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구미복합 역사, 정상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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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 째 불법 건축물 상태에 놓여있는 구미복합 역사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걸림돌로 작용되어 온 후면 지하 주차장 건립문제를 역사 본건물과 분리해 본건물 사용승인을 먼저 추진키로 하는 구미 복합 역사 정상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후면 광장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 해결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는 투 트랙(2-track)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초에는 본건물이 사용 승인되고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후면 광장 조성 및 주차장이 건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학봉 국회의원은 20일 지난 10여 년 동안 구미시의 관문인 구미역사가 제대로 준공 받지 못한 상태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동시에 2010년 이후 불법건축물 상태로 방치되어 온 전대미문의 사태 해결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조기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지난 6월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구미시 및 민간운영대행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10여 차례에 걸친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구미시 최대 현안사업인 구미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구미복합역사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특히 심 의원은 지난 7월과 11월, 국토해양부 제1차관, 한국철도공사 사장와의 두 차례 직접 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제의 구미복합역사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후면 지하주차장을 건립해 주차장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건축주(소유자)인 민간운영대행사측과 시행사인 한국철도공사 간의 민․형사상 법적다툼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상태로 방치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학봉 의원은 국토해양부 철도기획관의 감독 하에 한국철도공사 역사개발처와 구미시 담당부서, 민간운영대행사 간 이해관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이 결과 본역사 건물과 후면 지하주차장 부분을 따로 분리하는 투 트랙(2-track) 방식의 접근방안을 제시해 조기 정상화 대책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심 의원이 제시한 투 트랙 방식의 접근방안 1단계는 본역사 건물의 상업시설 용도변경을 통해 주차수요 감축안을 마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를 신청해 본역사 건물 건축물 사용승인을 먼저 받음으로써 불법건축물 상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지난 8월 27일 교통영향분석 변경심의 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했으며, 9월21일 업체선정 계약을 마쳤다. 또 선정된 용역업체를 통해 지난 11월 1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요청을 한국철도공사에서 구미시측에 제출했고, 이달 말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변경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개선안이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면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초에는 구미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게 된다.

이럴 경우 일단 본역사 건물에 대한 불법건축물 상태가 해소되면서 역사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실상 지금까지 본역사 상가 세입자(전차인)들은 불법건축물 상태에서체결한 계약관계로 말미암아 사업자등록 신청, 각종 세무관계 및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제약사항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었다.따라서 본역사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이러한 문제해결과 함께 역사 이용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투 트랙 방식의 접근방안 2단계로 후면광장 조성공사 및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민간운영대행사 간의 민․형사상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소유권 이전 경매절차가 내년 초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후면광장 및 지하주차장 공사 역시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학봉 의원은 “구미역사는 구미의 얼굴이면서 자존심인데도 불구하고, 구미복합역사가 불법건축물로 수년간 방치돼 왔다”면서 “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19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지난 6개월여 동안 최우선 지역구 현안과제로 정하고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결국 구미복합역사 정상화 문제는 자칫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행정절차 협의 및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미궁 속으로 빠질 개연성이 높았으나 심학봉 의원의 6개월여에 걸친 적극적인 중재 및 조정 노력에 힘입어 긍정적인 결실을 기대할수 있게 됐다.

한편 코레일은 구미역사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후면 지하주차장 준공을 별도로 추진하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를 지난 11월1일 구미시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미역사는 지난 2007년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써프라임플로렌스의 대형마트를 입점시킬 계획이어서 당시 후면 지하주차장이 필요했었으나, 현재는 일반음식점 및 상점만이 입점하고 있어 후면지하주차장 시설 없이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후면 지하주차장은 ㈜써프라임플로렌스의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공정률 90%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으며, 경매 완료 후 경낙자에 의해 준공될 예정이다.

구미역 후면 광장 조성공사는 후면 지하주차장 경매완료 시점에 구미시, 경낙자, 코레일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구미역사의 조속한 사용승인으로 무허가 상태가 해소되면,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근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