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제2차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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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제2차 보상심의위원회 회의가 4일 구미시청에서 열렸다.

23명의 위원 중 22명이 참가한 이 날 회의를 통해 지식경제부/ 산업단지 분야 지원금 결정, 소상공인 등 보상금 결정, 피해차량 보상금 지급 기준 결정, 공장 내 조경수 보상금 지급 결정, 건강검진비 지급기준 결정 등의 안건이 정부 보상안대로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금은 제2안 기본 썬팅 수리비로 심의 의결됐다.

하지만 회의 내내 소위원회 구성 등 논란을 일으켰던 봉산리, 임천리 주민들에 대한 농작물, 가축폐기, 임산물에 대한 피해 보상금 등에 대한 안건은 주민대표들의 반대로 5일 오후 4시 30분 구미시장과 피해주민 대표와의 대화가 끝난 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 날 보상심의원회 회의는 정부의 보상기준안을 승인하는 절차상 기구로의 한계를 드러내 아쉬움을 남겼다.

김충섭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상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피해에 구미 명성에 상처를 입었으며 직접적인 피해주민도 있어 안타깝다.”며“보상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앞으로 의결된 분야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14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60일 이내 보상 신청해야 된다.

이의가 없을 시는 공고일로부터 보상이 시작되며 나머지 보상안도 매주 화요일 차례로 심의된다.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지식경제부, 산업단지 분야)지원금 결정

△지원금 총액 : 180억4천2백22만2천원

-분야별 지급내역

▷건물 : 98억9천2배26만3천원

▷기계설비 : 61억2백59만7천원

▷원자재 : 16억4천5백58만7천원

▷폐기물처리 : 1억9천7백54만4천원

▷법인차량 : 2억4백22만1천원

△세부지원기준

1. 건물의 경우, 손해사정 당시에는 판넬 도장으로 손해사정하였으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부식이 심하여 판넬교체 또는 덧씌우기가 필요한 경우 지원금 범위 내에서 복구인정

2. 유리의 경우, 손해사정 당시에는 유리교체로 사정하였으나 부식으로 창틀 교체 또는 도색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범위 내에서 복구 인정

3. 기계설비의 경우, 손해사정 당시에는 수리로 사정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식이 심하여 교체가 필요할 경우 지원금 볌위 내에서 복구인정

4. 원자재 등의 경우 정부지원 기준에는 폐기처분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손해사정사가 수리로 사정한 경우 지원금 범위 내에서 복구인정

5. 지식경제부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기업 지원 기준 제12조에 의거 피해기업 복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위원별 발언>

▲신창호 중소기업 협의회 회장

받아들이는 피해기업들의 수용 차이가 있지만 정부의 보상기준을 이해하고 원상복구 근접하게 해주겠는 안을 수용했다.

전체적으로 와 닿지는 않지만 최대한 정부지원 수용 이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한 (주)톱텍 대표이사

직접 피해 입은 기업을 대표해 원래대로 복구가 되었으면 제일 좋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기업 입장에서는 조용하게 슬기롭게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사고 인근 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은 부모님들이 직장에 안보내는 등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

절차대로 빨리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업은 하루라도 쉴 수 없다. 일하면서 납품을 해야 한다.

날이 추워지기 전에 절차 빨리 진행하자.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소상공인 등 보상금 결정

△보상금 총액 : 1억5천5백49만3천2백5십원

-분야별 복구(지원)비용 산정 기준

▷지원원칙 : 피해소상공인 등이 신고한 피해액에 대한 손해사정 전문가가 사정한 금액 을 기준으로 직접 및 영업손실을 지원

▷대상지역 : 구미시 산동면 봉산.임천리

▷대상업체 : 피해 소상공인 등 50개 업소

▷피해산정기간 : 9월27일부터 10월 30일

▷피해금액 산정 기준 : 손해사정사가 개별 업체별로 산정한 직접적 재산손실과 영업손 실액(사고 없을시 기대소득- 사고후 실제소득)을 사정평가

<위원별 발언>

▲김충섭 위원장

충분 하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금액을 이해해 달라.

▲김해원 손해사정사

소상공인 50여업체로 식당이 제일 많았다. 업체를 개별 방문했으나 장부가 거의 없어 이전 매출 이후 매출 감소액의 평가가 어려웠다. 자료 있는 분들은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자료가 없는 분들은 통계청 통계를 근거로 해서 조사했다.

