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의회 아직도 관계 냉랭, 부시장 업무 추진비 50% 삭감 요망

ⓒ 경북문화신문

5일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에 대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 )의 2013년도 당초 예산 예비 심사에서는 문화예술 담당관실의 홍역을 치뤘다.

총무과와 문화예술 담당관실, 체육진흥과는 의원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안들이 산재해 있어 의회의 비판의 강도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의 우호 정도를 감지할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 예술 담당관실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은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종교와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검토 혹은 삭감요망으로 분류되었는가하면 박정희 리더십 연구 등의 예산도 검토 요망으로 분류돼 관심을 끌었다. 특히 부시장 업무 추진비에 대해 50% 삭감 요망 의견에 제시돼 안타까움을 낳기도 했다.

◐감사 담당관실

의견 없음

◐기획예산 담당관실

- 부시장 업무 추진비 50% 삭감 요망

▶허복 의원

구미시 총예산 3천억대 시절부터 지켜보아 왔다고 밝힌 허 의원은 1조원이 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생활이 더 불편해 있다고 지적했다.

3천억원대 당시만 해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사업 등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비해 지금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허 의의원은 실례로 교통 소통이 안돼 근로자들이 출퇴근 전쟁을 한다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김성현 의원

▷민간 이전 예산 전체 규모가 2천억원대라고 밝힌 김의원은 이중 불필요한 민간 행사 보조, 민간 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7백억원, 여기에다 민간 이전보조까지 합칠 경우 1천억원 정도가 된다면서 각과에 적용하는 탑다운제처럼 행사성 예산을 포함한 다른 예산에서도 이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감안할 수 있다면서 각 부서에서는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도를 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행사성 예산에 대해 매년마다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9억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신규사업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학교 운영 관련 2013년에는 올해보다 5백만원이 증액된 1천5백만원이 편성됐다면서 예산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없느냐며 증액을 요구했다.

과장은 모자랄 경우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철 의원

▷탑 다운제와 관련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없지 않다고 밝힌 윤의원은 실례로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구포-덕산간 사업등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기에 예산을 확보, 추진해야 하지만 탑다운제에 묶여 공사 자체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탑다운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장은 탑다운제 시행 목적은 예산 편성을 방대하게 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예산 집중 현상을 억제한 가운데 배분을 하기 위한데 있지만, 특정 부문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의원이 요구한 주민참여 예산제 반영과 관련 과장은 12건에 20억원이 반영됐고, 6건은 장기과제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손홍섭 의원

정책사업 설계 수립 용역과 관련 지난해 예산의 경우 잔액이 남아 있다면서 1억원에 대해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강승수 의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예산 9천만원에 대해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이에 대해 1천 8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내년에는 2천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익수 의원

부시장은 업무 추진비 5천6백 1십만원 이외에도 공통경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전제하고, 부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티타임도 가져보지 못했다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50% 삭감 요망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과장은 이에대해 편성지침에 따른 것이고, 이를 어길 경우 상위법에 저촉된다면서 원안 의결을 요구했지만, 김의원은 모자랄 경우 추경에서 확보하면 된다면서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녹색정책 담당관실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백지화 요구

▶김성현 의원

▷그린 리더 교육 및 운영 민간 위탁과 관련 도 행사에 시비가 더 많이 편성됐다면서 시비 1천만원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슬로 아카데미 2천만원에 대해서도 삭감 요망 의견을 냈으며 ▷친환경 탄소 제로 교육관 건립 시비 14억5천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전국 학술대회 5천만원에 대해서는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정하영 의원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설치 지원 8천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강승수 의원

그린바이크 사랑봉사대 강사료는 7만원인 반면 주부교실 강사료는 3만원으로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일반강사 3만원, 전문강사 7만원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의원은 또 참석률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효율적 방법을 강구해 이탈하는 회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복 의원

자전거 대여소 리모델링 공사비 4천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허의원은 자전거 대여소 때문에 오히려 읍면동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전거에 먼지가 끼얹어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대여수칙이 까다롭다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영철 의원

탄소 발자국 그린 아파트 에너지 절감 사업 지원 예산 2천9백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또 정책 개발을 위한 공동 연수와 관련 각과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목적과 동떨어진 만큼 1천5백만원 전액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강승수 의원

그린홈 100만원 보급 사업 지원과 관련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는 반면 어려운 이들에게는 혜택을 줄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 4천 1백 2십만원에 대해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강의원은 또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의 경우 마을 기금이 많은 쪽에 늘 지원이 된다고 지적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예술 담당관실

-탄신일-붕축탑 예산 검토, 구미기독교 자료 건립관 예산 삭감 요망

-구미 국제 음악제 삭감 요망

▶박주연 의원

제1회 전국 바디 페인팅 대회 3천만원, 2013 미스 경북 선발대회 4천만원, 금오지 물 빛 멀티미디어 공연 2억5천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또 역사 문화 디지털 건립과 관련 공공 관리비가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3억2천5백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김익수 의원

