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미준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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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10박 12일 간 유럽 국외연수를 다녀온 김천시의회가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지키지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김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10조 1항, 2항은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1항)하고, 의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2항)고 명시하고 있다.

또 7조 4항에 따르면 김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회의록을 지체 없이 김천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9일 오후 2시 47분 까지 게시되지 않았던 공무국외연수 계획

하지만 규칙이 신설된 2009년 이후 규칙을 잘 준수 해 온 김천시의회는 지난 10월 15일 접수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및 공무국외 연수 계획서를 국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11월 19일 오후 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본사의 취재가 있은지 한시간 후 부랴부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로 인해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 조사에서 김천시의회가 중국과의 우호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출장을 가며 명단에 없던 지역 농업회사법인 이사를 동행해 향응을 제공받은 뒤 해당 법인에 보조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여론을 의식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7~8월 광역시․도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선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의원 상호간 품앗이 격려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취재에 들어간 지 한시간 후인 오후 3시 49분 부랴부랴 게재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김천시의회는 김천시, 구미시, 구미시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업무 추진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의원 휴게실 하나 없는 호화청사, 의회 방문객 출입증 패용, 인터넷 생방송 시설 미 구축(경북문화신문 2010년 9월7일, 2010년 9월 29일, 2012년4월14일 자) 등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를 지적받아 왔다.

이에 대해 김천시의회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실수로 벌어진 일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라고 둘러댔다.

한편 이선명 자치행정 위원장 등 8명의 자치행정 위원, 3명의 공무원들은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독일 등 서유럽 6개국 연수에 나서 대영박물관, 루부르박물관, 콩코드광장, 생제리제 거리 등 문화 분야, 런던 트라팔가 광장, 로마(바티칸시국), 피렌체, 베니스, 로텐부르크 등 도시환경분야,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융프라우요호, 피사의 사탑, 하이델베르크 등 관광분야 견학을 마치고 돌아왔다.

2012년 김천시의회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따르면 국외 여행에 편성된 예산은 의장, 부의장 각각 2백5십만원, 의원 1명당 1백 8십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