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삭감 요망 의견 전무/투자통상과-노동복지과- 환경위생과 다수 예산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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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제통상국에에 대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릐 2013년도 당초 예비심사에서는 앞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슈화된 관련 사업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해외무역 사절단, 구미코 운영, 구미전자 정보 기술원의 정책 연구팀 운영, 구미과학관 위탁운영, 근로자 문화센터 운영, 노사민정 관계자 전문성 제고, 노산 민정 산별 세미나, 근로자 문화센터 경영성과 평가 연구용역, 낙동강 물주간 행사등에 대해 의원들은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이러한 삭감요망 쇄도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와 청소행정과는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삭감 바람을 피해 나갔다.

삭감 바람 앞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2012년 당초 예산 예비심사 당시와는 격세지감이었다. 반면 투자통상과, 노동복지과와 환경위생과는 연이어 몰아치는 삭감바람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투자통상과

-해외 무역 사절단 예산 도마 위

-투자 기업 인센티브 예산도 검토 대상

2013년 예산 요구액은 일반 회계 183억2천만원이었다, 2012년과 비교, 175억6천만원이 감액됐다.

▶윤종호 의원

▷민간위탁금 중소기업 신지식 전문 교육사업 4천만원, 중소기업 인적자원 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 사업 4천만원, 중소기업 지원 기술 닥터사업 4억원과 관련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포진해 있는 전자 정보 기술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민간위탁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검토의견을 냈다.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5개사)에 대한 14억9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기업간 형평성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며 검토요망으로 분류했다.<별도 보도>

▶김춘남 의원

대규모 투자 기업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 검토의견을 냈다.

▶김정곤 의원

국제 자매도시 교류 관련 업무추진 2천만원, 국제 교류 세미나 및 회의 참석 1천2백만원, 국제 자매도시 결연 업무 추진 1천만원, 국제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스포츠 교류 1천 2백 25만원에 대해 검토 의견을 냈다.

▶이수태 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미시 해외 무역 사절단의 예산 지원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던 이 의원은 해외 무역 사절단 업무 추진 및 중소 기업체 해외 박람회 참가 등 국외업무 여비 1천6백만원, 중소기업 무역 사절단 파견 5천만원, 4,5단지 투자 유치단 파견 6천5백만원에 대해 삭감 의견을 냈다<별도 보도>

◐과학 경제과

-구미코, 구미과학관 운영비 증액분 삭감 요망

2013년도 예산 요구액은 27억6천5백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6억1천만원이 감소됐다.

▶김정미 의원

구미전자 정보 기술원의 신규사업 구미시 산업 정책 역구팀 관련 예산 1억과 관련 구미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라면서 삭감 요망했다.

▶이명희 의원

구미디지털 전자 산업관(구미코) 운영 예산 중 전년도 보다 증액된 1천7백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운영 예산은 18억 8천 3백만원이었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예산에 19억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윤종호 의원

구미경제 정보지 발간 예산 5백만원에 대해 검토 의견을 냈다.

▶김춘남 의원

구미과학관 위탁운영과 관련 2012년보다 증액된 3백19만 4천원에 대해 삭감 의견을 냈다.

◐노동복지과

-노동복지과 존재 이유 있나, 의원간 상반된 입장

2013년도 예산 요구액은 111억5천 9백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1천3백만원이 증액됐다.

▶박교상 의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지역 미노조 가업 모범 사원 워크숍, 지역인사, 노무관리자 워크숍, 노사 산별 연맹 세미나 등 민간 행사 보조 9천만원에 대해 검토의견을 냈다.▷근로자 문화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매년 10%씩 증가하며 있다면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관련 예산 일체에 대해 검토의견을 냈다.

▶김수민 의원

사업 명칭을 바꿔서 예산을 제출했다고 지적하고, 노사민정 관계자 전문성 제고 5천만원, 노사 산별 연맹 세미나 2천5백만원에 대해 삭감요망 의견을 냈다.

이와과련 국장은 근로자 10만을 위한 예산이 4억5천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근로자를 위해 예산을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근로자가 10만이라면 가족까지 염두할 경우 구미시 대부분 시민이 근로자 혹은 그 가족이 아니냐면서 요구를 일축했다.

▶윤종호 의원

▷근로자를 10만이라고 볼 경우 관계된 시민이 30만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근로자 관련 예산이 2012년 6억5천만보다 4억5천만원으로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노동복지과의 존재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근로자가 신명이 나야 구미지역사회도 신명나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면서 과 전체예산 11억원 중 근로자 예산은 4억5천만원으로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면서 노동복지과의 존재론에 대해 거듭 회의론을 제기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문화육행사 6천만원과 외국인 근로자 위안 및 전통문화 체험 3천만원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해 시행하라면서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근로자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위탁 운영 경영성과 평가 연구 용역 9백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했다. 내부감사를 통해 결론을 도출시키든지, 자잘못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강생이 더 잘 알고 있는 만큼 설문조사를 통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 삭감 요망의 이유였다.

▶김상조 의원

중국계와 베트남계 근로자등이 패싸움을 벌이는 사례가 잇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한국 이미지 실추 방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김정곤 의원

15개 단체에 대한 사회적 기업 등 사업 개발 지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교통행정과

- 양호한 예비심사 결과

2013년도 예산 요구액은 일반 회계 254억원, 특별회계 59만 5백원이었다.

▶김춘남 의원

여객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 사유 재산에 대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면서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김의원은 예전에도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여론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리과

2013년도 요구 예산은 8천만원이 증액된 7억6천만원이다. 의견이 없었다.

◐차량등록 사업소

2013년도 예산 요구액은 12억5천만원으로서 2012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됐다.

◐청소행정과

- 검토요망 의견 2건에 불과, 양호한 성적

2013년도 예산은 381억원이었다. 2012년도 보다 55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의 경우 삭감 요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에는 검토요망 의견이 2건에 불과했다. 시의원과 활발한 사전 교류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 박교상 의원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억3천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현실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김정곤 의원

자원화 시설 위탁운영 대행비와 관련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우호적인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환경 위생과

- 의원 설득 역부족, 도비지원 예산도 삭감요망

2013년도 예산 요구액은 61억3천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2억8천만원이 증액됐다.

▶김정미 의원

▷녹색 환경 도시 거듭나기 시책발굴 용역 5천만원과 관련 전액 삭감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불산 사고에 다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 시책발굴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설명했으나, IT 도시의 구미 이미지와 맞지 않다면서 삭감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또 낙동강 환경 지킴이 활동 경상보조비 1천원만원에 대해서도 삭감요망 의견을 냈다.

▷제2회 낙동강 물주간 행사 예산 중 시비 4천5백만원에 대해서도 삭감 요망의견을 냈다. 이에대해 과장은 3년마다 열리는 세계 물포럼행사가 2015년 대구와 경북일원에서 열린다고 설명하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변도시인 구미를 비롯한 상주, 경주에서 개최한다며, 의견철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수민의원

영남대로 마패길 생태문화 탐방 복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과 관련 기존 시책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김재상 위원장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4천9백만원과 관련 읍면동과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윤종호 의원

▷제2회 낙동강 물주간 행사 예산 4억5천만원에 대해 김정미의원과 함께 삭감 요망의견을 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맞춤형 위생업소 컨설팅 예산 2천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