▷구미 국제음악제 2억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전통문화 유산 체계적 전승 보존 설계비 6억 7천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 법성사에 도로를 개설한다면서 시도비를 투입했지만, 사용 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진입도로가 사유지여서 토지매입 단계에 있고, 문화재인 불상도 있다면서 보조각을 짓기 위해 시설비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또 왕산 기념관 공원 부지내 묘지 이장 예산 5백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왕산 기념관 운영 위탁금 2억1천 8백 49만 2천원에 대해서도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돈을 갖다 주고도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관리 감동 기능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묘지 이장과 관련 문중에서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당시에는 이장비 산정이 안된 가운데 토지 매입비만 산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철 의원

▷구미발갱이들 소리의 원래 명칭이 지산 발갱이들소리가 아니었냐고 밝힌 윤의원은 고유 명칭을 지켜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구미기독료 자료관 건립과 관련 윤의원은 또 교회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100년 넘는 교회가 7개소가 있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이러한 교회를 기념자료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 18어권 중 자부담은 10억원이고, 시비부담은 8억원으로서 5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의원

▷석가 탄신일, 봉축탑 설치 2천만원, 성탄 츄리탑 설치 4천만원에 대해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대해 과장은 종교를 떠나 종교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하고, 이점에 대해 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해를 요청했다.

▷김의원은 또 문화 관광 스트리 텔링 발굴 예산 4천만원에 대해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지난해에는 인물분야이고,올해는 관광분야로서 올들어 태양의 새 삼족오, 봉황이 머물었다는 비봉산 등이 발굴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기독교 자료 건립관 예산 1억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또 박정희 리더십 연구비 1억원, 구미투어(근대화 세대 인물초청)7천만원에 대해서도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하지만 허복의원이 박정희 리디심 연구비와 관련 잘 이해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검토를 요구하면서 삭감 요망이 검토 요망 의견으로 변경됐다.

과장은 리더십 연구와 관련 지난 2009년 영남대와의 업무 협약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진 의원

▷역사디지털 센터 건립과 관련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박의원은 이와관련 도내 곳곳에 박물관을 지어놓고도 자료가 없는 곳이 많다면서 숭오박물관의 경우 사적지에서 발굴된 점에 주목하면 무조건 역사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담당관실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또 금오연지에 꽃이 피다 말았다고 지적하고, 논어촌공사의 수문관리 등 물에 대한 관리 실수가 원인이었던 만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하영 의원

금오연지 자연 생태공원 관리 인부 관련 예산 6백 24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정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해 60일에 비해 근무일수가 늘어났다고 지적했고, 과장은 관리기간 2개월은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 담당관실

▶박주연 의원

농촌 마을 IPTV 서비스 사용료와 관련 여러대 신청하면 할인이 되지 않느냐면서 단체로 할 경우 할인이 되는 만큼 확인을 요구했다.

◐홍보담당관

-언론 홍보비 검토요망

- 1사 1기자 출입 방안 모색, 가이드 라인 마련 약속

▶박주연 의원

불산누출 사고 사진 편집 및 전시회와 관련 1억원에 대해 삭감요망 의견을 냈다. 또 화보집 2천만원에 대해서도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주민피해 보상도 끝나지 않은데다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말지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순서의 잘못이면서 동시에 시기상조라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의견 접수 당시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과장은 그러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진 전시회 등을 통해 구미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실추된 이미지를 새로운 환경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발상을 하게됐다면서 원안 의결을 요구했다.

▶윤영철 의원

▷기획특집 홍보 신문 2억, 주월간지 2천5백만원에 대해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과장은 홍보비와 관련 다방면으로부터 너무 많지 않느냐는 등의 지적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언론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출입기자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부언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타도시에 비해 1억원 정도가 작다면서 안동의 경우 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과장은 또 언론기관에 대해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언론인 숮자를 통제한다든지, ABC제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12월 중에는 가이드 라인을 정하겠고, 언론인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의원

▷인터넷 신문 배너 시정홍보 3천 2백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구미에 주소를 둔 인터넷 매체가 27개라면서 구미 중서부 중심도시가 구미시이기 때문에 도내에서 제일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2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시정홍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졌고, 과장은 2백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준다고 부언했다.

▷ 김의원은 청와대, 국회에도 출입기자가 있다면서 출입기자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1사1명 출입기자 개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충주의 경우 출입기자 제한을 명확하게 있다면서 신문의 경우 발행부수 규정등이 있다고 밝혔다.

과장은 이에 대해 신문의 경우 부수, 인터넷의 경우 정상여부 가동 여부 등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또 오보를 냈거나 정정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역우 일년정도 광고협조를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패널티를 꼭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홍섭 의원

HD 촬영용 서브 카메라, 촬영 카메라 렌즈 등 자산취득비 4천5백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손의원은 언론사 창간, 기획취재 지원에 홍보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구미시 브랜드 가치 재고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 예술회관

의견없음

◐중앙 시립 도서관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