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 뷰엔빌 공사대금 미지급 장기화 비판 여론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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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 뷰엔빌 공사대금 미지급을 놓고 1인 시위기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삼도 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26일 원인제공과 관련 구미시 역시 연대책임이 있고, 원주민용 가설도로도 개설하지 않고 착공을 허가한 것은 특혜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0월 경북도로부터 690세대에 대한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신일헤피트리는 그해 12월 착공했으나, (주)신일이 2007년 4월 1차에 이어 6월, 공정률 5%의 상태에서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어 그해 8월에는 시행사 역시 부도처리되면서 계약자 피해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대한주택보증(주)이 12월 환급이행을 완료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아파트 부지 안쪽 원주민 진입로와 왕상초교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진입로로 사용할 도시 계획도로 즉 아파트 부지 주변도로 (공사금액 16억5천만원)의 시공사인 (주)동광은 공사를 계속해 공정률 90%까지 진행해 통행 불편을 해소했다. 특히 당시 동광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길이 막힌 아파트 안쪽 원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이었다.더군다나 구미시는 2008년 4월 21일 채권자인 대한 주택 보증(주)에 대해 “ 주민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장마철에는 사면 붕괴는 물론 도로 파손 등이 우려되면서 위험요소로 작용,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본 도시 계획도로의 시공사로 하여금 본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 송달과 함께 공사재개를 적극 독려했다.

이 때문에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공사비 지급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시는 2011년 5월12일과 2012년 3월 29일 등 두차례에 걸쳐 부지 공매시 낙찰자가 (주)동광의 공사비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과 함께 “ 향후 본 사업장과 관련 민원이 발생시 사업 인-허가 규제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미시에 위치한 사업장의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협주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첨부해 대한 주택 보증(주)를 설득했으나 관철하지 못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또 최근, 경상북도 건축 변경 심의에 참석, “2006년 주택 사업승인 조건부 기부 체납 도로였던 만큼 인수자인 삼도건설(주)의 (주)동광 유치권 해결을 조건부로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관철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경상북도의 유치권 해결 조건부 승인거부도 일반 관례와 상반된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삼도건설(주)은 시행사인 우정마을(주)이 2006년 298억원에 사들인 부지를 2012년 4월 153억원에 낙찰받은 (주)깜으로부터 계약자 변경을 통해 감정가 230억원에 매수했고, 지난 12일 승인 받은 평당 분양가는 615만원이었다. 따라서 부지매입 가격 차익과 기성 공정률 5%를 감안할 경우 (주)동광에 대한 공사비 해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반응”이라고 구미경실련은 밝혔다.

이와 관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 도시 계획도로의 유치권을 가진 (주) 동광의 공사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삼도가 이를 미루는 것은 결국 협상으로 해결하기 보다 법원 실사를 통해 1원 한푼이라도 적게 주겠다는 정도를 벗어난 야박한 상술”이라고 비판하고 “ 삼도의 구미 진출 첫 이미지가 시청 앞 1인 시위 장기화 유발이라는 점에 대한 윤리적 각성도 없는데다 구미시민들에 대해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데 대한 각성도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조국장은 또 “ 무엇보다도 실망스러운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서울 본사 대기업의 얘기고, 중소도시 포항 기업은 구미에서 돈만 벌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구미시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 즉각적인 민원해결을 삼도와 구미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