▲서한규 변호사

소상공인들은 산출 금액알고 있나? 기업은 대충의 감은 잡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경우 착오가 있다던가 보상금 지급에 이의가 있다하면 어쩌나? 의견을 받아서 확정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담당 과장

결정되면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금 불만족 한다 하면 이의제기 하면 된다.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통보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아 하지 못했다.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차량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

△보상예산 총액 : 36억2천6백만원(보상금 지급대상 차량 수:1809대)

-보상금 지급 기준

△자차보험 가입자

▷보상주체 : 보험사

▷지원기준 :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것은 보험처리 하고 개인부담은 지원(보험 계약 약관에 따라 지원-수리비의 20%, 최대 50만원)

△자차보험 미가입자

▷보상주체 : 구미시(손해사정)

▷지원기준 : 수리(보상)비 전액 지원

△차량폐차시는 동일한 차종의 수리비에 준하여 지원

△지원기준이 없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위원별 발언>

▲이재한 (주)톱텍 대표이사

보상 금액이 1800대에 36억이면 한대당 200만원 대인데 세부보상 기준을 보면 100만원 가량 밖에 안된다.

▲담당과장

피해범위를 넓게 잡아서 최대치 산정해서 그렇다.

▲이재한 (주)톱텍 대표이사

최대지원 범위를 산정했다면 왜 기업피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나?

▲김춘용 구미정비공장협회 회장

도장을 다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도장을 다 안 해도 돼서 그런 것 같다.

▲이경환 임천리 주민대표

농작물에도 이러한 적용방식이라면 곤란하다.

늦은 밤 동분서주 하는 시장님을 비록한 공무원들에게 미안하고 고맙기는 하지만 농정부문 보상금은 21억 정도, 산림부문은 26억 정도로 전체 300억 중 십분의 일 정도에 해당하는데 주민들이 무리한 예산 받아간다고 와전 되고 있다.

차량도 36억 정도인데 주민들, 농민들 대단한 돈 가져가는 것 아니다.

주민들도 예전 처럼 10년치 보상 등 무리한 요구하거나 질질 끌 생각 없다, 적당한 선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대표 하고 머리를 맞대 조정을 해 합의를 하면 되지 않나?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차량 썬팅 수리비 보상금 결정

-2안 기본썬팅 수리비로 심의.의결

▷승용 : 전면 10만원, 측후면 11만원,

▷SUV/RV(소형) : 전면 12만원, 측후면 14만원

▷SUV/RV(대형) : 전면 13만원, 측후면 16만원

▲공장 내 조경수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총액 : 9억6천7백23만원

-복구(지원)비용 산정기준

▷피해정도 ‘경’ 이상 수목에 대해 감정가격 지급

<위원별 발언>

▲서한규 변호사

원상복구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나? 피해를 입었으니 돈으로 받고 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나.

▲이경환 임천리 주민대표

주민들 벽지 장판 갈아주는데 주민들이 교체하지 않겠다 하면 예산을 반납한다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주민들 중 봄에 장판 도배 새로 한 집도 있다. 그냥 돈으로 주면 안되나? 경직된 사고 바꿔야 한다.

원칙대로 말하자면 오염된 것이 벽지, 장판 뿐이냐? 식기, 침대, 이불 다 오염된 것 아니냐?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정부기준이 있어 그렇게는 안된다.

▲서환규 변호사

수리하고 나머지 금액 훼손된 것이 명확하다면 수리에 상당한 돈을 피해자에게 주면 되지 않나?

보수비용만 주면 나머지 피해주민이 결정하면 안되나? 왜 보수를 해야 돈이 지급이 되나?

다른 수리비로 쓰면 안되나?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보상의 일반적인 기준은 원상회복이 목적이다.

▲이경환 임천리 주민대표

원상회복 이라면 왜 도배, 장판만 해주나?

침대, 식기, 이불도 다 피해를 입은 거 아니냐?

사고 발생 3시간 후에나 대피해 괜찮다고 해서 다시 집에 왔다가 오염됐다 해서 다시 대피했다. 불산 먹은 사람들 좀 도와주면 안되나?

시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 안됐다 하는 심정으로 도와달라.

▲김석동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물량도 파악이 되야 하고 지원 보상 기준이 있다.

도배 하라고 정부기준이 내려왔다.

▲이경환 임천리 주민대표

나머지 항목에서 예산이 남으면 농정, 축산에 보태줄 수 있나?

