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벼랑끝인데 자활지금은 장롱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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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빈곤 탈출과 자립을 위한 사업을 할 경우 적기에 지원하도록 한 자활기금이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 생산적 복지정책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자활기금 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의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자립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자활기금은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자립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용도는 동법 시행령 제26조4에 의거해 자활공동체, 저소득개인 사업자금 대여 및 융자금 이차보전, 전세점포 임대, 자산형성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 12월말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11만 3,990명으로 수급률이 4.2%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2.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 5.5%, 전남 5.0%, 광주 4.3%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로써 도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경북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자활기금의 적정운용 및 활용을 통한 지원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활기금의 집행현황은 2012년 9월 현재까지 총 140억 5,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총 집행액은 18억 8,400여 만원에 그쳐 누적집행비율이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누적집행률 27.8%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 2011년 연도별 집행비율에 있어서도 경북도의 경우 0.97%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전국 평균집행률은 49%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저소득층 자활대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자활기금을 조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도내 기초자치 단체는 문경시(기초생활수급자비율 5.01%), 군위(4.82%), 의성(5.32%), 청송(6.51%), 영덕(6.72%), 예천(5.46%), 봉화(6.0%), 울릉군(2.41%) 등 총 8개 시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활기금이 정작 통장에만 쌓아두면서 실제 집행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은 특히 기초생활수급 비율도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의원 “ 도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및 시혜적 수준의 정책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자립과 자활을 통한 생산적 복지로 전환시켜 저소득층의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 자활기금 운용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