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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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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자치 행정국에 대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 )의 2013년도 당초 예산 예비 심사에서는 시종일관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분위기가 냉랭했다.
시민 안녕기원행사 관련 예산이 삭감 요망으로 분류되었는가하면 기획담당관신 부시장 업무 추진비 50% 삭감에 이어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50% 삭감 요망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의회는 시민과 고통분담차원에서 의회 업무 추진비, 의회 공통경비도 예결 특위에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도 당초 예산 과정을 재현한 사례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가 2013년도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함께 구미 FC 창단과 관련된 논란도 이어졌다. 시가 시청 실업팀 예산 30%를 감액해 편성하자, 의회가 이를 구미 FC 창단 과정에서 야기된 논란과 연결하면서 분위기를 냉각시켰다.
◐총무과
-학교 고마움 모른다, 교육경비 예산 전액 검토 요망
- 시민 안녕 기원제도 삭감 요망 분류
▶김성현 의원
▷지역안정과 시민화합 추진에산 1천 6백5십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시민 안녕 기원행사 예산 3천만원에 대해서도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전자종이 있기 때문에 구미도시 특성상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민간이전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 교육 예산 6백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과장은 자유총연맹에서 관내 중고생의 공동체 의식, 미래 지향적인 안보 교육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통이 자문단체냐 , 사업하는 단체냐 면서 국제교류 사업 및 통일안보 세미나 5천8백만원, 통일 기원 등반대회 3백만원, 지역사랑 활동 지원 사업 2백만원, 건전한 전통 문화 체험 및 문화 유적 답사 예산 1백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김의원은 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다면서 경북지역 노동조합 운영비 1천5백만원에 대해서도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김의원은 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예산 8천만원 중 3천만원에 대해서도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김익수 의원
▷시민과 고통분담차원에서 시장 업무 추진비 7천9백 2십만원에서 50%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김의원은 의회 업무 추진비, 의회 공통경비도 예결 특위에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장은 기준에 의해 책정된 것이라서 재고를 요청했다.
▷전체 실과 표창패 예산에 대해 50%를 삭감 요망했다.
▶손홍섭 의원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증서 제작 30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도 전년도 수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3천8백 5십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교육예산을 지원받는 해당학교가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서 투자비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체예산 50억8천8백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정하영 의원
콘도 이용료 지원 예산 3천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박세진 의원
중학교 졸업생들의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추경에 12억원을 편성하지 말고 중학교 인재 유출 방지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새마을과
-새마을 세계화 재단 설립 출연금 논란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정치적 결단 내려라
▶김성현 의원
9천만원의 예산으로 새마을 운동 국제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새마을 세계화 재단 설립 출연금 1억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이에대해 말 그래도 운영 재단 출연금이라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박세진, 손홍섭 의원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10억원에 대해 손홍섭 의원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박세진 의원은 경북도와 구미시가 적극 협의해 원만하게 결론을 도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장은 새마을 테마파크 토지 매입비에 대해 구미시는 경북도와 구미시가 각각 50%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북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의원은 이에 대해 시장과 도지사가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윤영철 의원
▷새마을 세계화 재단 설립과 관련해 경북도가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시군에게 출연금을 보조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지켜보아야 하는 만큼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세계화 재단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면서 각 시군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자연보호 아카데미 7백만원에 대해서는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세무과
의견이 없었다.
◐체육진흥과
-전국 체전 유치 활동비 예산 수난
- 시청실업팀 예산 감액 놓고 설전
-읍면동 주민화합 체육대회 예산 추경에 편성
▶박세진 의원
지난해 용선 대회의 경우 참여인원이 없었는데다 설치된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문제 때문에 타 지역에서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지적하고, 전국 국제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7억원 중 용선대회 예산 1억5천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구미 운동 선수단 육성 지원 예산이 37억8천5백만원으로 선수단을 대폭 정비하면서 9억원을 감액 시키는 등 예산 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윤영철 의원
▷복합 스포츠 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2천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전국 체전 유치 활동지원 5천6백만원에 대해서도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경북도의 순서에 맞춰 2018년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금액을 최소화 해서라도 유치활동을 할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하영 의원
금오테니스장 정출금 2억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손홍섭 의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과 관련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한 후 대응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밝히면서 전국 국제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7억원 중 박세진 의원이 삭감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김익수 의원
프로축구팀 창단에 대한 의견 도출을 위해 상임위나 본회의도 아닌 간담회에서 투표해 부결됐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법적 효력도 없는 일을 하면서 의회나 집행부 모두 누워 침을 뱉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이 때문에 멀쩡한 시청 실업팀과 관련된 예산 30%를 삭감했다면서 우수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차라리 시청실업팀 모두를 해체 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장은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해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은 옳다면서도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충전의 계기로 삼자는 뜻에서 실업팀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멀쩡한 팀의 예산을 30% 삭감하는 과정에서 우수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빠져나갔다면서 시장과 공무원, 시의회가 공존공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장은 잘하는 팀도 있지만, 자각해야 하는 실업팀도 있다면서 올해에는 실업팀들이 뼈를 갂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재정이 안되면 팀을 해체하던지, 예산을 과감하게 할애해 우수 선수를 영입, 성적을 올리던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요구했다.
▶윤영철 의원
읍면동 체육회가 생활 체육으로 바뀐 후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다면서 읍면동 주민화합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장은 관련 예산을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과
-청소 위탁 관리 예산, 약자에게 혜택 줘라
▶김익수 의원
시청사 청소 위탁 관리 예산이 매년마다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부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 4억2천 7백2십만원에 대해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 방대, 예산 절감 방안 마련 요구
▶김익수 의원
너무 조직이 방대해지면서 손길이 못미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예산 절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예산 절감 및 절약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12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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