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 통상국 행정사무감사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위원장 김재상)는 지난 달 27일 경제 통상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핵심 이슈는 별도 기사를 통해 취급했다.

■투자통상과

▶이수태의원/ 해외 무역 사절단 관련 별도 보도

▶김춘남 의원/ 대우 디스플레이 이전, 별도 보도

▶윤종호 의원/ 투자 기업 인센티브 말썽, 별도 보도

김상조 의원/ 기업민원 해결, 의원 활용하라

김상조 의원

구미시는 기업사랑 1천명 도우미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의원들과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 행정과 의회가 윈윈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또 이달의 기업시책과 관련해서도 구미의 대표적 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공동보조를 맞추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

▶윤종호 의원/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없나

김천과 상주 등의 경우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가 산단보다 평균 10% 이상 싼 가격에 분양하고 있다고 밝힌 윤의원은 국가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도시과가 용역 중이며, 또 농공단지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해외 자매도시, 우호 협력 도시 효율성 높여라

시는 현재 일본, 대만, 키르기스 스탄, 멕시코, 네덜란드, 중국, 미국등 7개국 9개 도시와 자매 및 우호 협력 도시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와관련 중국의 경우 3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는 등 성격이 유사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교류 등 사고의 전환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이달의 기업 선정과 관련 부당 노동 행위, 노사 분규등의 업체가 선정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은 왜 선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냐고 지적했다.

■과학경제과

▶박교상 의원

▶이명희 의원/구미코 적자 운영, 별도 보도

▶김수민의원/ 신동 고압선로 집단민원/ 별도 보도

▶박교상 의원/전통시장 실질적 활성화 방안에 역점둬야

선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과 관련 박의원은 연구 용역 내용이 주로 비가림시설에 치중돼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기본인 만큼 연구 용역을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주차장 문제 및 노점상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라고 덧붙였다.

▶김재상 위원장/ 온누리 상품권 사용, 고정관념 버려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관련 김 위원장은 미장원, 목욕탕을 이용했거나, 가전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가맹 대상이 아니어서 환전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은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만큼 환급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총 12개이고, 대규모 점포는 6개라고 전제하고, 최근들어 SSM에 대한 규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 변형된 형태인 식자재 마트라는 이름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노동복지과

▶김수민의원/ 불산사고 당시 인접지역 공장 가동 방치, 별도 보도

▶박교상 의원/ 노조 미가입 노동자 왜 외면하나

구미 전체 근로자 8만4천여명 중 노조 미가입자는 6만여명이다. 노동조합 현황에 따르면 한국 노총은 44개사에 2만 8373명이고, 민주노총은 7개사에 529명이다.또 노조 미설립은 2천405개사에 6만3820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관련 2012년의 경우 시는 한국노총, 경북경영자 총협회, 화학연맹, 섬유 유통연맹, 전국 택시 연맹, 금속연맹, 공공서비스 협의회 등에 5억5천6백만원을 지원했다.

이와관련 박의원은 각종 지원이 노조가입자들에게 편중돼 있다면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전체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 지은지 언젠데 또 예산 요구냐

근로자 문화센터는 지난해 4월 준공에 이어 12월 1일 개장했다. 하지만 시는 햇볕차단막및 누수와 관련 하자보수를 했다.이와과련 이 의원은 지난해 준공해 놓고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곤 의원

▶김정곤 의원/노동 법률 상담소 운영, 중복사업 아니냐

한국노총은 시로부터 매년 5천만원의 지원 예산을 활용, 노동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고충, 부당 노동행위등에 대해 무료상담하고 있는 상담소 운영과 관련 김정곤 의원은 노조 미가입 노동자가 6만382명이라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특히 앞으로는 한국 노총에 위임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수민의원/ 노동쟁의 한건도 없었나

시는 2012년도 노동쟁의 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과 관련 해당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구미4공단 건설 노동자들이 시청앞에서 시위를 한 사실을 환기하고, 이런데도 쟁의가 없었다고 할수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과장은 그것은 개인적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기본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 인동 도서관 청소용역 실태 알고 있나

인동도서관 청소용역 월 임금은 80만원대이고 동시에 6개월에 한번씩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시행하는 계약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민간부문은 힘들더라고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교통행정과

▶김수민 의원/ 전기버스 시범운영 논란. 별도 보도

▶김상조 의원/ 과태료 활용, 주차공간 확보해야

시는 3불정책의 일환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 이동형 및 고정형 CCTV를 활용해 불법주차를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과태료를 교통 특별회계에 편성해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