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세계화 재단, UN산하기관으로 지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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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세계화재단이 UN산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고, 설립과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도 경북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도 차원의 협력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하수 의원(청도, 기획경제위원회)은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상과 이미지를 갖도록 한 국민생활 및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성공 경험을 빈곤국과 개도국의 ‘빈곤 탈피와 지역 개발’의 모델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김관용 지사는 민선5기부터 새마을 세계화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아닌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월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0월 23일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단 설립 최종허가를 받는 등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의 폭넓은 추진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 초에는 재단이 본격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UN산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은 2007년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아프리카 빈곤퇴치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적용을 언급한 이후 더욱 고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2010년을 아프리카협력 시대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프리카 신동맹시대’를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되는 개발협력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자체별 글로벌 역량 및 국제협력기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별 국제교류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제교류현황(시군구 포함)이 경기 193건, 강원 107건, 전남 101건인데 반해 경북도의 경우 94건에 그치면서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 세계화사업 추진 기반이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새마을세계화재단이 UN의 산하기관으로 지정․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구와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가치제고 및 지식의 공유와 교환, 다양한 학술지원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운영, 각종 국제교류 활성화와 인적․물적 자원교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또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새마을 운동의 미래의 창조적 가치를 빈곤국가 등에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과 관련 재원 확보의 경우 출연재산으로 도 및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1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매년 사업 및 운영예산으로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도 본청 21.4%, 시평균 25.8%, 군평균 13.4% 등 열악한 실정인 점을 감안할 경우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경북도의 재정적 부담은 클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경북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도 차원의 협력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마을 세계화사업은 종주도인 경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추진 의지와 협력 및 지원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북도내에서도 본청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세계화사업 외에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등 일선시군이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내에서조차 사업주체 사이의 연대 또는 상호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별로 분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이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