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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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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선산출장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의 2013년도 당초 예비심사에서는 농정과와 농업 센터의 추진 사업 중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면서 업무단일화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업무 중복 지적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제기되어 온 것이어서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예비 심사에서는 또 10만에 가까운 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4억5천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농업 관련 사업 예산 중 행사나 자기 자본 비중이 낮고 지원 예산 규모가 많은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위원장이 소장에 대해 너무 많이 닦달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만큼 타 실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토와 삭감 요망이 많았다.
◐민원봉사과
- 사무실 의자 구입 자체요청
2913년도 당초 예산은 111억5천4백만원으로 2012년보다 4억4천 2백만원이 감액됐다.
▶김춘남 의원
사무실 의자 구입 예산에 대해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김정곤 의원
사무실 석면텍스 교체 및 개보수와 관련 지난 해에는 면적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은데 비해 올해는 면적은 넓지만 금액이 적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2014년까지 석면 교체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2008년 12월 31일 시행된 석면 안전 관리법에 따라 내년까지는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액이 많은데 대해 석면 교체를 하면서 다른 것도 정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정과
-빽 있고, 돈 있는 이들에게만 지원해 주나
2012년보다 23억5천6백만원이 증액된 370억3천2백만원이었다.
▶김상조 의원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화 여비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면서 통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과장은 행사 주관을 경북도와 시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춘남 의원
▷양봉피해 방지용 망사 및 골조 구입지원 예산에 대해 김의원은 시에서 팔아서 주자며,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농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전제하고, 항공방제를 할 경우 벌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망사를 씌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설이라며 제고를 오청했다.
▷원예사업 위탁 시설공단 전출금에 대해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박교상 의원
도시농업 조성사업과 관련 예산이 1천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많이 감액됐다면서 땅을 못 구해서 사업이 힘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홍보를 강화해 도시 텃밭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춘남, 김정미 의원
이동식 저온 저장고 설치와 관련 지난해 보다 증액된 4억3천만원 중 50%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김춘남 의원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는 등 무성의하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
▷FTA 대응 지역 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 지원 예산에 대해 전년도 2천940만원에서 1억8천 1백만원으로 증액이 됐다면서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CEO 사업은 올해 1개소에서 내년도에는 2개소로 늘어난다면서, 적정규모로 도에서 선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FTA에 영향을 받는 농가는 약하고, 작은 농가라면서 잘될 만한 곳을 키워주는 것이 대응이냐고 지적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비해 8천만원이 증액됐다면서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과장은 증액 이유에 대해 내년도에는 리모델링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상 위원장
화훼생산 시설 경쟁력 제고 사업 예산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김위원장은 매년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냐고 지적하고, 농업 기술센터 금오산 맥우 지원 예산의 경우 3억2천8백만원 중 자부담이 5천만원이라면서 사업을 하다가 매매를 하고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김위원장은 또 1년 사업을 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떠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농업 기술센와 농정과의 경우 중복사업이 너무나 많다면서 통합 운영을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
▷4대강 사업 후 수위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특정지역의 경우 수위가 낮은 이유 때문에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고아읍 지역의 경우 건설과에서 모두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 수중모터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가격이 비쌀뿐더러 면적이 넓어 수중모터를 활용하기가 여의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동일사업을 건설과와 농정과에서 각각 실시하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중 모터의 경우 가격 문제로 농민들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건설과와 서둘러 협의하고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농기계 구입 지원예산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실시하고 있는 임대사업을 활성화 할 경우 고가의 농기계를 농민들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유통 축산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이벤트 말이되나
- 민간보조 매년 과다 증액 지적
전년도 47억5천만원이 증액된 221억1천2백만원을 편성했다.
▶김정미 의원
▷무상급식과 관련 김의원은 전면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경북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과장은 올해의 경우 40.9%였으나 내년에는 44.5%로 상향조정된다고 설명했다.
