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불산 사고 보상심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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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 휴브 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장 김충섭 부시장)가 26일 위촉장 수여 및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보상 심의위원은 총 24명으로 공무원 4명, 시의원 2명, 전문가8명, 기업대표 2명,주민대표 8명 등이다.

▶공무원

▷위원장 김충섭 구미시부시장 ▷부위원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이홍희 경제 통상국장▷허경선 선산출장소장

▶시의원

▷박주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문가

▷서한규 변호사 ▷김장현 한국산업단지 공단 대경권 본부장 ▷김해원 해원 손해 사정 사무소 대표 ▷이재효 구미건축사협회 회장 ▷김춘용 구미 정비공장 협회 회장 ▷이보석 대화감정 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우극현 순천향 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교수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기업대표

▷이재환 (주)톱텍 대표이사 ▷신창호 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

▶주민대표

▷김정준 봉산리 대책위위원 ▷박찬혁 봉산리 대책위원▷김영만 봉산리 대책위원▷박찬욱 봉산리 대책위원 ▷이경환 임천리 대책위원 ▷김덕원 임천리 대책위원 ▷박수호 임천리 대책위원 ▷김진희 임천리 대책위원

▶간사

▷최기준 구미시 회계과장

<첫날 회의 표정> 

24명 위원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 첫날 회의에는 전문가 대표 8명 중 3명이 불참했고, 1명 위원은 대리인을 참석시켰다.

공개로 진행된 보상심의 첫회의에서 남유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 성숙한 시민의식과 위대한 구미시민의 지혜를 모아달라”면서 “ 12월이 가기 전에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램으로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시장은 또 “42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집행부 과장, 국장이 질문에 대해 속전속결로 대답하는 등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충섭 위원장은 또 인사말을 통해 “피해 주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오늘(11월 26일)이 사고발생 두 달째 되는 날로써 사고 수습을 위해 국가와 경북도, 구미시, 구미시의회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노력해 왔고, 이를 통해 큰 물줄기는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심의위원회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한 김위원장은 “그동안 숨가쁜 나날을 보내왔고, 사고 이후 열흘만에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국도비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이 때문에 사고 수습이 효율적으로 빨리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또 “피해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상당히 고민을 했고, 결국 시가 보상을 받아냈다”면서 “국비 388억, 도비 66억, 시비 100억원 등의 재원이 확정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을 하느냐는 것은 위원회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민의 세금인 만큼 예산 집행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휴브 글로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재산 압류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또 “피해 보상이 원만하고 함께 공유하고, 이해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결과를 도출하는 생산적인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모두가 구미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근래 위원은 “주민요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야 다음 회기 때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건설도시국장은 “주민 요구사항이 최초 7가지였는데, 몇가지가 더 있다”며“다음 회기때 배부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대표인 우극현 위원은  “전문가 입장과 주민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회기 때는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주제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기업대표인 신창호 위원은 또 “빨리 수습을 해야 기업과 농민이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또 “협상을 해야지 다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각계 각층의 대표가 모인 만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하자”고 당부했다.

전문가 대표인 서한규 변호사는 “일차적인 불법행위 책임자가 휴브글로벌이기 때문에 보상이 맞는 표현인 것 같다”면서"깊이 들어가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보상이 맞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대표는 “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지 않느냐”면서 “ 가해자가 있으면 배상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충섭 위원장은 “가해 기업의 부담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대표인 이경환 위원은 “주민들은 1차 가해자로 (주)휴브 글로벌을 주목하고 있지만, 2차 가해자는 국가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고발행 후 3시간이 지난)7시 30분에야 대피해 다음 날 아침 괜챦다고 해놓고, 다시 오염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 국가가 이차 가해자가 아니냐”면서 “주민들이 배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런 마인드를 갖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대표인 이명희 위원의 “자잘못을 따지기 보다 어떻게 하면 보상이 잘 될 수 있는지 논의하자”는 말로 일차 회의는 마무리 됐다.



본격적인 보상관련 협의가 진행될 2차 회의는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