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골프장, 수상비행장 포함,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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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기본계힉 수립 용역에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을 포함시켜 갈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를 완충하기 위해 낙동강 둔치 개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20일 구미경실련이 제안했다.

시는 지난달 초 입찰공고를 거쳐 10월 31일 한국종합기술과 ‘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설계비 제외)을 4억6천만 원에 계약했다. 납품 기일은 2013년 6월이며, 납품에 앞서 연초에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용역 과업 범위에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을 포함시켜 구미시와 시의회․시민단체 간의 ‘갈등 3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앞서 구미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2012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낙동강 둔치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12억 원을 표결 끝에 전액 삭감했다. 이어 지난 7월 20일에는 설계비를 뺀 가운데 구미시가 요청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억9천여만 원 중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을 용역에서 제외한다.”는 조건부로 5억1천만 원을 승인했다.

당시 구미시의회는 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승인하면서 “‘구미 숲’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키로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시가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을 용역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것일 뿐,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은 시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면서도 “각종 시설 설치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 속내를 알 수 없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골프장·수상비행장에 대한 구미시의 입장이 모호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용역에 이를 포함시킨데 대해, ‘골프장·수상비행장 제외’ 조건부 승인을 한 시의회와 골프장·수상비행장 반대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갈등 3라운드’ 재연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용역예산 편성을 시의회에 넘길 당시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골프장·수상비행장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이후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을 상기하고, 이번 용역에 골프장·수상비행장을 포함시킨 것은 시의회의 ‘골프장·수상비행장 제외’ 조건부 예산 승인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이를 무시하고 ‘마이 웨이’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론주도층도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청회용 용역 중간보고를 근거로 삼아 관변단체를 동원, 구미시가 공청회 또는 이후에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는 단수와 불산 사태를 거치면서 일련의 안전사고 피로증과 갈등 피로증 누적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직시하고, 순리대로 풀어나갈 것을 구미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조근래 사무국장은 “ 낙동강 둔치 개발 논란을 순리대로 풀어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시민참여’임을 강조한다”면서 “ 각계 시민들이 참여하는 ‘낙동강둔치개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구미시와 시의회·시민단체 간의 갈등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며, 이것이 곧 우리가 줄곧 강조하는 로컬 거버넌스(지역협치) 행정”이라고 밝혔다. 또 “ 낙동강 둔치 개발의 핵심인 ‘구미숲’을 조성하기 위한 ‘구미숲 만들기 범시민헌수(獻樹)운동’을 위해서도 어차피 만들어야할 조직”이라면서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조국장은 특히 “지역사회가 더 이상 시끄러운 것을 시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대형 사업·현안에 범시민조직 가동과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각종 시책 원탁회의를 수시로 가동하는 시스템으로 구체화한다면, 거버넌스 행정이 정착하면서 소모적 논란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 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생산적 에너지로 결집해 ‘시민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