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 시민이 실험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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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추진하려는 전기버스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신청서 제출여부를 놓고 의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경제통상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이 전기버스 시범 도입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자, 김수민의원이 신청서 제출자체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고,과장 역시 타당성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시는 2012년 10월말부터 2013년 10월 27일까지 비접촉 전력 전달식 전기버스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사업계획에 따르면 구미역과 인동지역 왕복 24키로미터 구간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기를 매설하고, 2013년 5월초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6개월간 시범운행을 하기로 했다.

전기버스 2대, 급전시설, 통합운영 시스템등 위해 국비 4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2대의 전기버스가 투입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12년 10월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11월 중 시의회에 시범사업 계획을 설명한 후 시범사업 운영주체인 버스 운송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의원에 따르면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연구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영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예산이 과기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이어 2010년도 들어 해당 사업 소관부서가 지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옮아갔다.

당시 지경부의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정부의 주요 평가 기관이 온라인 전기 자동차에 대해 연구한 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례를 설명한 김의원은 온라인 전기 자동차와 관련 실용화가 아니라 시제품을 출시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실제도로에 적용할 경우 전자 기장이 인체에 무해한지가 의문스럽고,특히 고속도로상에서의 효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배터리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굳이 땅에 매설, 충전을 받아가면서 운행하기 보다 베터리만 장착해도 운행이 가능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경제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시범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정부의 관련 위원회 역시 심의 결과 비효율성으로 결론이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지적한데로 효율성을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자, 지식경제부가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5년동안 사업을 유보했고,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인증 획등 등 기술 개발을 득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과장은 또 전기 버스 사업은 구미시가 곧바로 전기 버스를 도입, 실용화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현실성을 타진하기 위한 소위 실험용 사업이라고 밝히고, 특히 시범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당장에 시가 전기 버스를 도입,운행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아울러 과장은 전기 버스 시범 도입사업은 동원 산업이 카이스트로부터 기술을 유료 매입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전자파 발생등 시범 사업을 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온라인 전기버스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서남표 총장이 개발한 기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다른 시범지역에서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미시에서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와관련 과장은 안전인증을 필한 만큼 도로에 매설할 지라도 전자파등의 문제는 우려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시민들이 실험용이냐고 비판하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감안, 현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도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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