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로연수 폐지 여부 놓고 의회-집행부 날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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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구미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로 연수제 폐지를 놓고 의회와 해당부서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인사적체 해소에 기여해 온 공로연수제를 폐지할 경우 승진을 기대해 온 공무원 사회에 동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김익수 의원 등의 주장과 정부의 강제 시책에 따라 불합리하게 악용되어 온 제도를 바로 잡으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는 집행부 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부터 공직 생활 보상 차원에서 실시해 온 공로연수는 감사원으로부터도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수자 입장에서는 사회적응을 위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데다 후배 공무원들이 일년 먼저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공로연수 대상자들은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서기관의 경우 일년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6-7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경북문화신문은 공로연수 폐지를 놓고 숱한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29일 행감 과정에서 오간 의회와 집행부의 주장을 요약해 게재키로 했다.

한편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산 보상 조례 의결 후 사의를 표명한 후 악화된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자치행정국장에 대해 모 의원이 “병원 입원이 과연 옳았느냐”는 등의 발언으로 분위기를 달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은 의원과 집행부간의 갈등이 우려될 때마다 조정하는 회의 능력을 발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의회 vs 집행부 일문 일답 요약>

▶김익수 의원

공로연수를 시행해 오다가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총무과장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다. 9월 달에 안을 제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계획돼 있다.

▶김익수 의원

9월에 논의가 됐다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냐. 예측가능한 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총무과장

9월에 계획하고,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을 놓고 갑작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김익수 의원

계속해 오던 인사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것을 옳다고 할 수 있나.

▷총무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는 강제적이다. 싫어도 가야만 한다. 이번에는 희망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익수 의원

지금까지 일년 남은 공무원에게 강제적으로 연수토록 해 놓고, 지금와서 갑자기 바꾸는 이유를 모르겠다.

▷총무과장

강제적으로 해 오면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온 공무원들은 퇴임식도 못하고 직을 마무리해야 했다. 특히 이들은 공로 연수 기간 동안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비등한 여론으로부터 시달려야 했다. 이에따라 정년을 모두 채우고 퇴직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김익수 의원

좋다.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언가.

▷총무과장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업무보고 때도 관련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등 충분한 사전 절차를 밟아왔다.

▶김익수 의원

직협 설문 조사 결과 64대 16의 비율로 기존 하던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하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싶어한다.

이 때문에 불산사고 당시에도 과장들은 국장 승진 기대를 갖고 열성적으로 임했다.하지만 공로연수 폐지로 이들은 상실감을 갖고 있다.

▷총무과장

공로 연수 폐지 여론이 많았다. 공로연수 폐지가 승진을 가로 막는 등 인사에 악재로 작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물론 승진 예상자들은 일년 동안 기회가 미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일년 늦게 승진하지만, 일 년을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거시적으로 보면 제대로 가자는 것이다.

▶김익수 의원

예전의 경우 6개월 혹은 1년 국장직을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례가 있다. 사무관들은 승진에 대한 기대 때문에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통로가 갑자기 막혀 승진을 기대했던 5,6급 공무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사전에 의회 여론도 청취했어야 하지 않나.

▷총무과장

인사문제를 갖고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다. 읍면동 전입시험 폐지 역시 인사문제를 종합적, 발전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 때문이었다. 인사 적체가 되기 때문에 승진 기회를 상실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승진대상자들이 한해 늦게 승진하지만, 일년을 더 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

젊은 공무원들이 승진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본인들 역시 훗날 승진할 시기가 되면 강제적으로 공로연수를 가려고 하기 보다는 정년을 마치고 퇴직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김익수 의원

2014년 실시하는 지방 선거 때문에 공로 연수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여론이 있다.

▷총무과장

전혀 그렇지 않다. 공무원 조직이 정치조직은 정치 조직이 아니다.

▶김익수 의원

공무원들이 정치 흐름에 휩싸이는 것 같아 지적을 하는 것이다. 평 검사들이 검찰총장 사퇴를 거론 하는 등 투명한 사회에서 구미시가 시류와 역행하는 시정을 펼치면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총무과장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익수 의원

잘못된 공로연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 대해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앞서 공로연수를 통해 명예 퇴직한 공무원들의 심정이 어떻겠나. 인사 적체가 되면 공무원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공로 연수 폐지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총무과장

계획 중이다.