▲김석동

불가능 하다.

▲이경환 임천리 주민대표

크게 보면 다 불산 피해이다. 얼마든지 조정이 된다. 알아봐 달라.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관련 건강검진비 지급기준 결정

△건강검진비 총액 : 3억1천8백76만4천원

<위원별 발언>

▲이명희 구미시의원

건강검진비만 포함됐나? 지역주민 입원비도 포함됐나?

▲담당과장

포함됐다.

▲이경환 임천리 주민대표

건강검진에 관한 안건은 이걸로 끝이냐?다른 안건이 있나?

▲담당과장

불산누출 사고로 인한 입원 및 검진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급 하는 것이다.

차후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있다.

▲이경환 임천리 주민대표

다음 회의 때 장기적 정부 대책 방안이 나오면 이의 없다.

일본 같은 경우 화학 물질 중독의 경우 15년 동안 역학조사 및 정밀 추척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나 구미시 홍보책자 보면 우리가 불산 마셨는지 아무도 모른다.

또 병원 가도 자세히 모른다.

고엽제도 10년간 모른다하다 보상법이 마련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차후 대책 준비해 달라.

▲(주)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보상금 총액 : 21억2천1백25만6천6백3십원

-분야별 복구(지원)비용 산정기준

▷벼: 2011년 농축산물소득자료 기준 1백5만6천4백6십8원/10a

▷과수열매 : 경북지역 작물별 조수입 중 수확단계 이후 인건비를 제외한 소득 사과 3백97만6천원/10a, 배 5백79만2천원/10a, 포도 5백10만4천원/10a

▷멜론: 경북지역 작물별 조수입 중 수확단계 이후 인건비를 제외한 소득, 7백98만원 /10a

▷기타채소류 : 경북지역 작물별 조수입 중 수확단계 이후 인건비를 제외한 소득,2011 년 지역별 농산물소득자료

▲(주)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 가축폐기(살처분)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 총액 : 41억4천6백57만7천원

-보상기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단가 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2-61호), 축종별, 성별, 연령, 거세, 임신 등으로 감안하여 평가

▲(주)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 임산물(소득보전비) 보상금 결정

△보상금 총액 : 6억3백24만7천7백6십원

-산정방법

▷임산물 소득보전비 : 2011년도 임산물생산비통계 본당 소득액 적용

-지원기준

▷수실류, 약용류

폐기대상: 소득보전비(2년분)+수목대 지원

정상생육류: 소득보전비(1년분)

▷약초.산채류 : 소득보전비 2년분 적용(2년1기작 경우)

▷표고버섯자목 : 표고자목대+소득보전비(2년분)

<위원별 발언>

▲김영만 봉산리 주민대표

농업분야만 남았다. 조례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 할 수 있다.

위원들 중 농업분야 잘 아는 분이 없다. 소위원회 구성해 심의하자

▲김충섭 위원장

보상심의위원회는 각계각층 전체적 의견을 듣고 의견을 도출 하는 것이다. 필요한 분들만 하는 것 의미가 없다. 소위원회 구성한다 해도 여기에 계신 위원들 중 구성해야 한다.

▲이경환 임천리 주민대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진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자

▲허경선 선산출장소장

현재 농산물 보상금약은 일차 조사에 의해 정부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전체 보상금액이 아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문은 이렇다.

정부기준안 외에 부문들을 감안해 달라. 지역민 걱정해 달라.

일단 작년 기준 일등급 추매 수곡 기준으로 내년 정부 수매가가 확정되면 사후 정산을 하더라도 일등급 가격을 달라.

또 벗집 값 마지기당 4만원 더 달라. 가축은 최고 시세 보상해 달라.

불산사고로 이동 제한 안 걸리고 시세 좋을 때 경매 했으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사료를 먹었으니 사료값도 보상해 달라.

과수 문제의 경우 어떤 임산물의 경우 정부기준이 현시세 보다 월등히 높다.

정부기준이 높은 것은 그대로 받겠다. 하지만 어떤 품종은 부족하다 그 부문은 더 줘야 한다.

큰 줄기의 흐름은 농작물 정부지원 범위를 벗어난 요구 사항이다.

논의 사항 자체가 아니다. 내일 양쪽 대책위원장, 부위원장과 시장님의 면담이 있다.

아마 정부기준 외에 사항들은 내일 시장님과의 면담 과정에서 큰 줄기 잡힐 것으로 보인다.

