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주민 재산권, 건강권 구미시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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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동 고압선로 설치를 놓고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열린 경제통상국 과학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민 의원이 구미시 절반 부담 원칙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한국전력공사가 주친하고 있는 신동 고압선로 설치 사업은 재산권 침해, 암유발 등 건강권 침해의 우려 농후 등 고압선로가 설치되면 사실상 마을이 초토화 되다시피한다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지중화 방안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한전 측으로부터 타 지역으로의 경과지 변경 및 지중화 방안은 사실상 어렵고, 전자파 피해 우려부문에 대해서는 주민입회하에 전자파 관련 전문가를 초빙, 송선전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의원은 한전측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밀양, 청도, 봉화등의 지역과 공동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미시는 4,5공단 확장에 따른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대비차원에서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343만 5천볼트 송선선로를 산동에 위치한 선산변전소에 1회선을 증설, 2013년 말까지 전력공급을 개시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총연장이 43키로미터인 송전선로의 경우 구미시 관내에는 총 58기의 송전철탑이 설치되고, 신동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 철탑은 3개 구간에 약 1키로미터이다. 10월 말 현재 편입용지 및 선하 용지 보상율은 국공유지를 포함, 약 75%, 신동지역은 50%의 보상이 진행중에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1월 1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김수민 의원은 구미시에 대해 고압선로 설치 강행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주최인 한전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안을 수립, 실행할수 있도록 구미시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로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고압선로가 철탑을 통해 신동 들을 가로지르게 된다면서 전자파에 따른 심각한 주민 피해와 재산권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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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추진단계에서 주민들과 지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었다. 특히 지난 2008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안내받은 주민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서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한전담당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설치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는 명백한 절차적 정의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2010년 7월 관계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 호소문을 전달했고, 한전측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나 한전측은 사업내용 변경은 커녕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산권 침해에 치중해 높은 보상이 곧 대책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해당 고압선은 34만5천볼트로서 타 지역의 경우 이러한 전자파를 쐬는 주민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고압선로 설치 강행은 결국 주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도 송전탑 현지/ 대구환경운동 연합 제공

고압선로 설치 사업은 청도,밀양, 봉화 등에서도 집단민원을 야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청도 송전탑 사태과 관련해서는 한전측에서 고용한 용역이 마을 주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와관련 대구시민 행동과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 평생을 일구어온 삶의 터를 송두리째 앗아가면서도 몇 푼의 돈이면 해결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폭력용역’과 이를 방치하는 ‘안일한 경찰’을 양산하고 있고, 평화롭고 작은 시골마을은 송전탑 건설로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또 “수십 년을 땅과 함께 울고 웃었던 세월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주민들은 보상가나 올려 받으려고 싸운다는 억울한 누명도 모자라 새파란 용역들과 매일 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다.”면서 거듭 한전과 용역들의 주민들을 향한 무지막지한 폭력 행사 규탄과 함께 청도 송전탑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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