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역사 분리준공 “코레일, 법적 구속력 있는 이행계획 전제돼야”

ⓒ 경북문화신문

구미역사 분리 준공을 위해서는 코레일 측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행계획을 명문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이 그동안 수차례 약속위반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례로 위중을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는 국장감사장에서 조기 정상화를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약속을 내팽게치는 코레일의 말을 구미시민이 믿겠느냐는 지적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구미역사 분리 준공과 관련 코레일에 대해 거듭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행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학봉 국회의원과 코레일은 지난 달 20일 선 역사 준공, 후 후면주차장 준공 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구미시는 선 역사 준공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경북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구미경실련은 실제 이해 관계자인 임차인인 써프라임 플로렌스와 구미시, 2차 이해 관계자인 전차인 즉 역사 입주 상인들 모두 “후면 주차장 준공에 대한 코레일의 확실한 이행계획 보증장치가 있다면 찬성하겠지만, 코레일의 보도자료와 심학봉 의원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조건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코레일은, 코레일과 임차인간의 지하 주차장 선 준공 후 총 사업비 합의를 근거로 올 4월 30일까지 지하주차장 완공을 포함한 역사 승인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의 구미 복합 역사 정상화 추진 계획서를 지난 2월 10일 구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11일만인 2월 21일, 임차인과 지하주차장 소유권 관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못해 지하주차장 공사 불가 및 법적 절차를 통한 소유권 관계 정리 후 공사 재개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구미시에 접수하면서 당초의 약속을 뒤엎었다.

구미경실련은 또 심학봉 의원과 코레일의 추진 과정과 관련 쌍방간의 중재는 일방이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은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코레일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직접적 이해 관계자인 임차인과 지난 8월 단 한차례 만난 자리에서 조건부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이행 서명식 역시 임차인을 배제하고 구미시장, 코레일 사장, 심학뵹 의원 등 3자간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왕에 심학봉 의원이 중재에 나선 만큼 상식과 핵심을 충족시키는 중재를 해야 한다"면서 ” 약속 불이행 시 금액이 명시된 법적 이행강제력이 있는 이행 계획을 전제로 추진할 것“을 코레일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근래 국장은 “ 심학봉 의원 중재안은 지난 2월 21일. 코레일이 구미시에 보낸 공문 내용인 선 역사 승인 후 후 후면 주차장 준공과 일치한다”면서 “ 구미역사 분리 준공과 관련 코레일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행계획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철도 공사 대변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들은 후면 주차장 준공에 대한 코레일의 확실한 이행 보증장치가 있으면 찬성하겠다는 임차인과 전차인의 주장에 주목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이행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재안을 제시한 심학봉의원이 임차인과 전차인이 요구하는 조건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역풍을 피해 갈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서 전문>

  구미역사 분리준공, 코레일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행계획이 전제돼야 한다

  코레일․심학봉 국회의원= 코레일 외 이해관계자(임차인·구미시/전차인) 모두 ‘조건부 반대’함으로써 중재안(‘선 역사 준공, 후 후면주차장 준공’)이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성립한 것으로 발표, 밀어붙이기… 상식 밖의 처사

  '심학봉 의원 중재안’은 코레일 요구안과 일치! (2.21, 코레일이 구미시에 보낸 공문= ‘선 역사 사용승인, 후 후면주차장 준공’)… ‘철도공사 대변인’ 오해 없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선 역사 준공’ 내용도 ‘부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착공 14년째, 불법 건축물 3년째’ 방치하고 있는 구미복합역사를 바라보는 구미시민들은, 착공 22년째 7층 철골빔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수출대로(공단동)변 삼진 센츄리 타워를 떠올리면서 조기 준공을 촉구해왔다. 두 건축물은 구미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구미시와 시민들의 이 같은 요구와 달리, 역사만 준공되고 역후광장과 지하주차장(후면주차장)의 미준공 상태는 장기 고착화될 수도 있는 우려스런 일이 추진되고 있다. 심학봉 국회의원과 코레일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선 역사 준공, 후 후면주차장 준공’ 방안의 핵심은 “코레일의 후면주차장 준공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여부인데, 이에 대한 ‘보증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해관계자인 임차인(써프라임 플로렌스)과 구미시, 2차 이해관계자인 전차인(역사 입주상인) 모두 “후면주차장 준공에 대한 코레일의 확실한 이행계획 보증장치가 있으면 찬성하겠지만, 현재 코레일의 보도자료와 심학봉 의원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코레일이 그동안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약속 위반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사장이 직접, 그것도 위증 시 법적 처벌을 받는 국정감사장에서의 조기정상화 약속마저, 단지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내팽개치는 코레일의 말을 믿을 구미시민은 아무도 없는 지경이다.

  심지어 코레일과 임차인 간의 ‘지하주차장 선 준공 후 총사업비 합의’(2011.12.27)를 근거로, 올 4월 30일까지 지하주차장 완공을 포함한 역사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으로 코레일이 구미시에 제출한 ‘구미복합역사 정상화 추진계획서’(2012.2.10)를, 불과 11일 만인 2월 21일 구미시에 보낸 공문(“임차인과 지하주차장 소유권 관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못해 지하주차장 공사 불가, 법적 절차를 통한 소유권 관계 정리 후 공사재개”)을 통해 뒤엎었다.

  중재인을 자처한 심학봉 의원과 코레일의 추진과정도 졸속이다. 무엇보다 쌍방 간의 중재는 일방이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는 게 상식인데, 심학봉 의원은 실패한 중재를 성립한 것으로 발표했다. 성과주의에 급급한 조급한 일처리는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함으로써 실수를 할 수 있다. 심학봉 의원은 시민과 언론, 시민단체를 상대로 공공연한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특히, 심학봉 의원의 중재안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닌데다 코레일이 지난 2월 21일 구미시에 부당하게 요구한 공문과 일치함으로써 “심학봉 의원은 코레일 대변인인가?”라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코레일은 구미시에 보낸 공문(2.21)에서 “역후광장 지하주차장은 법적 절차를 통한 소유권관계 정리 후 공사재개, 따라서 구미복합역사와 지하주차장을 분리하여 사용승인(준공)을 해주기 바라며…”=구미경실련 성명서, 2012.3.15)

  또한 심학봉 의원은 코레일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임차인과는 지난 8월 단 한차례만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건부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임차인을 배제한 채 일을 추진했다. 이행 서명식 역시 임차인을 배제, 구미시장․코레일사장․심학봉의원 3자 간에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기왕에 중재에 나선 심학봉 의원이 상식과 핵심을 충족시키는 중재를 추진하길 바라며, ‘약속 불이행 시 금액이 명시된, 법적 이행강제력이 있는 이행계획’을 전제로 추진할 것을 코레일에 촉구한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