▷경북쌀 파워브랜드 현대화 시설 지원 예산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해평 알피시 기계 장비 교체 및 증설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보조라는 의미는 전체 예산의 10-20% 수준인 것이 상식이라고 전제하고, 20-30%이상이면 보조가 아니라 지원비 내지는 구입비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춘남 의원
▷농특산물 박람회 및 농산물 전시 홍보용 재료 구입예산에 대해 지난해 보다 배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불산으로 추락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증액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보조가 너무 많이 증액됐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민간보조를 보면 농사를 지으러 가고 싶을 정도라면서 노동복지과는 근로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데도 불구하고 4억5천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식용 말 보급 사업 예산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또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 및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등 민간자본 보조 에산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김의원은 특히 해마다 증액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도비 지원이 된다고 해서 시비를 무작정 늘려서는 안된다고 따졌다.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와 관련 증액분 1천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증액해 가면서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해 주기보다 증액분으로 고기를 판매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김의원은 농약등 재료 이외의 소비촉진 행사에 대해 증액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살처분 보상금 2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검토 요망의견을 냈다. 방역 관련 예산이 수립돼 있는 만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면된다고 밝힌 김의원은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과장은 브루셀라 등의 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강제폐기해야 한다면서 제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암에 걸릴 것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듯 예비비로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과장은 그러나 방역을 하지만 100% 완벽할수는 없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3농가에 17두가 브루셀라로 살처분됐다면서 랜더링, 안락사, 소각 등을 위해 최소비용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다고 부언했다.
▶김수민의원
▷행정사무 감사 당시 특정기업이 불산사고와 관련 타지역의 쌀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김의원은 철저히 확인하고, 예산 심사 종료 이전에 자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기업에서조차 구미쌀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촉진행사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확인결과 사실이고, 그 기업이 투자 유치와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업체일 경우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위탁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예산 5천3백만원 중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예산2천만원에 대해서는 검토요망, 이베트 행사 3천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이벤트 행사의 경우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있다면서 시민에게 구미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 등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면서 제고를 요청했다.
▷양봉산업 육성 예산에 대해 지난해 보다 증액이 됐다면서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김정곤 의원
▷말사육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예산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한우 암소 학교 급식 지원 8억1천 31백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97개 초중고 7만 215명에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김의원은 소갑이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과장은 그러나 증액과 관련 구미칠곡축협이 서울등 특장차를 애용해 소비촉진을 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부언했다.
▶윤종호 의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예산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축사 관리용 CCTV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대상이나 기준은 없고, 신청을 받아 가축질병, 도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헨드폰으로 확인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의원은 축산농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대량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시비 지원이 없어도 자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 사육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자동목걸인 자동안전장치로서 전 농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의원은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면서 형평성 논란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전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요망을 했다.
▶김상조 의원
축사 송풍기 지원 예산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농가당 3대이하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설명했다.
김의원은 구미시 전역에 700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말썽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 농가에 골고루 지원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상 위원장
▷축사 송풍기 지원 예산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도비, 국비사업은 농가나 행정력에 있어서도 많는 노력을 기울인다면서 시군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량의 경우에도 각 시군에서 서로 달라고 아우성이라고 덧붙였다.
윤종호 의원은 그러나 시,도비를 모두 지원해 주는데도 축협에서 포기한 사업이 있지 않느냐면서 핑계를 대지 말라고 꼬집었다.
◐산림경영과
80억6천8백만원으로 자난해에 비해 4억8천6백만원이 증액됐다.
▶박교상 의원
감 및 곶감 생산 농가 지원 예산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김춘남 의원
식목일 행사용 나무 구입 예산에 대해 50% 부분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김수민 의원
산림에코센터 조성 예산에 대해 검토 요망의견을 냈다.
▶김재상 위원장
표고재배 농가 지원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을 냈다.
▶김정곤 의원
옥성 자연 휴양림 토요문화행사와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청소-경비 용역 증액분, 종사자에게 혜택 돌아가야
25억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료개 5억5천700만원이 증액됐다.
▶박교상 의원
청소 용역, 방역, 경비 용역 예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증액됐다고 지적한 박의원은 그 혜택이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용역업체만 배불린다면 올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 박의원은 특정지역의 경우 300만원이 지급되는데고 불구하고, 실제로는 170만원밖에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용역 업체에 대한 확실한 관리를 요구했다.
▶김재상 위원장
석면조사 예산에 대해 검토요망 의견을 냈다.
입력 : 2012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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