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보상금 시민 분담 100억원 불구, 구미시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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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정비 인상을 위해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54.1%가 반대해 414만원을 깎자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의정비를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의회가 지난 8월 의원전체 간담회를 열고 의정부 인상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자, 구미시가 구성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3천550만원의 의정비를 3천 685만원으로 예전보다 3.8% 인상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포항시는 3천700만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11월 14일 현재 통보를 받은 지 16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장 피력을 유보한 채 12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미 경실련은 이와관련 의정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유일한 인상 기준은 구미시보다 인구가 10만이 더 많은 포항시보다 많게 인상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게될 것이므로 최대한 포항시에 근접시키자는 것 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 얼마가 되든지 무조건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심의한 것으로서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비판하면서 “ 기업의 성과급처럼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더 줄 수도, 갂을 수도 있다는 것이 기준이어야 하는데, 1-4차 회의록 어디에도 의정활동 성과 평가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구 광역시 달서구, 서구,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구미시와 같은 시기인 지난달 25,26,29일, 다수의 시민들이 인상을 반대한다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모두 동결했다고 밝힌 구미경실련은 구미시 의정심의 위원회는 1천명 여론조사 결과 54.1%가 4% 인상안에 반대했고, 오히려 414만원을 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을 위반, 행안부의 재의 요구 대상이 될수 도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여론조사 비용은 825만원이었다.

구미경실련은 의정비 인상과 관련 불산사태로 전 시민들의 고통분담 분위기를 외면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시작되지도 않은데다 시민들은 100억원이라는 이례적인 보상분담금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심의위원들 역시 “남이 우는데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망정 옆에서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더 얄미울 것으로 생각된다”는 모 심의위원의 발언과 “때가 좋지 않다”는 심의위원장의 발언에서 보듯 불산사태와 맞물려 조심스런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얼마나 되든지 인상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근래 사무국장은 “ 불산사태와 관련된 시민고통 분담금은 대구 광역시 달서구, 서구, 북구의 시민다수 반대보다 동결 명분이 휠씬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국 시민들의 불산사태 고통분담을 고려한 동결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 이점은 심의위원들의 뼈아픈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조국장은 또 “ 시의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회의일수 100일에 3천550만원도 많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다수라는 것은 상식이고, 이는 여론조사에서 414만원 삭감 의견으로 입증됐다”면서 “ 불산사태로 전 시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시의원들의 ‘나 몰라라 월급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