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위원장 김재상)는 지난 달 30일, 선산출장소,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민원 봉사과

▶이수태 의원/ 설계용역비 절반으로 왜 줄이지 않았나

설계 용역비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힌 이 의원은 지난 해 읍면 농로포장 때문에 에산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등 논란이 됐다면서 예산 절감 노력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주민 숙원 사업 194 건 중 120건은 토목직 설계이며 74건은 용역을 줬다면서 소규모는 자체 용역 하겠고, 합동 설계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곤 의원

▶김정곤 의원/수의 계약 특정 업체에 너무 편중

13건의 수의 계약과 관련 김의원은 동일 업체가 지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담합의혹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용역 설계 자격 요건에 맞춰 구미지역 업체를 지역별로 묶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돌려가면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친환경 흙길 공법 도입 권고

콘크리트 혹은 아스콘 공법을 이용한 농로 포장과 관련 김의원은 친환경적인 흙길 공법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기존의 공법을 할 경우 균열이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 화학물질 침투 가능성이 높아 친환경 농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흙길 공법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 소하물 퇴적물 평소에 처리 요구

매년 태풍 때문에 소하천의 퇴적물이 범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평소에 상시팀을 구성,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과장은 내년에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읍면장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정과

▶이수태 의원/ 용배수로 공사 예산액과 사업비가 왜 똑 같나

용배수로 공사 시행과정에서 예산액과 사업액이 100% 동일하다고 지적한 이의원은 평균 입찰률이88.78%인 점을 감안할 경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2천8백88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역시 끝단위까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담당 계장은 입찰이 되고 난 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짜투리 사업을 할 경우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입찰률이 올라가는 예가 있다면서 금액이 동일한 것은 이윤을 줄여서 단위를 맞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정미 의원

▶김정미 의원/ 사업예측 경솔, 반납액이 70%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위해 시는 국비 120억, 도비 24억, 시비 56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국비와 도비등 1백 144억원을 반납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70%정도가 반납됐다면서 사업예측을 잘못 했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개인과 법인이 사업을 신청했고, 개인의 경우 지역이 해평인데다 문화재 때문로 자부담에 대한 부담등의 이유로 포기를 했다고 밝혔다. 법인의 경우에는 구제역 파동에 따른 소값 문제등으로 자부담을 50% 부담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포기했다고 덧불였다.

김의원은 그러나 자부담이 많다는 사실을 모른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국가 예산을 신청해서 반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수민의원/ 도시텃밭 조성 확대요구

시는 현재 옥계동 1곳과 고아읍 1곳에 도시 텃밭을 조성했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너무 큰 부지만을 선정해 조성할 것이 아니라 방치하면 쓰레기장으로 둔갑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유휴지를 물색하라고 요구했다.

▶김춘남 의원

▶김춘남 의원/ 집행잔액 과다 시정 요구

농정과 소관 미발주 사업 현황에 따르면 27건에 집행잔액은 2억4천 489만원이었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타 부서는 단돈 몇천만원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의원

▶김상조 의원/ 국화 축제 옥성 화훼단지에서 해야 하나

시는 2012년도 국화 축제를 불산사고 등의 이유로 옥성화훼단지에서 축소해서 실시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장소 변경을 요구했고, 과장은 내년부터는 전시회로 바뀌기 때문에 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유통축산과

▶윤종호 의원

▶윤종호 의원/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사업 왜 포기 했나

구미칠곡축협은 4억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우량송아지 생산비육 시설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으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 이와관련 윤의원은 신중하지 못한 행정 추진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다른 중요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마필산업 관련 3천220만원의 불용액 발생과 관련 수요 예측에 신중을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 이명희 의원/ 대표 농산물 우수 브랜드 개발 시급

구미에는 농협 14, 일반 정미소 11개등 쌀 브랜드가 25개에 이르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살 브랜드가 너무 많다면서 수점 고구마 이외에는 특별히 구미 대표 농산물 우수 브랜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장은 구미농가 생산 농산물 중 특성화된 브랜드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파프리카의 경우 일본에 수출하는 등 인기가 좋다고 설명했다.

박교상 의원

▶박교상, 김수민 의원/ 불산 관련 외지 쌀 보급 및 가축 살처분 문제 있다

박교상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불산사고에 따른 구미농산물 애용과 불산피해 가축 처리와 관련 시의 대응을 비판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박 교상 의원은 불산 사고 이후 학교 급식용으로 구미쌀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모 기업에 구미쌀이 아닌 외지쌀들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일부 기업과 관련된 소문이 있었지만 확인 결과 오해를 풀었고,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의원은 여론이 있고 난 후 외지쌀 공급이 차단됐다면서 모 기업의 경우 외지쌀을 전량 사용하다가 지금은 50%까지 사용한다는 수치까지 있는 만큼 확실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불산피해 가축과 관련 농림식품부 고시에 의해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개와 말은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되 소와 돼지, 닭등은 살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김의원은 불산 검출을 위한 혈액검출, 임상관찰을 통해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꼭 살처분을 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과장은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축산물 처리법에 따르면 독극물이 묻었거나 혹은 먹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유통금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장은 폐기에 대해서는 위탁처리 업체가 죽은 소를 운송해 열처리 및 랜더링 처리하고, 중소 이하 가축에게 배합사료로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수민 의원은 사료는 위험하지 않냐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판매만 않는다면 죽지이 않아도 된다고 전제하고, 정부지침이면 맞서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이수태 의원/ 승마체험장 문 닫던지 해라

초중고 승마체험장과 관련 소재지가 옥성인데다 교통여건문제로 애물단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시에서는 스클버스를 운영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등하교를 하기로 하고 계약한 운송업체는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하고, 버스를 운행할 경우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을 면할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위원은 또 말보다 더 대중화된 골프장 보다도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말산업은 물먹은 하마라면서 문을 닫던지 하라고 언성을 높혔다.‘

■산림경영과

▶윤종호 의원/임도 특혜 설치등의 사례 없어야

행정안전부는 감사를 통해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 임도 설치 특혜를 한 성실의무 위반을 들어 담당을 징계 의결했다.이와관련 윤의원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질의자 없음

■농업 기술센터

▶윤종호 의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나

시자자체 감사 결과 센터는 부당 지급된 국내여비 49만원과 부당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24만5870원,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부당 지급된 연차수당 6만7160원, 시설공사 원가 계산서 과다지급 공사비 114만 8360원을 회수 조치했다.

또 지역 개발채권을 미매입하자, 3백6만을 매입토록 하고, 인지세 14만원을 납부토록 했다. 이와관련 윤종호 의원은 행정에 신중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과장은 이에대해 관용차를 몰고 나갈 경우 일당여비가 만원이지만, 차로 나갈 경우 2만원을 책정하는데 대한 혼선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오류가 있는 수당과 시설 공사부문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윤의원은 그러나 업무파악을 제대도 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종호 의원/ 한우대학은 좋은 평가 받아

한우대학과 관련 윤의원은 가축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이 있다고 전제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료 수집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민 의원 / 세입처리 원칙에 신중을

지난해 센터는 옥수수 체험행사 수익금이 시세입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입금돼 지적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세입처리 원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북문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