오늘 세가지 심의 안건은 시장님과의 면담 후 이야기하자.

▲김영만 봉산리 주민대표

소위원회를 구성해 소위원회에서 요구안을 받아들이거나 절충안이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하면 된다.

▲신창호 구미시 중소기업 협의회장

여기 참여하고 계신 위원들은 전문가이자 구미를 걱정하고 대책마련에 지혜를 모으는 분들이다.

기업회원사들도 불만이 많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보상도 진행 안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김영만 봉산리 주민대표

농민과 기업은 다르다. 지금 사고지역의 벼는 가공해서 판매가 안된다.

제가 임천리, 봉산리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원망스럽다.

외지에서 쌀 도정 하려해도 사러 오질 않는다.

정부기준안 큰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소위원회 구성할 필요도 없고 회의 자체도 할 필요가 없지 않?

▲신창호 구미시 중소기업 협의회장

정부보상 이외에 문제를 정리하자는 말이다. 구미를 다같이 살리자는 정신을 가지자.

▲최기준 간사(회계과장)

현재 위원들은 시의원, 농민대표,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되어 실제적으로 농업 잘 아는 위원은 출장소장 한분으로 위원회 구성이 어렵다.

▲이경환 임천리 주민대표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다. 소위원회 구성 할 수 있으니 주민들 말할 기회를 달라는 거다.

옛날 같이 오 년치 십 년치 보상이 아니라 예산 범위안에서 담당자와 주민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다.

설명하고 이해가 안되면 본회의 상정하면 되지 않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주민들 이야기 들어 달라는데 뭐가 어렵나?

주민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어 달라.

▲김영만 봉산리 주민대표

결과적으로 오늘 통과 한 안건들 중 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원안대로 통과대고 있다.

농작물도 이렇게 통과 하고 나면 누구한테 하소연 하나?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이 안대로 무조건 통과하나는 것 아니냐?

▲김충섭 위원장

정부기준이 있어 구미시의 재량권이 없다.

추가로 해야 하는 부문 시장님과 이야기 하는 자리에서 논의하자.

보상심의 위원회는 정부의 예산 집행하는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기준 이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추가 요구사안은 시장님과 면밀히 검토해자.

▲허경선 선산출장소장

농작물 보상문제 미뤄서 내용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 기준 외에 요구 사항은 별개로 논의할 것이다.

내일 시장님 면담 후 얼마가 됐던지 모습이 나타날꺼다.

정부 보상문제는 미루고 할 사안이 아니다.

▲김영만 봉산리 주민대표

수정 번복도 안되고 가격 시세 준하는 가격도 안주고 정부책정안 그대로 통과시키면 회의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김충섭 위워장

전체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기준이라는게 있다. 이부문은 주민들이 이해. 협력 해주어야 한다.

▲이경환 임천리 주민대표

내일면담 있고 하니 내일 결정하고 시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결정하자.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보상심의위원회 권한은 정부보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정서적인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다.

정부기준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경환 임천리 주민대표

뭐 특별한 거 요구하는 것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다.

▲허경선 선산출장소장

걱정하는 부분 알겠다. 주민들 요구사항 시에 통보됐다.

충족스럽지 못한다면 미루겠다.

▲서한규 변호사

소위원회 구성하지 말고 논의 하되 정부기준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예산 운영방안을 추가 논의하자.

▲이재한 주)톱텍 대표이사

피해 직접 당한 기업 대표로 피해주민들은 많이 참석했는데 기업 대표는 혼자이다.

기업이 다르다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농민 한분 한분은 개인이지만 한 회사에는 수십명, 수천명의 생계 책임지는 가장들이 있다.

기업대표 입장에서는 그 분들 입장 이해 해야 한다. 기업들은 날씨 추워지기 전에 뭐라도 고쳐야 한다, 빨리 보상을 해줬으면 한다 .

기업들은 지금 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못하고 있다.

원안대로 빨리 진행해 주었으면 한다.

▲김진희 임천리 주민대표

농산물 수확은 일년, 이년이 아니라 삼년을 잡아야 한다.

사과 하나 따려면 삼년이 걸린다. 농산물 조목조목 다 따지면 한정이 없다.

더 만나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김충섭 위원장

내일 시장님 대화 시간 있으니 한번 더 실무적으로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또 소위원회 별도 구성치 않고 실무진 협의과정 갖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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