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려면 지방분권 실현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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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최근들어 차기 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와 지방 4대 협의회장 간담회 참석, 국회 여•야 원내대표 방문 등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19일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지방살리기 포럼과 지방자치 포럼이 주최하고, 지방 4대 협의체가 주관한 차기 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할 지방분권과제와 이를 진행시킬 수 있는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성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김선택 교수, 안성호 한국 지방자치학회장, 황한식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 김중석 강원 도민일보 사장, 김성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정책 연구실장은 기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할 지방분권과제와 이를 진행시킬 수 있는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성 방안을 내놓았다. 또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과 관련, 지방분권개헌 방향 제시와 함께 정치권 외에도 학계․시민단체․언론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주체들이 참여해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지방분권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한 김관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내 지방분권특위가 분권운동의 도화선이 돼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에 이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장은 국회 운영위소회의실에서 13년 영유아보육사업 국비확보 대책 마련 및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4대협의체장은 특히 간담회를 통해 영유아보육사업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13년 지방자치단체의 추가부담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영유아보육사업은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또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구조 개편 등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주요내용은 ▴집권초기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대통령과 지방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할 것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확대 보장할 것 ▴지방재정 구조를 지방세 중심의 자체재원 구조로 개편할 것 등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다.

이어서, 김관용 협의회장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과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아울러 2013년 영유아보육사업 시행과 관련 지방재정의 부담이 2012년에 비해 과중하기 때문에 국고보조 비율 상향 조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비-지방비 분담비율 30%(50% → 80%) 상향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국회 입법을 서둘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위기에 대한 대응사업이므로 전액 국비 사업 전환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제19대 국회 개원 후 지방재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회 지방재정특위(2012. 7. 9∼2012. 12. 31)가 영유아보육사업, 취득세 보전 등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 서 왔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재정특위의 당초 구성 목적인 분권교부세 및 보조금 제도 개선, 국세-지방세 조정방향 제시 등은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과 특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입법권 부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