▶김 익수 의원

공직자, 시의회의 여론이 이렇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라. 모든 이들이 이해 할수 있는 부문이 있었으면 한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자치 행정 국장

깨놓고 가자. 제가 1월달 대상자다. 저를 염두해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김익수 의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국장을 주목하고 하는 말은 아니다.

▷자치행정국장

공로 연수는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됐다. 연수자 입장에서는 사회적응 기간을 활용할 수 있고, 후배 공무원들은 일년 먼저 승진하는 이점이 있긴 했다. 하지만 공로 연수 서기관의 경우 년간 6-7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된다. 일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무노동 유임금 제도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불합리한 제도라는데 주목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20년 넘게 시정이 되지 않은 가운데 악용 되어온 제도다.

지난 1997년 인사 계장 당시, 시는 구조 조정 한파에 휩싸여 250명을 사직토록 해야 하는 긴급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별별 이야기가 많았다. 방안을 고민하던 끝에 공로연수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무릎도 꿇었고, 빰까지 얻어맞기도 했다. 뼈저린 아픔이었다. 정말 당시 본인은 시행해서는 안되는 것이 공로연수라는 사실을 뼈 저리게 통감했다.

이처럼 불협화 속에서 시행되어온 공로연수를 폐지하려고 하자, 시장 선거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일부 여론을 본인도 듣고 있다.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잡음이 있기 마련이다. 안타깝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 30년 이상 공무원을 해온 삶에 대해 공로 연수 1년 동안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익수 의원

도내 23개 시군 중 공로 연수제를 폐지하는 시군이 있나.

▷자치행정국장

안 하는데는 한군데도 없다.

▶김익수 의원

환원하는 곳은 1-2군데 밖에 없다. 이런데 1-2군데에 구미가 왜 들어가야 하나.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시장에게 행감을 통해 공로연수 폐지 논란이 있었다고 전해라, 오해가 불식되는 인사행정이 되어야질 않는가.

▶자치행정국장

평생을 바쳐온 일터에서 강제적으로 배제 시킬수 있는 권한이 현행 법상으로는 없다. 공직사회는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하지만 공로연수는 힘에 의한 악용이었다.

공무원은 자존심을 먹고 산다. 명예롭게 평생을 바쳐 일해 왔기 때문에 명예로운 퇴직을 할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 않나. 공로연수 1년이 평생 동안 가져온 긍지와 명예에 찬물을 끼얹게 해서는 안된다.

▶손홍섭 의원

구미시 보건소의 경우 7급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실례로 보건소장을 의무직으로 하지 않고 보건직으로 한다면 파생효과가 엄청나다. 그런데 왜 의무직을 고집하나.

▷총무과장

원칙은 의사가 보건소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홍섭 의원

원칙은 맞다. 그래서 국가 인권위에서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도내에서 시행하는 곳은 반의 반 밖에 안된다. 지역 보건법 9조에 따르면 공중보건 위생은 지역보건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업무를 환경 위생과에서 맡고 있지 않나.

공로연수 등을 하려면 미리 예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이 아닌가. 적어도 1,2년 전에 예고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지만 9월에 했다, 인사 문제는 직원간의 불협화음과 갈등 조장의 문제가 있다. 구미시는 갈등을 양산하는 곳이다. 오즉해야 시민단체가 갈등 양산을 해소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하라고 요구하겠나.

인사문제는 중요하다. 특수직력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행정 공백을 두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6,7급 공무원의 입장에서 고민해 달라.

▷총무과장

하위직 문제는 직협과 협의했다. 기능직 9급은 대폭 줄이고, 8,7,6급 비율을 배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권기만 위원장

의원과 집행부 간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만나 해명하고, 설득을 통해 풀도록 하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서운한 면도 있고, 집행부 역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

자치행정국장의 건강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불산 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습 과정을 통해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 년간 6-7천만이나 되는 돈을 일도 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 잘못된 공로연수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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