면서 애정이 예산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8년만 해도 구미시의 교육지원 규모는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에 따른 지원 42억8천만원과 조례외 사업관련 지원 예산 30억5백만원 등 73억3700만원이었다.이어 2010년도 구미시 교육지원 예산은 조례에 따른 지원 예산 56억7천9백만원과 조례 외 지원 예산 113억7천만원등 170억4천9백만원이었고, 2011년에는 232억원으로 늘어났다.실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였던 것이다.

하지만 논란도 없지 않았다. 시는 시세 대비 교육예산 비율 인상 요구가 있기 전인 지난 2006년 3월 구미시 교육경비 예산지원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존중, 시세대비 2%를 3%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그러나 4대 의회가 종료되고 5대의회가 개원되는 과도였기 때문에 개정자체가 무산됐다.

이후 시는 지난 2007년 10월 임시회에 시세수입 대비 2%를 3%로, 보조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는 특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조경비 지원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당시 5대 의회는 조건부 부결했고, 1년이 지난 2008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개정안은 빛을 보게 됐다.

이후 교육경비 보조금 상향조정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남유진 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년차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시세수입대비 4%에서 6%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공약 대로 시는 2010년 11월 임시회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고, 의회는 오히려 집행부가 제출한 시세수입대비 4%를 5%의 비율로 상향조정한 가운데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결국 시는 지난 2008년 하반기, 시세수입의 교육경비 비율을 2%에서 3%로 조정한지 2년만에 5%로 상향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시는 지원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교육경비는 지난 2004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첫해에는 9건에 2억8천6백만원, 2005년에는 13건에 4억7백만원, 2006년에는 30건에 4억1천만원을 집행했다.

이어 2007년부터 탄력을 받은 교육경비 예산은 2008년 하반기 조례 개정으로 대폭상승했고, 결국 2010년 56억7천만원에 이어 2011년에는 93억원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구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학교 당국이 지원이 당연하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는 데 있다.

이날 윤영철 의원이 “ “학생들에게 물을 굶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주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서자. 손홍섭 부의장이 가세하고 나선 것은 “ 시와 의회가 구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애를 태우고 있는 진심을 교육계가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손홍섭 부의장

이 때문에 손 부의장은 “ 학교장의 임기는 대부분 1년이고,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시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학생들을 위해 쓰려하기 보다는 교장실 시설 등의 예산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 격년제로 년간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학교장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지원 선정, 예산에 대한 관리 감독 등에 대해 경감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사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쓰여야 할 교육경비 예산은 액면 그대로 쓰여져야 한다. 하지만 교육경비 예산은 경북도 교육청이 해야 할 시설관련 예산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교육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일부 학교 측은 정작 자신들은 정수기의 물을 마시면서도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 예산 사용 실태가 심각할 만큼 외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의원들은 일제히 구미교육청을 통해 구미시에 통보하다시피 하는 예산 지원 학교 선정 시스템 개편, 구미시 자체의 예산지원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 예산지원 학교에 대한 현장 실사등의 제도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반발은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당초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더욱 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