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보상 협상 장기화, 돌아서는 우호적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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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 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에 가까워 오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불산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와 구미시가 보상에 따른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면서 시민 여론이 냉랭한 방향으로 급전환 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농축산업자들은 그렇챦아도 경기 한파로 생계의 벼랑 끝에서 생존을 근심해 왔다면서 설상가상으로 불산사고 수습이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가 갈수록 누적돼 폭발직전에 와 있다는 입장이다. 간접적인 피해를 가슴 속에 가둬놓아야 하는 이들은 나날이 우울하기만 하다는 심경도 덧붙이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불산사고 수습이 장기화 되면서 구미시 위상이 연일 추락되자, 인근지역인 강동지역 주민들은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 가격이 연일 하락된다고 울상을 짓고 있고, 기업체와 근로자들은 정주의식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밖에서의 외침 보다는 손을 맞잡아야 하고, 이를 통해 양보와 포용의 미덕 속에서 하루 속히 보상 문제를 결말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불산사고 조기 수습을 바라는 시민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불산 보상심의 조례 제정 과정 등을 통해 감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산 보상 조례와 관련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구미시가 결론을 내린 이면에는 조기 수습을 바라는 불산피해 주민 대책위와 구미시의회, 구미시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 지역 보상 문제와 관련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보상 조례를 서로가 양보한 가운데 중간지대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불산사고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현재 불산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와 구미시가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은 보상 내용이고, 들여다보면 미세한 견해차이라고 볼 수 있다.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또 일단 큰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도 보상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불산사고와 관련 구미시와 정치권의 노력에 힘입어 정부는 사고 발생 12일만에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고, 동시에 복구와 보상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 피해 지원 예산 554억원을 확정했다. 이중 구미시 부담액은 100억원 가량이다. 결국 이러한 결론을 도출시킨 정부 합동 대책반은 지난 10일 철수했다. 따라서 불산 사고의 수습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구미시는 확정된 554억원의 보상예산을 규정 준수의 원칙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구미시와 피해주민 대책위가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사고 발생 12일 만인 10월8일 특별재난 지역 선포라는 결론 도출에 이어 어느 지역 어느 사태 때에도 사례가 없던 시가 보상이라는 보상기준 마련과 함께 1,2차에 걸쳐 554억원이라는 피해 복구비를 배정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해 주민 대책위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응하는 현실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놓여 있다. 특히 피해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책정한 보상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인 반면 시는 추가로 발생하는 보상비는 시비로 충당돼 결국 그 부담이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보와 포용의 없이는 조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양쪽 입장이 팽팽한 현 상황에서 해결하는 방안은 없을까. 그리고 구미시와 주민대책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요 보상내용은 무엇일까.

▶보상심의 조례 결론 도출은 반면 교사

구미시의회는 지난 5일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하지만 조례로 명시한 보상 심의 위원이 절반이상이어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돼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재의 요구 등에 대해 고민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구미시의회가 의회 몫인 보상심의 위원회 2명의 위원 몫과 관련 이미 선정된 2명의 피해지역 출신의원을 백지화 하고 대신 피해지역 이외의 출신의원을 위원으로 재선정하기로 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불산피해 주민 대책위 역시 보상 심의위원 중 “단 전문가 8명 중 3명은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는 조례상에 명시된 요구를 백지화 하기로 하면서 윈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따라 재의요구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 온 구미시는 “시의회와 주민대책위에서 추천하는 보상심의 위원수를 구미시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 합리적 보상 심의 운영 요건이 충족됐고, 동시에 조기 보상을 원하는 다수의 기업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보상에 전념키로 했다”면서 재의 요구를 백지화 시켰다.

구미시와 의회, 대책위간의 갈등이 우려되던 보상심의 관련 조례는 이처럼 상호 양보와 포용 속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러한 윈윈의 모습을 보상 과정에서도 수혈함으로써 조기 수습을 갈망하고 있다.

▶구미시- 주민대책위 왜 강 건너 서 있나.

양측이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구미시는 타지역에서 사례를 찾아볼수 없는 시가 보상의 결론을 도출 시켰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대책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구미시와 정부의 불산사고 피해 보상 기준에 따르면 농작물 시가보상, 임산물 영농손실 보상,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자부담분 전액 지원, 소상공인 피해 영업손실 보상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 벼의 경우 300평당 기존 풍수해의 경우 12만원이지만 불산 사고의 경우 105만원 정도 보상되고, 폐기 과수목의 경우 2년간의 영농 손실금도 지급된다. 임산물의 경우도 지난 2005년 양양산불 등 대규모 재난시 수목대만 지급했으나, 불산 사고의 경우 폐기 임산물에 대해서 2년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기업체 분야 지원에서도 손해사정사 산정액을 피해복구비로 지원 하고, 중소기업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중소기업 특별 은행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건물.설비손상 등 직접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했으나 불산 사고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산정액으로 직접손실 뿐만 아니라 영업손실까지 보상한다.

▷주민 건강 지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 경감사례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건강검진 의료비․입원비․약제비중 자부담분 전액을 지원 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또 주민건강영향조사도 향후 2년간 실시하고, 정신건강 상담과 민관합동영향조사(대기, 수질, 토양, 생태계)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피해주택에 대한 도배․장판 교체 비용도 태풍 산바의 경우 가구당 60만원 정도 일부 비용만 지원했으나, 이번사고의 경우 가구당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생계비 100만원 및 응급구호비 30일분, 차량수리비 지원 (보험료 할증 면제), 통신.전기.건강보험료 경감 등 피해 주민들 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피해주민들 개개인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로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대책위의 요구사항으로는 ▷불산 피해 주민 건강 문제와 관련 장기적인 주민 건강 시스템 마련(건강검진 실시 보장 등), 불산가스 유출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합당한 위자료 지급, 유능한 중앙의 의료진 피해지역 방문, 피해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진 실시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농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1년간 농경지 휴경 후 표본 재배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단계적 영농 실시 보장 및 휴경 기간 동안의 영농 보상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과수목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염 지역 오염확산과 구미 농산물 안전대책 차원에서의 특별재난 지역내의 과수목 전량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이주 대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몇 년간의 불산 오염조사와 안정성 조사 및 주민안전 조치 확보 후 귀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구미 농산물 안전 대책과 사고 지역 농산물 향후 판매 대책 및 손실 보상에 대한 구미시의 대책안을 요구하고 있고, ▷아울러 구미시 불산지역 농산물 수매 후 학교, 관공서, 기업체 급식용으로 사용 계획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구미시 관계자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 다섯차례에 걸친 < 불산 누출 사고 피해 복구에 따른 구미시장. 대책위원장과 대화의 장 마련 촉구>공문을 통해 피해주민(임천리, 봉산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 공동회 성금, 피해주민-근로자에게 골고루 배분

11월19일 현재 경북공동모금회에 전달된 불산 사고 관련 성금은 물품 28종에 3억7천 649만원 상당과 직접 전달한 성금 3천695만원, 모금회에 지정기탁한 9억6천만원 등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 중 1억9천 158만원은 10월6일부터 11월5일까지 식비, 숙박비, 생필품 등으로 집행했다. 또 잔여 성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정부 보상이 마무리 된 후 현재 임시 대피시설에 들어간 식비 및 생필품 구입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성금을 피해 주민 및 인근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 봉산리, 임천리 주민들이 남은 성금을 전부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1차적으로 봉산리, 임천리(565세대, 1천175명)주민에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2차적으로 사고 인근 근로자 등에게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